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o 위치기반서비스의 개념 및 관련 주요기술에 대한 조사
o 국내외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법제 현황 조사
o 위치정보의 생명주기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조사
o 위치정보의 생명주기별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목차 ...5
• 그림목차 ...8
• 표목차 ...10
• 제1장 서 론 ...12
• 제2장 위치정보 ...14
• 제1절 위치정보의 개념 ...14
• 제2절 위치정보의 특성 ...15
• 제3절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위치정보 ...16
• 1. OECD 프라이버시 보호 8대 원칙 ...16
• 2. 위치정보법 프라이버시 보호 ...17
• 3.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19
• 제3장 위치기반서비스 ...21
• 제1절 위치기반서비스 개요 ...21
• 1. GNSS 전파 및 위치결정 기술 ...24
• 2. LBS 플랫폼 및 서비스.단말 기술 ...25
• 제2절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27
• 1. GPS 기반 기술 ...27
• 2. 이동통신 네트워크 측위 ...30
• 3. WLAN 기반 위치 인식 ...32
• 4. RFID 기반 위치 인식 ...35
• 5. Ad-hoc 네트워크에 의한 위치 인식 ...37
• 제3절 위치기반서비스 사례 ...38
• 1. 위치확인 서비스 ...38
• 2. 주변정보 서비스 ...39
• 3. 재난 구조 서비스(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41
• 4. 교통 및 항법 서비스(버스운행/텔레매틱스 시스템) ...44
• 5. 물류 및 관제서비스(RFID 기반 서비스) ...48
• 6.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51
• 7. 광고 서비스 ...53
• 6. 근태 관리 서비스 ...53
• 제4장 위치정보 관련 법제현황 ...67
• 제1절 해외 법제현황 ...67
• 1. 미국 ...67
• 2. 유럽 ...68
• 3. 일본 ...70
• 제2절 국내 법제현황 ...71
• 1. 국내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현황 ...71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71
• 제5장 위치정보의 생명주기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75
• 제1절 위치정보와 생명주기 ...75
• 1.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의 구조 ...75
• 2. 위치정보의 생명주기 ...80
• 제2절 위치기반 서비스 침해 위협 ...97
• 1. 위치정보시스템 공격의 동기 ...97
• 2. 위치정보 프로토콜의 위협 분석 ...98
• 3. 위치정보시스템 서버 및 단말의 위협 분석 ...104
• 4. 위치정보 사용에서의 위협 분석 ...108
• 제3절 위치정보 생명주기별 침해 위협 ...110
• 1. 수집단계 ...110
• 2. 이용 및 제공단계 ...111
• 3. 보관 및 파기단계 ...113
• 제6장 생명주기별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18
• 제1절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 ...118
• 1. 운영 기술 ...119
• 2. 정책/관리 기술 ...129
• 제2절 위치정보의 생명 주기별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32
• 1. 수집 단계 ...132
• 2. 이용 및 제공 단계 ...138
• 3. 보관 및 파기 단계 ...144
• 제7장 결 론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