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통신을 비롯한 무선통신?방송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처럼 전파자원의 보편적 이용이 확대되고 전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하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파 이용자가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전파이용 대가를 부과하여 과다 또는 과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통신을 비롯한 무선통신?방송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파수의 가치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처럼 전파자원의 보편적 이용이 확대되고 전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하면서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파 이용자가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전파이용 대가를 부과하여 과다 또는 과소 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무선서비스의 개발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메카니즘으로서의 주파수 이용 대가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파수 할당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시장참여자의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잘 설계된 경매의 경우 효율적인 이용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되게 된다. 반면, 경매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파수 사용의 기회비용에 기반하여 주파수의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비효율적 이용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단,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주파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인 균형가격과 일치하여야만 효율성이 달성되며, 책정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의할당이 불가피하게 된다. 즉,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주파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책정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주파수의 가격을 책정하여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개선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2장에서 과거 할당대가 제도 개요 및 연혁과 현행 할당대가 제도의 개요 및 취지를 밝히고 세부사항을 분석하여 현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필요성을 논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에 대해 운영방식 등을 비교해보았다. 제4장, 5장, 6장은 각각 수요예측방법론과 이동통신 할당대가 산출방안, 지상파 LBS 할당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 8장은 현 할당제도의 이슈 및 이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향후 중장기적 할당대가 개선방안과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제언한다. 더불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언급한다.

Abstract ▼

Since the 1990's the demand for spectrum has been rising up to a point where it became valuable as a scarce resource. Much of the allocated spectrum become saturated due to the rapid growth of mobile communication. What has been mostly overlooked pertaining to this issue is an in-depth analysis of a

Since the 1990's the demand for spectrum has been rising up to a point where it became valuable as a scarce resource. Much of the allocated spectrum become saturated due to the rapid growth of mobile communication. What has been mostly overlooked pertaining to this issue is an in-depth analysis of an incentive mechanism that will yield a dynamic efficiency of the spectrum management. In an environment where a spectrum band is licensed for a long term, usually over 10 years, we may not be very responsive to rapid technology improvements in spectrum utilization and wireless services. In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in radio spectrum management for effective use of scarce resources itself and for other various policy goals. The reform of spectrum management and regulatory system usually takes one of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is market-based price scheme and the other is administered incentive price scheme. In the main, AIP has met its primary objective in helping to incentivise spectrum users to consider more carefully the value of the spectrum they use alongside that of other inputs, and to take decisions that are more likely to lead to optimal use of the available spectrum. Because each individual user’'s decisions reflect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objectives, improvements in spectrum allocation are difficult to attribute, with confidence, solely to the influence of AIP. Specific problems, such as the duration of the spectrum value before it is re-evaluated, the criteria to recall the spectrum license for reallocation, and the duration of the spectrum licenses, require in-depth theoretical analysis and should precedes a new frequency management scheme is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eks measures on how a system of radio spectrum pricing might be modified in order to adapt to recent changes in this field. In this point of view, our analysis attempts to find the incentive mechanism for the authority in order to control the current licensee so as to achieve the efficiency in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2
• 목차 ...4
• 요약문 ...8
• 제1장 서론 ...19
• 제2장 할당대가 제도 개요 및 연혁 ...20
• 제1절 할당대가 제도 도입의 취지 ...20
• 제2절 할당대가 부과 연혁 ...21
• 제3절 현행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요 및 취지 ...23
• 제3장 주요국의 할당대가 제도 현황 및 시사점 ...25
• 제1절 미국 ...25
• 1. 개요 ...25
• 2. 주요 경매 사례 ...27
• 제2절 영국 ...32
• 1. 개요 ...32
• 2. 행정적 유인 가격(AIP: Administered Incentive Price) ...33
• 제3절 프랑스 ...40
• 1.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 개요 ...40
• 2. 주요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법 ...41
• 3.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45
• 제4절 일본 ...46
• 1. 개요 ...46
• 2. 최근의 변화 ...47
• 3. 전파사용료 제도 ...48
• 제4장 예측 방법론 ...52
• 제1절 방법론 개요 ...52
• 제2절 통신서비스 보급률 예측 모형 ...52
• 1. 확산모형(diffusion model) ...53
• 2. 질적반응모형(qualitative response model) ...58
• 3. 모형의 비교 ...60
• 제3절 시계열 분석 ...62
• 1. 개요 ...62
• 2. 시계열모형의 기본 구조와 정상성(stationarity) ...63
• 3. 모형의 선택 ...64
• 제5장 이동통신 시장 예측 ...66
• 제1절 시장 현황 및 시장 획정 ...66
• 1.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 ...66
• 2. 시장 획정 ...71
• 제2절 소비자 및 전문가 Survey ...73
• 1. 조사 기관 및 조사 개요 ...73
• 2. 조사 방법 ...74
• 3. 이동통신 관련 설문의 주요 결과 ...75
• 제3절 시장 예측 결과 ...79
• 1. ARPU의 추정 ...79
• 2. 이동통신 보급률 추정 ...82
• 3. 이동통신 가입자 및 매출액 전망 ...84
• 4. 예상매출액과 시장매출액의 비율 (x, y값)에 대한 검토 ...86
• 제6장 지상파 LBS 시장예측 및 할당대가 산정방안 ...88
• 제1절 시장현황 및 시장획정 ...88
• 1. 시장 현황 ...88
• 2. 시장 획정 ...91
• 제2절 시장 전망 ...92
• 1. KISDI 전망 ...92
• 2. KLIC 전망 결과 ...96
• 제3절 예상매출액과 시장매출액의 비율(x, y값) 검토 ...96
• 1. 검토 배경 ...96
• 2.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97
• 3. 대안분석 및 결론 ...97
• 제4절 할당대가 산정방안 ...99
• 1. 전제 사항 ...99
• 2. 대안분석 ...99
• 3. 검토결과 ...102
• 제7장 할당대가 산정의 기타 이슈 검토 ...104
• 제1절 할당대가 감면방안 검토 ...104
• 1. 국내외 사례 ...104
• 2. 감면 방안 검토 ...104
• 제2절 실제매출액 산출에 대한 이슈 검토 ...106
• 1. 할당대가 산정 기준 및 적용 ...106
• 2. 사업자가 제기하는 이슈 ...107
• 3. 실제 매출액 산정 대안 검토 ...108
• 제8장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선방향 ...109
• 제1절 현행 방식의 문제점 ...109
• 1. 시장정의의 모호성에 따른 문제 ...109
• 2. 대역의 경제적 가치 반영의 어려움 ...111
• 제2절 개선 방향 ...112
• 1. ㎒ 당 가격(기준할당대가) 부과 방식의 도입 ...112
• 2. 장단점 분석 ...113
• 3. 기준할당 대가의 적용 방안 (예) ...114
• <별첨 1> 2G/3G 가입자 및 가입자 증가율 ...119
• <별첨 2> 국내 이동통신 ARPU 추이 ...119
• <별첨 3> 이동통신 ARPU의 항목별 비중 ...122
• <별첨 4> WiBro 가입자 ...125
• <별첨 5> 설문조사에 사용한 서비스 컨셉 ...126
• 참고문헌 ...128
• 국내문헌 ...128
• 국외문헌 ...128
• 추진실적 보고서 ...131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