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의 개발을 위해서 가뭄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수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을 마련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적용을 시도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단위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고, 지역단위에서는 강원도 평창군에 통합수자원관리 기술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첫째,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의 개발을 위해서 가뭄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적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수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을 마련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적용을 시도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단위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고, 지역단위에서는 강원도 평창군에 통합수자원관리 기술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구체적인 시도를 하였다. 2009년 7월 이윤성 위원실과 공조하여 국회에 물관리기본법안을 제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수자원관리 적용을 위한 물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중앙집중식 물관리 방식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 갈등해결 및 능력함양을 위한 물분쟁사례 및 물거버넌스 운영사례 조사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통합수자원에 대한 인식확대 및 기술과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였고, 웹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직 과학교사의 직접적인 자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의 구성 및 내용의 교육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논문 및 교육 지침서의 제작에도 많은 반영을 하여 학습의 심도를 높였다. 일곱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을 수행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시스템은 개발을 완료하여 지식자료를 구축하고 연구관리프로그램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cope of this study has two parts as the development of IWRM framework and the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 of IWRM frame work is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implementing IWRM and to develop IWRM strategies. For creat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develops an evaluation system for susta
The scope of this study has two parts as the development of IWRM framework and the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 of IWRM frame work is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implementing IWRM and to develop IWRM strategies. For creat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develops an evaluation system for sustainability of water resources. Through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resources, we can recogniz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necessity of IWRM implementation, and develop th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improvement. This study also develops IWRM strategy and creates theoretical base for IWRM by researching case studies and theories of IWRM.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guidelines related to IWRM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writing IWRM guideline for our country. One thing that is important as much as this theoretical base is capacity building of stakeholders. For capacity building,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cases of water conflicts, and provides an ideal model of water governance by analyzing cases of water governance in our country. In addition, this study operates the system that can share knowledge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earch outputs related to water resources, and develops an education program for increasing public consciousness on the necessity of IWRM. For implementing IWRM, this study tries to apply IWRM to national and regional level, besides to build up capacity of stakeholders for IWRM. In national level, this study implements a basic study on water management law and tries to legislate Korean Water Basic Bill and to establish National Water Commission. For applying IWRM technologies to sites, this study prepares means to reflect IWRM into National Water Resources Plan. In regional level, this study applies IWRM to Pyeongchang county. For IWRM implementation, this study develops IWRM strategy by recogniz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applies the developed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WRM, problems from the existing central governing on water management are necessary to be identified, and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local authority by concentrating on river management and water and sewage system. In addition, for capacity building in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is study develops education materials and web-based online education system by considering the results of pilot educating for students.
목차 Contents
표지 ...1
제출문 ...2
보고서 요약서 ...3
요약문 ...4
SUMMARY ...9
목차 ...14
표 차례 ...17
그림 차례 ...20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4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6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9
제 1 절 통합수자원관리 기술개발 및 적용 현황 ...29
1. 국내 통합수자원관리 현황 ...29
2. 국외 통합수자원관리 기술 현황 ...34
제 2 절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35
제 3 절 수자원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36
1. 국내 환경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36
2. 국외 환경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4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50
제 1 절 수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 개발 ...50
1. 지속가능성과 통합수자원관리 ...50
2.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56
3. 수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78
4. 수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향상 전략 개발 ...88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개선방안 ...100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03
제 2 절 통합수자원관리 실행전략 및 기술의 적용 ...104
1. 통합수자원관리 실행에 대한 이론 ...104
2. 통합수자원관리 실행 기반 조성 : 물관리 개혁 국내외 사례 ...117
3. 통합수자원관리 실행 지침 : 국외 가이드라인 조사 ...142
4.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 ...148
5. 기술의 적용 : 강원도 평창군 ...179
제 3 절 물관리기본법 연구와 구체적 실행방법 제시 ...210
1. 서론 ...210
2. 물관리기본법안 ...212
3. 외국 사례 분석 ...227
4. 국가물관리위원회 수립과 운영 전략 ...243
5. 결론 ...263
제4절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현안과 개선방안 연구 ...264
1. 서론 ...264
2. 연구방법론 ...267
3.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현안 ...274
4. 외국사례연구(일본) ...290
5.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사례연구 ...304
6.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개선방안 ...328
7. 결론 ...341
제 5 절 국내 물 거버넌스 현황 및 향후과제 ...344
1. 물 거버넌스 현황 ...345
2. 물 거버넌스 운영의 성과 ...348
3. 물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 ...349
4. 물 거버넌스의 사회적.환경문제 해결 기여도 ...352
5. 결론 및 향후과제 ...353
제 6 절 수자원 사업단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354
1. 수자원 홍보 교육 자료 구축 ...356
2. 컨텐츠 개발 ...373
3. 수자원 연구 성과 전시 및 홍보 교육 ...376
4. 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범 교육 ...386
제 7 절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시스템 ...396
1. 개요 ...396
2. 물관련 정보공유 및 운영기술 ...398
3. 물관련 지식 보상체계 수립 ...401
4. 통합수자원관리 지원시스템 상용화 방안 ...404
제 8 절 국제협력활동 ...412
1. ASEM WaterNet 국제공동연구사업 ...412
2. WMO RAII WGH 활동 ...421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427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429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430
제 1 절 IWRM Capacity Building (동남아시아 사례) ...430
1. 아세안 수자원관리 현황 프로젝트(ASEAN/AUSAIDS) ...430
2. 기타 능력배양 사업 ...431
3. AQUAJARING ...431
4. IWRM Session 발표자료 ...433
제2절 물안보 지표(Water insecurity index) 개발 동향 ...435
1. Framing Water Security and IWRM ...435
2. Brainstorming : Linking IWRM and MDG to water security toward action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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