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중에서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적용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여건 및 현황,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의 적용 실태, 선진국의 GAP 적용 현황 및 시사점, GAP의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중에서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적용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의 여건 및 현황,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의 적용 실태, 선진국의 GAP 적용 현황 및 시사점, GAP의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조사제도,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친환경인증제도,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농산물 안전안심 서비스(SafeQ system), 품질인증제, ISO 등이 있다. 대부분의 안전 관리제도들이 주로 생산단계의 안전 관리에 치중한 반면, GAP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table) 의 농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관련 사고를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다.

정부는 GAP 의 장점을 인지하여 중점 추진 제도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3년간의 시범 사업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GAP의 참여 품목 및 농가는 100품목 16,796농가에 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GAP 정착을 위해 20 13 년까지 총 2,08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GAP 이행율을 전체 청과물 유통량 기준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다른 농산물관련 인증(예: 친환경 인증)과 달리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점 둘째, GAP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어 산지 농가나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점 셋째, GAP 기준 적용이나 인증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 등이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GA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GAP의 현장 적용 실태를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가 홍보 및 교육
GAP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GAP 인증을 위한 의무교육 등에 대한 만족도는 59%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현행 GAP 교육이 농가의 수준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집체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GAP 기준
GAP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필수항목 74 항목, 권장항목 36 항목으로 총 1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산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보완 작업을 통해 총 항목수를 50 여개로 줄이고 있다.

③ 이력사항 관리
GAP 농산물의 이력사항관리 시스템은 산지 농가의 영농일지 작성부터 시작되어 소비자가 인증번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산지 농가들의 이력사항 전산 입력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산지의 낮은 정보화 비율(약 30%)에 기인한 결과이다. 또한 종합적인 이력사항 관리 시스템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④ GAP 관리 시설
GAP 농산물이 경유하는 산지 GAP 관리 시설이 부족해 GAP 인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과일 채소류, 특용작물 등의 경우 인근에 GAP 관리 시설이 있는 경우가 적어서 출하 농가의 불편이 크다. 한편, 굳이 GAP 시설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예외품목 지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⑤ GAP 농산물 판매 및 구매
GAP 농산물이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둘 다 받은 농산물의 경우 양자의 인증 표시를 모두 부착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AP 인증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⑥ GAP 인증
생산 농가의 GAP 인증의 경우 인증을 위한 검사료 부담이 크고, 인증과정에서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민간인증기관은 낮은 인증 수수료 등으로 인해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고, 대부분이 영세하여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인증 심사 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⑦ GAP의 소비자 인식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친환경 인증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GAP 농산물에 대한 추가지불의향도 생산자의 기대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GAP 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⑧ GAP의 성과
GAP 제도 도입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제고 효과는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잠재적인 안전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경제성측면으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GAP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및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GAP의 참여 및 회피 유인
GAP의 계속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산지 농가 및 소비지 업체가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GAP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산지 농가는 GAP 기준에 따른 영농 방법 수정과 심사 준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산지 업체는 GAP 농산물의 판로 부족과 정부 지원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소비지 업체는 GAP 농산물에 대한 낮은 소비 수요를 제기하였고, 민간인증기관은 GAP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참여 저해 요인으로 들었다.

GAP의 장기 발전 방향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GAP 제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 지향점은 ‘인증 사업’이 아닌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 주도의 GAP 제도 운영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운영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GAP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 개선방안으로 GAP 농산물의 국내 거래 및 수출 확대, GAP 인증 시스템 개선, GAP 제도의 관련 인프라 강화, GAP 제도의 교육 및 홍보 체계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이들 개선방안은 앞서 제시한 장기 방향의 중간 다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 GAP 운영 틀이 최종적으로 변화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GAP 제도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출처 : 요약)

Abstract ▼

Amo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which manages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farm to table. Even though Korean govemment has continuously shown the endeavor to get GAP off the ground,

Amo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which manages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farm to table. Even though Korean govemment has continuously shown the endeavor to get GAP off the ground, GAP does not successfully work yet.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hape of GAP in Korea, and then to showcase a few suggestions to improve GAP system.

Empirical analyses present the current problems of Korean GAP system: low level of recognition about GAP, imperfect system of traceability, shortage of facilities for GAP products, and insufficient financial compensation to participa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things as following: to increase the market size of GAP products, to improve the GAP system, to offer more powerful infrastructure for GAP participants, and to strengthen public relations about GAP.

Basically, Korean govermnent needs to know that GAP is not “certification" to guarantee the safety or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 system" to manage the level of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farm to table. The discussion from the research may contribute for better food safety system in Korea.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0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20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
• 2. 선행연구 검토 ... 22
• 3. 연구 범위와 방법 ... 24
• 3.1. 연구범위 ... 24
• 3.2. 연구 방법 ... 24
• 제2장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의 여건과 현황 ... 26
• 1.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의 여건 변화 ... 26
• 1.1. 식품 소비 패턴과 농산물의 수급 변화 ... 26
• 1.2. 농식품의 안전성 위해 실태 ... 28
• 2. 우리나라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관련 제도 ... 31
• 2.1. 농산물 안전관리 행정 체계 및 관련 법률 ... 31
• 2.2.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 34
• 제3장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적용 실태 분석 ... 44
• 1. GAP의 현황 ... 44
• 1.1. GAP 제도의 기본 내용 ... 44
• 1.2. GAP 제도의 참여 현황 ... 49
• 2. GAP의 부문별 적용 실태 분석 ... 59
• 2.1. GAP 농가 교육 ... 59
• 2.2. GAP 기준 ... 61
• 2.3. 이력 사항 ... 63
• 2.4. GAP 관리 시설 ... 68
• 2.5. GAP 농산물 판매 및 구매 ... 70
• 2.6. GAP 인증 ... 75
• 2.7. GAP에 대한 소비자 인식 ... 84
• 2.8. GAP의 성과 ... 100
• 2.9. GAP의 참여 및 회피 유인 ... 105
• 제4장 선진국의 GAP 적용 현황 및 시사점 ... 110
• 1. 선진국의 GAP 적용 실태 ... 110
• 1.1. 일본 ... 110
• 1.2. EU ... 118
• 1.3. 미국 ... 125
• 2. 국가별 GAP 주요 세부 기준 비교 ... 128
• 2.1. 이력사항 관리 ... 129
• 2.2. 비료 및 양분 관리 ... 129
• 2.3. 농약 관리 ... 129
• 2.4. GAP 시설 ... 130
• 제5장 GAP의 개선 방안 ... 132
• 1. 기본 방향 ... 132
• 1.1. GAP 제도의 당위성 및 여건 분석 ... 132
• 1.2. GAP 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 ... 135
• 2. 세부 개선 방안 ... 136
• 2.1. GAP 인증 시스템 개선 ... 137
• 2.2. GAP 농산물의 국내 거래 및 수출 확대 ... 141
• 2.3. GAP 제도의 관련 인프라 강화 ... 143
• 2.4. GAP 제도의 교육 및 홍보 체계 개선 ... 145
• 부록. 국가별 GAP 세부 관리 기준 비교 ... 148
• 참고문헌 ... 172
• 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