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재무제표 명칭 변경(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항 및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한 사항에 대한 통신회계기준 보완 필요
-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회계기준 규정 보완 필요(역사적 원가 기준을 유지, 안정적 규제원가 산출을 위해 영업권 상각)
- 원칙중심의 K-IFRS 적용에 따라 기업이 세부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IFRS 적용기업과 일

o 재무제표 명칭 변경(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항 및 개별회사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회사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화한 사항에 대한 통신회계기준 보완 필요
-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인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회계기준 규정 보완 필요(역사적 원가 기준을 유지, 안정적 규제원가 산출을 위해 영업권 상각)
- 원칙중심의 K-IFRS 적용에 따라 기업이 세부 회계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 회계정보 산출결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회계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회계처리방식에 따른 회계정보 산출결과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통신회계만을위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인정
-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예측관련 사항 등에 기업의 재량권이 존재하여 신뢰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해당 항목의 회계처리방법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o 2010년 투자보수율은 합병사업자의 역무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을 위해 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전송역무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SKT의 2008년 기준 투자보수율을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투자보수율로 확정
- 주식시장에서는 유선사업자의 위험도를 이동사업자의 위험도보다 높게 평가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이동서비스의 투자보수율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음
- 투자보수율은 통신사업자의 원가보상율, 상호접속원가, 보편적서비스 적자분담금 산정 등 통신경쟁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산정방식의 정립이 매우 중요
-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미래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구성비율 또는 타인자본비용 산정방식 등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세부 방식의 개선이 필요
o 최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음성서비스 원가는 요금원가 산정 및 접속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규제정보가 되며,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음성ㆍ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규정의 부재는 통신회계제도가 천명하는 상호보조의 금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서비스 원가왜곡으로 요금과 접속료 등을 통해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통사업자의 수익 중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가입비, 정액요금 등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정액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수익배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설정을 통해 산출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회계정보는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

Abstract ▼

Chapter 2 is an overall review fo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counting system. Chapter 3 review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existing GAAP and IFRS accounting regulatory. After reviewing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FRS it is derived the revised ac

Chapter 2 is an overall review fo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counting system. Chapter 3 reviews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existing GAAP and IFRS accounting regulatory. After reviewing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IFRS it is derived the revised accounting standards. Chapter 4 proposes estimating methods of the forward looking rate of return. Chapter 5 presents accounting separation alternatives of voice and data and services categories of accounting separate for All-IP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pter 6 presents conclusions.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5
• 요약문...6
• SUMMARY...11
• 목차...15
• 제 1 장 서 론...22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24
• 1. 연구 필요성...24
• 2. 연구목적...27
• 제 2 절 연구 범위...27
•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29
•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31
•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31
•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31
•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32
•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34
• 1. 현행 법체계...34
•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34
• 제 3 절 '09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주요사항...38
• 1.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38
• 2. 원가분류방법 및 배부기준의 합리적 개정...41
• 3.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45
• 제 3 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49
• 제 1 절 국제회계기준 개요...51
•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51
• 2. 국제회계기준과 기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분석...57
• 제 2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선 필요성...59
• 1.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규제회계정보 변경...59
• 2.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61
• 3. 기업회계기준의 이중화로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저하...61
• 제 3 절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 조정방안...63
• 1. 통신규제회계와 국제회계기준 정합성 검토...63
• 2. 통신회계기준상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정립...66
• 3. 국제회계기준과 통신회계기준 차이조정 방안...71
• 제 4 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개정안...73
• 1. 기본적 개정사항...73
• 2. 원칙 1: 통신회계기준의 목적에 적합한 회계기준 설정...76
• 3. 원칙 2: 사업자간 비교가능성 제고...80
• 4. 원칙 3: 회계정보 산출자(사업자) 부담 최소화...81
• 제 4 장 규제목적에 적합한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87
• 제 1 절 투자보수율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89
• 1. 투자보수율의 개념...89
• 2. 투자보수율의 정책적 함의...89
• 3. 투자보수가 원가에 포함되는 이유...91
• 제 2 절 2010년 투자보수율 산정...92
• 1. 개요...92
• 2. 산정방식: 가중평균자본비용...93
• 3. 과거 투자보수율 현황...94
• 4. 2010년 투자보수율...95
• 제 3 절 해외 투자보수율 산정사례...102
•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102
• 2. 투자보수율 수준...103
• 3. 목표자본구조 : 타인자본비율...104
• 4. 사례별 세부내용...105
• 제 4 절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111
• 1. 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 방안...111
•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112
• 제 5 절 소결론...116
• 제 5 장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개선방안...118
• 제 1 절 음성ㆍ데이터 회계분리 현황 및 필요성...120
• 1. 회계분리의 의의 및 목적...120
• 2. 음성ㆍ데이터 서비스 회계분리 현황...121
• 3.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환경변화...125
• 4.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 필요성...130
• 제 2 절 음성ㆍ데이터 공통원가 배부기준 설정원칙...135
• 1. 회계분리의 절차와 회계분리 대상...135
• 2. 공통원가 배부 원칙...137
• 3. 공통원가의 세분류와 가격설정 원칙...140
• 제 3 절 음성ㆍ데이터 회계분리 방안...143
• 1.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에 대한 사업자 의견...143
• 2. 3G망 세분화를 통한 네트워크 원가분리...144
• 제 4 절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체계 검토...149
• 1. 회계분리 대상역무관련 법조항...149
• 2. 현행 법체계하 회계분리 역무분류 체계 개정방향...151
• 제 5 절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152
• 1. All-IP망의 개념...152
• 2. All-IP환경에 대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체계의 검토...154
• 제 6 장 결 론...156
• 참고문헌...160
• 부록...163
• < 부록 1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신구조문 대조표...164
• < 부록 2 > 신ㆍ구 기업회계기준간 차이비교표...166
• 추진실적 보고서...182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