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급격한 스마트폰 다양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는 이용자의 무선인터넷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용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와이브로, 무선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은 향후 데이터 MVNO 사업의 활성화 및 LTE-adv.(Long-Term Evolution-advanced)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에 따라 향후 더욱 다양화되고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

최근 급격한 스마트폰 다양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는 이용자의 무선인터넷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용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와이브로, 무선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은 향후 데이터 MVNO 사업의 활성화 및 LTE-adv.(Long-Term Evolution-advanced)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에 따라 향후 더욱 다양화되고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무선망 개방화는 다양한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제공을 가능케 함에 따라 이용자 계층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증가는 무선인터넷 시장 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무선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사후규제 체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종 이용자 측면에서는 향후 무선인터넷 이용자 민원 및 피해사례가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현재 무선인터넷 서비스관련 이용자 피해사례는 통신서비스 전체에서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 이동통신 산업구조가 개방화되고, 콘텐츠·어플리케이션 및 단말기 유통구조 역시 다양화되고 플랫폼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후규제 적용 방법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선인터넷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불공정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 언 ...3
• 목차 ...5
• 표목차 ...8
• 그림목차 ...11
• 요약문 ...13
• 제1장 서 론 ...2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9
• 제2장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 현황 및 환경변화 ...31
• 제1절 무선인터넷 시장 개요 및 현황 ...31
• 1.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요 ...31
• 2. 무선인터넷 서비스 현황 ...33
• 제2절 무선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 ...37
• 1.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무선데이터 이용량 증가 ...37
• 2. 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41
• 3. 요금제의 다양화 및 경쟁 활성화 ...44
• 4.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화 및 개방화 ...48
• 제3장 국내.외 무선데이터요금제 구조 및 투명성 제고 ...52
• 제1절 요금 정보의 불투명성 및 시장실패 관련 문헌 검토 ...52
• 1. 요금 정보의 불투명성과 주요 요인 ...52
• 2. 요금제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제한적 선택 및 후생 효과 ...53
• 3. 자율.규제적 정보 투명성 제고 정책과 시장실패 ...61
• 제2절 국내.외 데이터 요금제 구조 비교 ...63
• 1. 데이터 통화료의 정의 ...63
• 2. 국내 무선데이터 요금제 유형 ...65
• 3. 해외 데이터 요금제 구조 및 특징 ...70
• 4. 관련시장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83
• 제3절 국내.외 규제기관의 요금제 투명성 정책 비교 및 시사점 ...88
• 1. 국내.외 규제기관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정보 제공 현황 ...88
• 2. 시사점 ...92
• 제4장 국내.외 가입/차단절차 및 정보제공 분석 ...94
• 제1절 국내 가입/차단절차 및 정보제공 현황 ...94
• 1. 이용약관 ...94
• 2.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 ...101
• 3. 요약 및 시사점 ...108
• 제2절 해외 주요 사업자 가입/차단 사항 비교 및 시사점 ...109
• 1. 해외 주요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가입절차 현황 ...109
• 2. 해외 주요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차단 및 해지 현황 ...111
• 3. 국내.외 비교 및 개선방안 ...115
• 제5장 무선플랫폼 개방에 따른 불공정행위 이슈 ...117
• 제1절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이슈 ...117
• 1. 무선인터넷 시장에서의 망중립성과 불공정행위 이슈 ...117
• 2. 무선인터넷 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118
• 제2절 해외 사례 및 위법성 판단 이슈 분석 ...120
• 1. 무선인터넷 플랫폼 관련시장에서의 위법성 판단 이슈 ...120
• 2. 단말기 관련 배타적 거래관련 사례 ...131
• 3. 시사점 ...139
• 제3절 트래픽 관리와 정보의 투명성 ...140
• 1. MNO의 트래픽 관리 및 유형 ...140
• 2. 이용자 보호 이슈와 무제한 요금제 ...144
• 3. 해외 트래픽관리 관련 투명성 제고 정책 사례 ...145
• 4. 국내 사례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52
• 제6장 결 론 ...155
• 참고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