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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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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8 |
주관부처 |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383 |
DB 구축일자 | 2016-12-03 |
개요
ㅇ Kyoto협약 특별부속서 H장을 국내 관세법, 형사소송법 등이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 검토
ㅇ 주요 국가의 Kyoto협약 특별부속서 H장의 이행에 관한 검토
ㅇ 우리나라의 미충족 조항에 대한 국내법 수용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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