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과 제II부 재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대가 산정식 개정 연구의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서는 주파수 할당의 개념, 연혁,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의 주파수 할당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의 할당정책을 위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였다. 그 다음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 할당체계 일원화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의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통신

본 연구는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과 제II부 재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대가 산정식 개정 연구의 두 가지의 큰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에서는 주파수 할당의 개념, 연혁,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의 주파수 할당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의 할당정책을 위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였다. 그 다음으로 통신과 방송주파수 할당체계 일원화 방안 도출을 위해 최근의 융합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통신과 방송의 규제 철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할당제도 일원화 방안으로 신규방송서비스의 할당 제도 적용과 이동통신주파수를 이용한 방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무선망 개방, 망중립성, 네트워크 구축 의무의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였고, 주파수 경매제 시행의 요건과 주요국의 경매 도입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산출의 일반적 고려사항과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추가할당, 재할당 등 세부적인 시행령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제II부 '재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대가 산정식 개정 연구'에서는 할당대가 제도의 개요와 이와 관련한 환경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요국의 할당대가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하여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에따라 현행 할당대가 산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조정 가능 요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식 개선 방안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할당대가 감면 규정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시장 예측을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 후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시장 예측을 수행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서언...3
• 목차...5
• 요약문...12
• 제I부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체계 및 법제도 개선...15
• 제1장 서 론...16
• 제2장 할당제도 개요...18
• 제1절 주파수 할당의 개념...18
• 제2절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연혁...20
• 제3절 주파수 할당의 역할 변화...25
• 제3장 해외 주파수 할당제도...28
• 제1절 미 국...28
• 제2절 영 국...32
• 1. 주파수 할당정책...32
• 2.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도입 논의...36
• 제3절 일 본...40
• 제4장 융합의 진전과 할당제도 일원화...43
• 제1절 융합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43
• 1. 개 요...43
• 2.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의 변화와 이동통신의 미디어 플랫폼화...46
• 제2절 통신과 방송의 규제 철학...56
• 1. 통신 규제...56
• 2. 방송 규제...59
• 3. 시사점...61
• 제3절 할당제도 일원화 방안...61
• 1. 통신/방송 규제와 주파수 할당제도...61
• 2. 신규 방송서비스의 할당제도 적용...65
• 3.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68
• 4. 결 론...71
• 제4절 융합시대 주파수 할당 조건...74
• 1. 무선망 개방 또는 망 중립성...74
• 2. 네트워크 구축 의무...81
• 제5장 전파법 시행령 개선방향...83
• 제1절 주파수 경매의 적용...83
• 1. 경매제 시행 요건...83
• 2. 주요국 경매 도입의 법적 근거...85
• 제2절 최저경쟁가격 산출 근거...90
• 1. 최저경쟁가격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90
• 2. 규제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한 최저경쟁가격 산정안...92
• 제3절 기타 개선사항...93
• 1. 추가 할당...93
• 2. 재할당...93
• 3. 선할당 공고 후 심사...94
• 제II부 재할당대가 산정 및 할당대가 산정식 개정 연구...96
• 제1장 서 론...98
• 제2장 할당대가 제도 개요...100
• 제1절 할당대가 제도 연혁...100
• 제2절 현행 산식 개요...101
• 제3장 주요국의 할당대가 제도 현황 및 시사점...103
• 제1절 미 국...103
• 1. 개 요...103
• 2. 주요 경매 사례...105
• 제2절 영 국...108
• 1. 개 요...108
• 2. 행정적 유인 가격...109
• 제3절 프랑스...115
• 1.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 개요...115
• 2. 주요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법...115
• 3.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대가...119
• 제4절 일 본...121
• 1. 개 요...121
• 2. 최근의 변화...122
• 3. 전파사용료 제도...123
• 제4장 환경변화 및 이슈...127
• 제1절 환경변화...127
• 제2절 주요 이슈검토...129
• 제5장 현행 할당대가 산식의 장단점...133
• 제1절 현행 산식의 장점...133
• 제2절 현행 산식의 문제점...133
• 1. 근본적인 문제점...133
• 2. 실행상의 문제점...135
• 제3절 조정 가능 요소...137
• 제6장 산식 개선 방안 검토...139
• 제1절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139
• 제2절 할당대가 감면 규정 도입 방안...145
• 제7장 이동통신 재할당 할당대가 산정을 위한 시장 예...149
• 제1절 개 요...149
• 제2절 할당대가 산식 개요...150
• 제3절 과거(2010년 5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내용 요약...151
• 제4절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153
• 1. 검토 방향...153
• 2. 시장전망 자료에 대한 대안검토...154
• 3. 주파수 할당율에 대한 대안검토...155
• 참고문헌...157
• 추진실적 보고서...161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