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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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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계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100005789 |
과제고유번호 | 141510960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주파수 할당.할당대가.재할당.방송주파수.최저경쟁가격.전파법. |
본 연구는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과 제II부 재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대가 산정식 개정 연구의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서는 주파수 할당의 개념, 연혁,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의 주파수 할당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의 할당정책을 위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였다. 그 다음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 할당체계 일원화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의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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