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남북한 IT 산업 및 남북한 IT 산업 및 정보화의 현황과 특성, 특히 북한의 IT 산업이 갖는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음.
o 더불어, 남북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남북한 정보화 정책, 정보화 인프라, 정보화 현황, 정보화 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준, 정보문화 수준 등에 따라서 분석하였음.
o 통일 시나리오 로드맵은 북한의 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분석은 미래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o 이 과정에서 통

o 남북한 IT 산업 및 남북한 IT 산업 및 정보화의 현황과 특성, 특히 북한의 IT 산업이 갖는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음.
o 더불어, 남북한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남북한 정보화 정책, 정보화 인프라, 정보화 현황, 정보화 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수준, 정보문화 수준 등에 따라서 분석하였음.
o 통일 시나리오 로드맵은 북한의 정보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분석은 미래연구방법론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o 이 과정에서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고 통일한국을 위한 IT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음.
o 국가 정보화 비전 및 전략을 실현할 전략 과제에는 남북한의 정보 격차 해소가 포함되며 남북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나리오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Abstract ▼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Vision and Strateg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a Future Unified Korea”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changes in the world order and most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concerned about how to best cope with this new trend of informa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Vision and Strategy of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a Future Unified Korea”
Information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changes in the world order and most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concerned about how to best cope with this new trend of informatization. North Korea is no exception.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12
• 목차 ...14
• 그림 목차 ...15
• 표 목차 ...15
• 제1장 북한의 IT산업과 정보화 현황 ...17
• 제1절. 서론 ...17
• 제2절. 북한의 IT산업 및 정보화 정책의 전개 ...18
• 제3절. 북한의 IT산업 및 정보화의 부문별 현황 ...23
• 제4절. 북한 정보화의 특징 ...39
• 제5절. 요약과 결론 ...44
• 제2장 남북한 정보화 수준 비교 분석 ...45
• 제1절. 남북한 정보화 격차의 의미 ...45
• 제2절. 남북한 정보화 수준 비교 ...47
• 제3절. 분야별 격차의 의미 ...64
• 제3장 통일 시나리오 로드맵과 IT 비전 -독일통일과 IT통합의 교훈- ...68
• 제1절. 문제제기 ...68
• 제2절. 미래연구방법론과 시나리오 로드맵 ...70
• 제3절. 독일통일과 IT통합 ...74
• 제4절.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로드맵 ...83
• 제5절. 한반도 IT통합 ...91
• 제6절. 결론 ...103
• 제4장 통일한국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 ...105
• 제1절. 서론 ...105
• 제2절. 통일한국의 국가 정보화 비전 ...107
• 제3절. 북한의 정보화 전략과 정책방향 ...112
• 제4절. 통일시나리오별 정보화 비전과 전략 ...116
• 제5절. 통일한국 국가정보화를 위한 IT협력의 전략과제 및 협력 방안 ...125
• 제5장 통일한국을 위한 IT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130
• 제1절. 서론 ...130
• 제2절. 국가정보화와 관련한 법적 기초 이론 ...134
• 제3절. 북한의 정보화 정책과 IT법제 ...137
• 제4절. 남북한 정보화 수준 격차 및 통일 후 사회갈등 최소화 방안 ...144
• 제5절. 통일한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 및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152
• 제6절. 통일한국의 국가정보화의 수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방향 ...161
• 제7절.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에서의 남북한 IT분야 법제통합 ...172
• 제8절. 결론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