초록 ▼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이며, 학벌사회를 만들어낸 주범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획일적 대학서열화 구조에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 폐해를 심각한 수준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서열화 구조를 과감히 해체하는 급진적(radical) 수준의 변화까지도 원하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교육관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이며, 학벌사회를 만들어낸 주범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획일적 대학서열화 구조에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라는데 공감하고 있고, 그 폐해를 심각한 수준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서열화 구조를 과감히 해체하는 급진적(radical) 수준의 변화까지도 원하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교육관련 전문가들이나 정책관련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국민들은 교육제도에 관한 급진적 변화까지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학능력시험을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 교육관련전문가들이나 교육정책당국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정책당국이 획일적 대학서열화 구조의 해체에 당장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육관료조직의 문제점, 관련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 설익은 시장만능주의 등 별도의 심층적 분석을 요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획일적 대학서열화구조의 해체에 나서지 않으면서 내놓은 이유들이다. 이러한 핑계들은 단순히 개혁을 더디게 하는데 머물지 않고 대학서열화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심지어 ‘교육은 개혁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패배감마저 조장하는 것들이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서열화 구조의 해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특정한 대안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의 주장에 대한 산발적 문제제기 방식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혹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을 통해 지방대학을 서울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등 시장원리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대학관련정책들이 나오기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열화 해소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을 찾기 어렵다. 또 현재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이 저절로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인지 별로 납득이 가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음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들보다는 언론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기된 것들로, 그중에서도 현재의 대학서열화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해체를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차 례 ...3
• 서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문제에 관한 담론의 구조 ...7
• Ⅰ. 들머리 ...7
• Ⅱ. 대학서열화 및 학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7
• 1. 대학서열화 및 학벌 문제에 관한 논의의 형성과정 ...8
• 2. 학벌문제 및 서열화를 바라보는 대립되는 시각 ...9
• Ⅲ. 학벌 문제 및 대학 서열화 담론의 주요 쟁점들과 개념 상의 충돌 ...11
• 1. 학력(學歷), 학벌(學閥), 학력(學力), 실력(實力): 현재 질서의 공정성 문제 ...11
• 2. 획일적 서열화와 하향 평준화 ...12
• 3. 국제 경쟁력과 공교육 정상화 ...13
• 4. 엘리트 교육과 특성화 교육 ...15
• Ⅳ. 현실론과 패배론을 넘어서 ...16
• 제 1장. 대학서열체제의 형성과 현황 ...18
• Ⅰ. 서론 ...18
• Ⅱ. 대학서열체제의 특성 ...19
• 1. 대학서열과 서열체제의 형성 ...19
• 2. 대학서열과 서울대학교 ...20
• 3. 대학서열의 구체적 특성 ...22
• 4. 대학서열의 허구성 ...25
• Ⅲ. 대학서열체제의 형성과정 ...27
• 1. 서열체제의 형성: 교육수요의 서울집중 ...27
• 2. 서열체제의 공고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위기 ...29
• 3. 대학서열체제의 공고화과정에 대한 논의 ...32
• Ⅳ. 대학서열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34
• 1. 국가의 교육정책과 대학서열체제의 형성 ...34
• 2. 사회 경제적 요인 ...36
• 3. 국가의 수도권정책 ...46
• Ⅴ. 결론: 대학서열을 바라보는 눈 ...47
• 제 2장.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사회조사 ...51
• Ⅰ. 조사의 개요 ...51
• 1. 조사설계 ...51
• 2. 조사의 진행 ...55
• Ⅱ. 자료의 성격 ...56
• 1. 인구학적 배경변수들 ...56
• 2.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 ...57
• Ⅲ. 조사결과와 분석 ...58
• 1. 대학 서열체제의 실태 ...58
• 2. 대학 서열체제 문제점의 인식 ...64
• 3. 대학 서열체제와 사교육 ...69
• 4.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 ...72
• 5. 현행 대학 서열체제의 강화 요인 ...76
• 6. 대학 서열체제의 개혁 방안 ...77
• Ⅳ. 결론과 토의 ...81
• 제 3장. 입시위주의 교육과 중등교육문제 ...83
• Ⅰ. 서론 ...83
• Ⅱ. 중등교육의 문제점 ...84
• 1. 학교운영의 문제점 ...85
• 2. 교과교육 ...89
• 3. 일상생활과 특별활동 ...92
• 4. 대학입시제도와 과외활동 ...93
• Ⅲ. 중등교육 문제점에 관한 상반된 시각 ...95
• 1. 기능론적 관점 ...96
• 2. 갈등론적 관점 ...97
• Ⅳ. 결론 ...98
• 제 4장.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프랑스의 대학 문호개방 ...103
• Ⅰ. 머리말 ...103
• Ⅱ. 대학 문호개방과 교육 민주화 ...103
• Ⅲ. 개방된 대학과 폐쇄적인 그랑 제꼴 ...106
• Ⅳ. 대학의 자구 노력 ...108
• Ⅴ. 量의 도전과 대학의 응전 ...109
• Ⅵ.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111
• Ⅶ. 맺음말 ...113
• 제 5장. 독일대학제도의 형성과 변화: 공교육 중심의 사례 ...115
• Ⅰ. 독일 대학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 ...115
• 1. 독일대학 설립과 운영원칙의 형성 ...116
• 2. 개방입학제와 대학의 양적 팽창 ...117
• 3. 대학제도의 근대화 ...118
• Ⅱ. 독일대학의 현황 ...121
• 1. 독일대학의 종류 ...121
• 2. 독일대학의 인적 구성 ...123
• 3. 신입생 선발제도 ...126
• 4. 학사운영 ...129
• Ⅲ. 독일대학의 위기논쟁 ...131
• 1. 학생수의 증가와 학업이수기간의 장기화 문제 ...131
• 2. 대학교육 재정의 압박과 대학교육의 시장화 논쟁 ...134
• 3. 대학교육의 효율성문제와 진단 ...136
• Ⅳ. 결론: 독일대학교육제도의 함의 ...137
• 제 6장.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141
• Ⅰ. 들어가며 ...141
• Ⅱ. 미국대학의 입학자격조건 ...142
• 1. 고등학교 성적 ...143
• 2. 수학능력시험 ...144
• Ⅲ. 선별성을 기준으로 한 대학간 계층 구조 ...147
• Ⅳ. 개방입학체제를 둘러싼 논쟁 ...149
• 1. 개방입학체제 논쟁의 맥락 ...150
• 2. 개방입학체제의 성과 ...150
• 3. 보수진영의 반격 ...151
• 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간의 전쟁 ...152
• 1. 사립대학의 반격 ...152
• 2. 선별적 학생선발체제의 부작용 ...153
• Ⅵ.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155
• 1.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대학시스템과 학생선발방식 ...155
• 2.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입학체제의 함의 ...157
• Ⅶ. 미국 대학의 입학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58
• 제 7장.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대학서열체제 혁파 방안 ...162
• Ⅰ. 왜 대학서열체제가 문제인가 ...162
• 1. 현상에서 본질로 ...162
• 2. 대학서열체제란 무엇인가 ...165
• 3.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170
• Ⅱ.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180
• 1. 몇 가지 원칙들 ...180
• 2. 대학과 대학원 제도 ...181
• 3. 대학입학제도 ...188
• 4.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운영 ...196
• 5. 부대적 제도개혁 ...199
• 6.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의 효과 ...203
• Ⅲ. 실천 방안 ...206
• 1. 저항세력들 ...206
• 2. 개혁의 주체세력 ...210
• 3. 실천전략 ...213
• Ⅳ. 맺음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