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보화의 대표적 역기능인 범죄적 역기능, 사회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 및 윤리적 역기능을 다루었으며, 그 중에서 범죄적 역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다. 컴퓨터 범죄의 수법과 발생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현황 및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와 현황, 핵킹의 종류 및 핵킹 수법,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와 관련된 현황,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조직적 노력과 함께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프로그램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전 보안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망라하였고, 시스템 보안

정보화의 대표적 역기능인 범죄적 역기능, 사회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 및 윤리적 역기능을 다루었으며, 그 중에서 범죄적 역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다. 컴퓨터 범죄의 수법과 발생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현황 및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와 현황, 핵킹의 종류 및 핵킹 수법,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와 관련된 현황,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조직적 노력과 함께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프로그램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전 보안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망라하였고, 시스템 보안 장비 개발 현황이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범죄를 중심으로 한 역기능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report addresses side effects of Informatization including criminal, social, cultural and ethical side effects, and focuses particularly on criminal side effects. It analyses computer abuse techniques and their occurrences; computer viruses and vaccines; hackings, hacking techniques and hacking

This report addresses side effects of Informatization including criminal, social, cultural and ethical side effects, and focuses particularly on criminal side effects. It analyses computer abuse techniques and their occurrences; computer viruses and vaccines; hackings, hacking techniques and hacking cases; illegal copying of softw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illegal copying and copy protection software. This report also addresses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information systems safety and security, and system security devices. In the last chapter, the report suggests comprehensive measures to side effects, especially to computer abuses.
The number of computer abuse incidents reported till December 1994 is 169, among them 58 cases are occurred at banking companies, 34 percent of the cases. There were four outbreaks of computer abuse cases reported until December 1992 in the public sector. Thereafter owing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spread and production of computer and computer networks, the number of crimes on public sector reported till December 1994 was 48.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문 ...3
• 제출문 ...4
• 요약문 ...5
• SUMMARY ...8
• 목차 ...9
• 그림 목차 ...13
• 표 목차 ...14
• 제 1 장 서 론 ...15
• 제 2 장 시스템 안전 보안 이론의 일반적 개요 ...16
• 제 1 절 국가사회 정보화의 역기능 ...16
• 1. 범죄적 역기능 ...16
• 2. 사회적 역기능 ...16
• 3. 문화적 역기능 ...17
• 4. 윤리적 역기능 ...18
• 제 2 절 정보의 특성과 보안 ...19
• 1. 정보의 질(Qualities of Information)과 보안 ...19
• 2. 시스템 보안상의 취약성 (Vulnerability of System Security) ...19
• 3.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보안 ...20
• 제 3 절 시스템 위험 분석 (Assessing the Risks)과 보안 ...21
• 1. 위험의 정의 ...21
• 2. 위험분석 기법 ...21
• 제 4 절 컴퓨터 범죄(Computer Crime) ...22
•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22
•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22
• 제 3 장 컴퓨터 범죄에 관한 범사회적 연구 동향 ...25
• 제 1 절 개인 및 연구 기관별 일반 연구 동향 ...25
• 제 2 절 국가전산망 안전 보안 대책 연구 동향 ...28
• 제 3 절 언론계(신문)의 시각 및 사설 동향 ...30
