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안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집중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어 연안지역 경제성장률은 지구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연안지역이 사회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McGinn, 1999, p. 12). 전 세계 인구의 41%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global mega city)의 2/3가 분포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Martinez et al., 2007). 고품격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은 연안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연안지역의

연안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집중적인 개발의 대상이 되어 연안지역 경제성장률은 지구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연안지역이 사회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함의한다(McGinn, 1999, p. 12). 전 세계 인구의 41%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시(global mega city)의 2/3가 분포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Martinez et al., 2007). 고품격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은 연안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연안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인구 비중에서는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산업 단지, 항만, 도시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사회경제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국토해양부, 2007). 외국의 사례도 연안지역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지역 County의 면적은 국가 전체 면적의 17%, 인구는 53%를 차지하고 있고(NOAA, 2004, p. 6), 2025년에 전체 인구의 75%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CSO, 2008, p. 2).
이 지역은 현재 사회경제활동의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자연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Costanza et al.(1997)에 따르면 연안생태계가 인류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생산성은 열대우림보다 높아 지구 전체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안지역은 인류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Abstract ▼

■ The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astal areas. When the resilience is strong, coastal areas can minimize the aftermath of climate change on their ecosystem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 Climate change causes gradual changes such as the sea level rise,

■ The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astal areas. When the resilience is strong, coastal areas can minimize the aftermath of climate change on their ecosystem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 Climate change causes gradual changes such as the sea level rise, while imposing temporal and direct threats, including typhoon, tidal wave, erosion and flooding of coastal areas. Since population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these areas are vulnerable to both gradual and imminent effects of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should be in place.
○ Resilience refers to the capacity of an ecosystem to withstand shocks without collapsing into a unrecoverable state and to rebuild itself after disturbance. Based on this concept, the study intends to improve the coastal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to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 Policies to strengthen the coastal resilience against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1) governmental measures for climate change, 2) coastal management, 3) natural disaster management.
○ Government policies for coastal areas are geared towards “climate change adaptation.” However, policy priorities are given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elevant businesses” over “adaptation polices.”
○ Coastal resilience can be enhanced when natural coastline is maintained. Moreover, coastal management projects and the spacial management of coastal areas should focus on preparing for national disasters and erosion.
○ Disaster forecast, warning, recovery system, insurance and other parts of disaster management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areas.
■ It conducted case studies o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US and the EU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xamine their efforts against climate change. The study also analyzed examples of Hurricane Katrina, Indian Ocean Tsunami and Caymen Islands.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concluded the following:
○ In advanced countries, “adaptation policies” took a precedence. Enough scientific evidence and their analyses preceded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Adaptation policies” focused on preemptive action. Spacial usage and land utilization plan were reflected into these policies with the participation of social members.
○ Case studies showed that coastal areas where the natural coastline acted as a buffer maintained the healthy ecosystem. Communities' recognition of risk and their preemptive measures were more effective than emergency response to coastal disaster.
■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municipalities and coastal management experts. Based on the result, it drew out 5 important policy areas and action plans for the resilience of coastal areas.
■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oastal areas include: 1) to build infrastructure to prevent coastal disaster, 2)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sponsive system against climate change, 3) to enhance coastal governance and public awareness. The below are action plans for each area.

목차 Contents

• 표지...1
• 머리말...5
• 차례...7
• Executive Summary...17
• 제1장 서 론...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1
• 2. 연구의 목적...24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25
• 1)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25
•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28
• 제2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레질리언스...30
• 1. 기후변화 영향과 레질리언스(resilience)...31
•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영향...31
• 2) 기후변화와 레질리언스...42
• 2.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 현황...48
• 1) 범정부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49
• 2) 부처별 연안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책...52
• 3. 연안관리 부문 대응체계...59
• 1) 연안완충공간 현황 및 관리여건...59
• 2)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75
• 4. 재난관리 부문 대응체계...84
• 1)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 및 국가재난관리체계...84
• 2) 사전예방...91
• 3) 긴급대응 및 대피...101
• 4) 피해복구...105
• 5. 기후변화 연안지역 피해사례 : 태풍 매미와 거제 와현마을...106
• 1) 태풍 매미 발생 및 피해 상황...107
• 2) 태풍 매미의 대응과정...110
• 3) 거제시 와현마을 복구사례...114
• 제3장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사례...121
• 1.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제도 및 정책...122
• 1) 영국...122
• 2) 미국...131
• 3) 국제기구...138
• 4) 유럽연합...148
• 2.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 연안지역 사례 분석...156
• 1) 허리케인 카트리나...156
• 2) 인도양 쓰나미...161
• 3) 카리브 해 연안국...169
• 3.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시사점 종합...175
• 제4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와 한계...180
• 1.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181
• 1)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입지...183
• 2) 교통시설 복구 및 대피...184
• 3) 자연재해 대응계획 및 관리 역량...185
• 4) 자연재해 피해 저감 노력...187
• 5) 민간의 자연재해 대응 노력...188
• 6) 연안 시설물 피해 및 복구...188
• 7) 자연재해 대응 제도적 여건...189
• 8) 자연재해 대응 정책 분야별 상대중요도...190
• 2. 전문가 레질리언스 평가...191
• 1) 설문조사 개요...191
•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93
• 3.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의 한계...204
• 1) 토지이용 등 연안공간관리 분야...206
• 2) 사전대응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207
• 3) 대피 및 복구체계 분야...208
• 4) 인식, 역량, 거버넌스 분야...210
• 제5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212
• 1. 레질리언스 강화 기본방향...213
• 1)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도출 방법...213
• 2)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 추진전략 및 정책 분야...216
•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221
• 1) 연안완충공간의 보전과 복원 분야...222
• 2)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분야...235
• 3) 재난관리 분야...244
• 3. 레질리언스 강화 단계별 추진체계...259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263
• 1. 결론 및 정책제언...263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266
• 참고문헌...269
• 부록...278
• 부록 1. 재난 유형의 분류...278
• 부록 2. 재난 소관부처(청)별 재난 관련 법령...279
• 부록 3. 재난안전대책 관련 조직과 기능...281
• 부록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풍수해대책과 해일대책...282
• 부록 5. 재난 관련 정책심의 및 대응ㆍ수습ㆍ복구 체계...286
• 부록 6. 재난 수습 관련 기관...287
• 부록 7. 제3차 정부종합대책 중 해양수산부문 예산 현황...288
• 부록 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적응 부문 관심사...289
• 부록 9. 지자체 설문조사서...290
• 부록 10. 전문가 설문조사서...296
• 부록 11. 풍수해보험 주요 상품...312
• 부록 12. IOWTS의 레질리언스 구성 8대 요소...314
• 부록 13.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