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 분석 및 협약의 장(Chapter) 별로 국내기준 마련
-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국내 기준 조문화 및 문구 정리(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 대상)
◦ 국내항해 선박 안전 기준의 검토 및 제정
◦ 협약 기준과 정부 관련 기준의 대비표 작성
- SOLAS 및 ILL 협약, 관련 코드, 결의서 및 회람문서 등의 분석 및 조사
- 정부관련 기준(법령, 고시, 예규 및 지시)

1.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국제협약 분석 및 협약의 장(Chapter) 별로 국내기준 마련
-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국내 기준 조문화 및 문구 정리(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 대상)
◦ 국내항해 선박 안전 기준의 검토 및 제정
◦ 협약 기준과 정부 관련 기준의 대비표 작성
- SOLAS 및 ILL 협약, 관련 코드, 결의서 및 회람문서 등의 분석 및 조사
- 정부관련 기준(법령, 고시, 예규 및 지시)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협약 이행관리시스템에 협약 식별사항 자료 입력
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국제 협약 분석 및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기술 기준 마련]
1. 국제 및 국내항해 종사 선박의 안전기준 마련
- 국제협약 분석 및 협약의 장(Chapter) 별로 국내기준 마련
- 국내항해 선박 안전 기준의 검토 및 제정
2. 협약 기준과 정부 관련 기준의 대비표 작성
3. 협약 이행관리시스템에 협약 식별사항 자료 입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표 목차 ... 19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3
•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23
•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 25
•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25
• 제 4 절 연구 수행 방법 및 추진 체계 ... 26
• 1. 연구 수행 방법 ... 26
• 2. 연구 추진 체계 ... 26
• 제 2 장 국제협약과 국내법 ... 29
• 제 1 절 국제협약과 동 협약의 국내 입법 체계 ... 29
• 1. 국제협약 ... 29
• 2. 국제협약의 국내 입법 체계 ... 34
• 제 2 절 『선박안전법』 ... 35
• 제 3 절 『선박안전법』에서의 선박 안전기준 체계 ... 49
• 제 4 절 국내법 체제 하에서의 국제협약 수용 ... 52
• 제 3 장 국제협약 체계에 준하는 국내 선박 안전기준 개발 ... 55
• 제 1 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국제 협약 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연구 ... 55
• 1. IMO 관련 국제 협약의 발효 현황 및 국제항해 종사 선박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 55
• 제 2 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안) 작성 ... 69
• 제 3 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안) 제안 ... 74
•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안) - SOLAS ... 74
•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안) - ILL ... 75
• 제 4 절 협약 기준 및 정부 관련 기준 대비표 작성 ... 76
• 1. “국제 협약과 기준(안)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대비표 ... 76
• 2. “국제 협약과 기준(안) -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대비표 ... 89
• 제 4 장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기준 개발 ... 93
• 제 1 절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에 적용되는 기준(안) 작성을 위한 대상 선정 ... 93
• 제 2 절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안) 작성 관련 검토 ... 94
• 1. 통합 기준 작성을 위한 새로운 조문 제정 검토 ... 95
• 2. “선박 구조 기준” 통합을 위한 검토 ... 97
• 3. “선박 설비 기준” 통합을 위한 검토 ... 107
• 제 3 절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관련 통합기준 작성 ... 126
• 1. “선박 구조 기준” 관련 통합기준(안) 작성 ... 126
• 2. “선박 설비 기준” 관련 통합기준(안) 작성 ... 132
• 제 4 절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통합기준(안) 제안 ... 136
• 제 5 장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에 협약 식별사항 자료 입력 ... 139
• 제 1 절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의 구성 ... 139
• 제 2 절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에 협약 식별사항 자료 입력 ... 141
• 1.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의 협약정보입력 메뉴 ... 141
• 2.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료 입력 ... 142
• 제 6 장 결론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157
• 제 1 절 결론 ... 157
•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기준(안) 작성 ... 157
• 2.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기준(안) 작성 ... 158
• 3. 협약 기준 및 정부 관련 기준 대비표 작성 ... 159
• 4. 협약 이행 관리시스템에 협약 식별사항 자료 입력 ... 159
• 제 2 절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160
• 제 7 장 참고 문헌 ... 161
• 부록 1 : SOLAS 협약에 대한 국제항해 선박 기준(안) ... 163
• 부록 2 : ILL 협약에 대한 국제항해 선박 기준(안)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