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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A Strategic Overview of 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진회
참여연구자 엄선희 , 허소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100007161
과제고유번호 1105003237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북극해에 대해 지구촌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북극해 해빙으로 인한 자연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자원 개발이 가능해짐에 기인한다. 이를 입증하듯 세계 각국에서는 북극해에 대한 환경보존과 더불어 이용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북극해와 접하지 않은 비연안국가들도 북극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북극해 연안국인 러시아는 북극해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극해저 중심에 자국의 국기를 꼽아 북극해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

Abstract

■ The Arctic Ocean and Climate Change
○ The thawing of the Arctic Ocean is anticipated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 This study focuses on the overview of the present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regime regards to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 and suggests the several p

목차 Contents

  • 표지...1
  • 머리말...3
  • 차례...5
  • Executive Summary...17
  • 제1장 서 론...2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3
  • 1) 연구의 배경...23
  • 2) 연구의 필요성...25
  • 2. 연구의 목적...27
  •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29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29
  • 2)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31
  • 4. 선행연구 분석...35
  • 1) 해운ㆍ물류 분야 선행연구...36
  • 2) 수산 분야 선행연구...41
  • 3) 해양환경 분야 선행연구...43
  • 5.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45
  • 1) 본 연구의 차별성...45
  • 2) 본 연구의 한계...46
  • 제2장 북극해와 기후변화...50
  • 1. 북극해 현황과 특징...50
  • 1) 북극의 위치와 범위...50
  • 2) 북극의 기후와 생태...53
  • 3) 북극의 인구...53
  • 4) 북극해의 범위와 특징...54
  • 2. 북극해 기후변화...58
  • 1) 평균 기온 상승...58
  • 2) 해빙량의 변화...60
  • 제3장 북극해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규정...65
  • 1. 국제기구...65
  • 1) Arctic Council(북극이사회)...65
  • 2)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75
  • 2. 북극해 관련 규정...77
  • 1) 유엔해양법협약 : 북극해 관련 포괄적 규정...77
  • 2) 북극해 해운(선박운항) 규정...81
  • 3) 북극해 어업 관련 규정...88
  • 4) 북극해 해양환경 규정...103
  • 제4장 주요국의 북극해 주요 정책과 시사점...109
  • 1. 북극해 연안국의 주요정책...109
  • 1) 러시아...109
  • 2) 미국...117
  • 3) 캐나다...125
  • 4) 노르웨이...126
  • 5) 그린란드(덴마크)...128
  • 6) 아이슬란드...128
  • 2. 북극해 비연안국의 주요정책...129
  • 1) 일본...129
  • 2) 중국...138
  • 3) EU...145
  • 3. 주요국 정책비교 및 시사점...152
  • 1) 미국과 EU의 북극정책 분야별 비교...152
  • 2) 국제동향의 정책적 시사점...154
  • 제5장 북극해 개발 현황과 활용 실태...155
  • 1. 북극해의 항로 및 인프라 개발 실태...155
  • 1) 항로 개발...155
  • 2) 항만 인프라...157
  • 3) 파이프라인...171
  • 2. 북극해의 수산자원 현황과 활용 실태...176
  • 1) 수산자원 현황...176
  • 2) 수산자원 개발...186
  • 3. 북극해의 에너지 자원 현황과 활용 실태...210
  • 1) 에너지 자원 현황...210
  • 2) 에너지 자원(석유ㆍ가스) 개발 및 활용...217
  • 4. 북극 연안국의 북극해 개발 현황 종합...231
  • 제6장 우리나라 북극해 정책방향과 과제...233
  • 1. 우리나라 극지정책 발전 경과와 주요 성과...233
  • 1) 우리나라 극지정책 발전 경과...233
  • 2) 주요 성과와 문제점...234
  • 2. 우리나라 북극해 정책목표와 방향...239
  • 1) 우리나라 북극해 정책목표...239
  • 2) 우리나라 북극해 활용전략...241
  • 3. 북극해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243
  • 1) 북극해 정부조직 설치...245
  • 2) 북극해 민간조직 활동 지원...246
  • 3) 북극이사회에의 적극적 참여 및 기여...248
  • 4) 북극 원주민 단체와의 교류 확대...249
  • 5) 북극 관련 R&D부문의 국제 협력 기반 구축...253
  • 6) 북극해 항로 상용화 대책 개발...255
  • 7) 북극해 어업자원 활용 전략...263
  • 8) 북극해 활용과 조선 산업 연계 전략...273
  • 9) 북극해 에너지 자원개발 참여...280
  • 4. 북극해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287
  • 1) 환경 문제...287
  • 2) 선박 운항 안전성 문제...291
  • 3) 북극해에 대한 국제 Governance 체계 연구 강화...293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295
  • 1. 결론...295
  • 2. 정책 제언...298
  • 1) 북극해 전담 조직 신설...298
  • 2) 북극해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301
  • 3) 북극해 권역별 조사 및 대응전략 추진...303
  • 4) 북극해 관련 산업별 비즈니스 개발...305
  • 3. 정책 로드맵 및 입법 추진사항...310
  • 1) 정책 로드맵...310
  • 2) 입법 추진사항...311
  • 참고문헌...313
  • 부록...320
  • 부록 1. 북극해 관련 약어...320
  • 부록 2. 1991년 북극선언문(Rovaniemi Declaration)...324
  • 부록 3. 북극이사회 워킹그룹(Working Group) 보고서 목록...327
  • 부록 4. 북극 관련 기구ㆍ연구소 현황...341
  • 부록 5. 러시아 북극해 항행규칙...347
  • 부록 6. 미국의 북극정책 대통령 지침...352
  • 부록 7. 유럽 의회의 북극정책 결의안...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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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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