• 제 4 장 컴퓨터 범죄 발생 사례 분석 ...39
• 제 1 절 국가 사회 총체적 범죄 발생 사례 ...39
• 1. 1992. 10. 23 이전의 컴퓨터 범죄 ...40
• 2. 1992. 10. 24 -- 1994. 12. 31 사이에 발생한 범죄적 역기능 ...41
• 3. 범죄 특성 분석 ...43
• 4. 범죄 발생 전망 ...45
• 제 2 절 공공분야 컴퓨터 범죄 발생 사례 ...45
• 1. 1973. 10 - 1994. 12. 31 사이에 발생한 컴퓨터 범죄 ...46
• 2. 공공분야 컴퓨터 범죄 특성 분석 ...48
• 3. 공공분야 컴퓨터 범죄 발생 전망 ...48
• 제 5 장 컴퓨터 바이러스 ...51
• 제 1 절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추이 ...51
• 제 2 절 대표적인 기존 바이러스의 분석 ...57
• 1. 브레인(brain) 바이러스 ...57
• 2. LBC 바이러스 ...58
• 3. 스톤드(stoned) 바이러스 ...58
• 4. 예루살렘(jerusalem) 바이러스 ...59
• 제 3 절 1993년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석 ...59
• 제 4 절 1994년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석 ...61
• 제 5 절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현황 조사 결과 ...62
• 1. 1990년 6월 20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 ...63
• 2. 1992년 8월 23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 ...63
• 3. 1994년 5월 2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황 ...64
• 제 6 절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와 현황 ...64
• 1. 국내 개발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 ...64
• 2. 해외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 ...67
• 제 7 절 전 망 ...69
• 제 6 장 핵킹(Hacking) ...70
• 제 1 절 핵킹의 종류 ...70
• 1. 시스템 핵킹(System Hacking) ...70
• 2. 락(Lock) 풀기 ...70
• 3. 프로그램 변형 ...70
• 제 2 절 시스템 핵킹 수법 ...70
• 1.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핵킹법 ...71
• 2.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하는 핵킹법 ...71
• 3.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핵킹법 ...72
• 제 3 절 락(Lock) 풀기 핵킹 수법 ...72
• 1. 소프트웨어적인 방식 ...72
• 2. 하드웨적인 방식 ...72
• 3. 실행 파일과 데이터 파일의 락 방식 ...73
• 4. 락의 해독 방법 ...74
• 제 4 절 핵커의 윤리 강령 ...75
• 제 5 절 핵킹 사례 ...76
• 1. 외국의 핵커가 국내시스템에 침투를 시도한 사례 ...76
• 2. 한국의 핵커가 외국 시스템에 침투한 사례 ...78
• 3. 국내 시스템에서 발생한 핵킹 사례 ...80
• 제 7 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 ...82
• 제 1 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 복제 현황 ...82
• 제 2 절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위원회 현황 ...85
• 제 3 절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프로그램 현황 ...85
• 1. 프로그램의 기능 ...86
• 제 8 장 사회, 문화, 윤리적 역기능 현황 분석 ...94
• 제 1 절 사회적 역기능 사례 ...94
• 1. 시스템의 불시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사례 ...94
• 2.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사례 및 대책 ...96
• 제 2 절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컴퓨터의 역기능 ...98
• 1. 컴퓨터 음란 영상물 및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99
• 2. 컴퓨터 통신이 청소년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103
• 제 9 장 안전 보안 관련 법령 및 기준 ...105
• 제 1 절 정보화와 법률 문제 ...105
• 제 2 절 정보화 역기능 관련 법 규정 ...106
• 제 10 장 시스템 보안장비 개발 현황 ...110
• 제 1 절 국내개발시스템 보안장비 현황 ...110
• 제 11 장 컴퓨터 범죄를 중심으로 한 역기능 방지 대책 ...114
• 제 1 절 시스템 위험 분석 (Assessing the Risks) ...114
• 제 2 절 다중 계층적 보호 (Numerous Layers of Protection) ...115
• 1. 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보안 대책(Technical Security on System Operation) ...116
• 2. 물리적 안전 및 보안 대책(Physical Safety and Security) ...118
• 3. 행정적 안전 및 보안 대책(Administrative Safety and Security) ...118
• 4. 인적 보안 대책(Personnel Safety and Security) ...119
• 제 3 절 철저한 시정 및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119
• 제 4 절 지속적인 확인 감독 및 예방 대책의 보완 ...119
• 제 5 절 보완 연구 조치 사항 ...119
• 1. 컴퓨터 종사자의 윤리 의식 강화 ...120
• 2. 형법의 지속적 보완 ...120
• 3. 컴퓨터 범죄자 추적을 위한 기술적 연구 ...121
• 4. 모니터링 제도의 실시 ...121
• 참고문헌 ...122
• 부록: 정보화 역기능 관련 법령 자료집 ...124
• I. 대한민국 현행 법령 체계 ...124
• II. 전산망 안전 보안을 위한 관계 법령 ...126
• 1. 전산망 관련 규정 ...126
• 2. 전기통신 관련 규정 ...179
• 3. 컴퓨터 이용 저작물 보호 관련 법령 ...190
• 4. 컴퓨터 이용 관련 사생활 보호 법령 ...195
• 5. 불건전 정보 유통 관련 법령 ...215
• 6. 컴퓨터 이용 관련 신용 및 거래 정보 보호 규정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