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금까지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국내연구는 외국과의 제도비교 및 기존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기타 국가간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GAP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제도의 동등성확보를 위한 대응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전략 확보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가는 농가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Global GAP인증을 통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일에 한해

지금까지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국내연구는 외국과의 제도비교 및 기존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식품안전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기타 국가간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외국에서는 GAP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제도의 동등성확보를 위한 대응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전략 확보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가는 농가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Global GAP인증을 통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일에 한해서는 2007년 8월 Global GAP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GAP에 관해 동등성 인정을 수립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자국의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산물과 GAP 동등성 인정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수준을 제고해,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라는 수출경쟁력을 키워 농산물의 국내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생산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생산1)”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적 동등성확보와 국가간의 상호 동등성 인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체계(JGAP 도입)의 제도적 동등성확보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GAP의 제도적 동등성 확보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Abstract ▼

Recently, food safety issue has been become a very big issue in the world. Especially, after the Uruguay Round,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according to FTA under the DDA/WTO system is getting wider and bigger. As increasing export-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ountries, consumers

Recently, food safety issue has been become a very big issue in the world. Especially, after the Uruguay Round,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according to FTA under the DDA/WTO system is getting wider and bigger. As increasing export-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countries, consumers increasingly worry about food safety because of continuous food safety accidents.
Once food safety accident happens, its effect spreads all over the place. Because of that, the government and consumers have got the psychological pressure. However there is no 'zero-risk' for guarantee of food safe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reducing the risk. Therefore, government, producer and food company need to think about solving this problem. Also consumers and organization should get involv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ll over the world is trying to constr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ood safety.

목차 Contents

•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동등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1
• 제출문...3
• CONTENTS...5
• ABSTRACT...7
• 제1장 서 론...9
• 1. 연구의 필요성...9
• 2. 연구의 목적...10
• 3. 국내외 연구동향...10
• 4. 연구방법 및 구성...12
• 제2장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제도적 동등성 확보에 관한 국제비교...13
• 1.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제도 및 정책 분석...13
• 2. 수출입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50
• 3. GAP 및 동등성 확보 수립...66
• 제3장 동등성확보를 통한 일본의 농산물수출 대책...81
• 1. 일본의 농산물 수출 동향...81
• 2. Global GAP의 동등성 인정 분석...95
• 3. 사례 분석...104
• 제4장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문제와 개선방안...113
• 1.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의 한계...113
• 2.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16
• 제5장 결 론...119
• 참고문헌...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