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급여정책 개발
― 본 연구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며, 말기환자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말기암환자 관리 표준 지침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제도화 방안을 통합·조정하여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방법
○ 일반인,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국내외 현황 및

1. 연구목적
○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급여정책 개발
― 본 연구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며, 말기환자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말기암환자 관리 표준 지침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제도화 방안을 통합·조정하여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방법
○ 일반인,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국내외 현황 및 기관조사
○ 호스피스 · 완화의료관계자와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 및 토론회
○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세부적인 호스피스 급여정책 및 도입시 발생했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국내에서 포괄수가로 지불되고 있는 수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함
○ 호스피스 병동 진료내역 분석
3. 연구결과
○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조사와 국내외 현황 조사를 근거로 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말기통보 및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설명의 의무화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제도 마련
― 말기환자 표준관리 지침 개발
―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관한 인식전환
― 호스피스 · 완화의료로의 환자 유인
―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 호스피스 · 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방안
― 호스피스 · 완화의료 공익재단 설립
― 범부처 차원의 활성화 방안
○ 효율적 호스피스 · 완화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급여정책 개발
― 서비스 전달체계
○ 호스피스 환자 의뢰에 대한 인센티브
○ 차등수가
○ 호스피스 상한 및 입원료 체감
○ 가정 호스피스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 유형: 요양병원 및 분산형 호스피스 기관 문제
― 정책 및 관리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 질 지표를 통한 질관리
― 수가 및 급여기준
○ 호스피스 병동 서비스 제공 차이
○ 마약성 진통제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목표 및 평가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 수가 수준의 적정성, 호스피스 병동 이용경로, 공급자 및 소비자 만족도
―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통증 및 증상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호스피스 서비스 평가
― 재정절감: 호스피스 이용(입원 및 가정)
― 지불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 서비스 질 저하, 비급여로 비용전이, 장기입원의 문제점, 진료비 청구 · 심사 · 지불의 문제점, 호스피스 병동 입원기준 및 철회 등
― 호스피스 수가 개선: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동일한 수가
4. 기대효과
○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시행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국민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홍보 및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호스피스 · 완화의료제도화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급여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 방향에 타당한 수가 정책(안)을 고려한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운영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향후 시범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Abstract ▼

Study Purpose:
- To develop the policy of payment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hospic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To recommend hospice palliative political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of general people, cancer patients and family

Study Purpose:
- To develop the policy of payment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hospic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To recommend hospice palliative political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of general people, cancer patients and family, doctor
Study Methods:
- Surveys of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of general people, cancer patients and family, doctor
- Surveys of the actual condi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stitutes
- Surveys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Consultation toward hospice palliative care specialists and related people
- Discussion about policy task for activating hospice palliative care
- Review the hospice payment system of the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major challenges and improvement plans and discussion of current status and major problems related to the prospective payment
- Analysis of medical claims data from hospice pallative units
Study Results:
1) We suggest the policy task for activating hospice palliative care by surveys of cogn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Duty explanation about disclosing of terminal illnes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 Preparation the pre-decision system about meaningless life elongation
- Development the standard manual of administration terminal cancer patients
- Changing cognition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by public information and campaign
- Induction patients to hospice palliative care
- Financial supporting for hospice palliative care
- Activating hospice palliative care in home
- Plan about improvement quality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stitutes
- Establishment a public found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 Recommend political proposal
2) To develop the policy of payment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of hospice
- Delivery of health care
○ Incentives for the referral of hospice patient
○ Differential payment system
○ Hospice cap regulation and degression of inpatient cost
○ Home hospice
○ Type of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of terminal cancer: long term care hospital, hospice institutions of hospice team approach
- Policy and management
○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of end-stage cancer
○ Quality control according to major quality indicators
- Hospice payment system
○ Difference of service provided by hospice care
○ Opioid
3) Aims and evaluation of hospice payment system
- Activation of hospice service: appropriateness of payment, major usage routes of hospice care, safisfaction of suppliers and consumers
- Quality of life among end-stage in cancer patients : palliation and management of symptoms, satsifaction and evaluation of hospice service
- Financial retrenchment: hospice utilization(inpatient and home)
- Major problems after the change of payment system : deterioration in quality of service, transference of costs for not included in hospice per diem rate, problems related to long-term inpatient, treatment cost
- Issutes related to claim, review and payment, entitlement and withdrawal in/or from the hospice
- Revision of hospice payment system): fixed payment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service
Expected Effect:
- Nowadays, it draws near that operation hospice palliative care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on hospice cognition and attitude will contribute to build the national hospice palliative system in Korea.
- Develop the appropriate operational manual of pilot project for hospice payment based on the payment policy for the establishment of hospice palliative care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3
• 표목차 ...7
• 그림목차 ...11
• I.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14
• (한글) ...14
• (영문) ...16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8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8
•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18
• 1) 경제.산업적 측면 ...18
• 2) 기술적 측면 ...19
• 3) 사회.문화적 측면 ...19
• 나.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19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21
• 가. 연구개발 내용 ...21
• 1) 급여정책 개발 ...21
• 2)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변화 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 도출과 말기암환자 관리 지침 표준화 ...22
• 나. 연구결과 ...23
• 1)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현황 조사 결과 ...23
• 2)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실태조사 ...29
• 3)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급여 정책 ...30
• 4)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계획 ...37
• 3.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39
• 4.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41
• 5.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44
• 6. 첨부서류 ...44
• III.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46
• 1.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47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7
• 나. 연구내용 ...48
• 2.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48
• 가. 분석틀 ...48
• 나. 연구방법 ...50
• 3.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 ...50
• 가. 외국의 호스피스 급여 정책 ...50
• 1) 미국 ...50
• 2) 일본 ...62
• 3) 대만 ...67
• 4) 미국 호스피스 지불제도 평가 ...71
• 나. 국내 포괄수가 현황 ...76
• 1) DRG 지불제도 ...76
• 2)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지불제도 ...80
• 3) 요양병원형 포괄수가 지불제도 ...85
• 다. 급여정책 개발 ...93
• 1) 서비스 전달체계 ...93
• 2) 정책 및 관리 ...108
• 3) 수가 및 급여기준 (경제적 지원) ...122
• 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133
• 1) 시범사업 운영 목적 ...133
• 2) 시범사업 평가 모형 ...134
• 4.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41
• 가. 주요 연구결과 ...141
• 나. 고찰 ...142
• 5.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143
• 가. 연구종료 3년까지 예상 연구성과 ...143
• 나.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143
• 6. 참고문헌 ...144
• IV.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48
• 1.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49
• 가.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149
• 1) 경제.산업적 측면 ...149
• 2) 기술적 측면 ...150
• 3) 사회.문화적 측면 ...152
• 나.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153
• 2.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154
• 가. 연구 개요 ...154
•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55
• 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 ...156
• 1) 대국민(일반인) 조사 ...156
• 2) 환자 및 환자가족, 의료인 조사 ...157
•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실태조사 ...161
• 1) 조사대상 ...161
• 2) 조사방법 ...161
• 3.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 ...162
•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내현황 ...162
•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외 현황 ...164
• 1) 개요 ...164
• 2) 각 나라별 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및 현황 ...165
• 3) 국외 호스피스.완화의료 영역별 현황 분석 ...166
•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 현황 조사 결과 ...191
• 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 ...191
• 2)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실태조사 ...214
• 3) 소결 및 요약 ...236
• 4.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39
• 가. 고찰 및 결론 ...239
• 나.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241
• 5.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263
• 6. 참고문헌 ...263
• 부록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