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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il Spill Compensation System & Environmental Forensics Techniqu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9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200000766
과제고유번호 1615001108
사업명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200000766

초록

본 연구는 어업피해 보상율 제고를 위한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그리고 주요해역의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를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협약체제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한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사례를 검토한 후 1) 유출 사고시 피해 입증을 위한 피해 조사 절차와 방법의 표준화, 2) 어업피해 손해입증을 위한 제도개선, 3) 표준화된 어업 피해의 산정방법 제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6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 1 장 서론 ... 28
  •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30
  •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 35
  • 제 2 장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 36
  • 제 1 절 현행 유류오염 배상제도 ... 38
  • 1.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 39
  • 2. 유류오염손해의 전보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정책과 국내법의 비교 ... 61
  • 제 2 절 유류오염 배상 현황 ... 88
  • 1. 주요국외 유류오염 어업피해 보상사례 ... 88
  • 2.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어업피해 배상·보상사례 ... 148
  • 3. 유류오염 어업피해 배상·보상사례 비교 ... 177
  • 제 3 절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 180
  • 1. 손해입증 자료 확보 ... 181
  • 2. 환경피해,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복원 ... 186
  • 3. 어업금지 및 제한제도의 설정 ... 189
  • 4. 어업인 소득자료 신뢰성 제고 방안 ... 191
  • 제 4 절 유류피해 손해산정방법 표준화 ... 201
  • 1. 기술지원단 구성 ... 202
  • 2. 기술지원단 대민지원 실행방안 ... 205
  • 제 5 절 유류오염 손해입증 지원체계 구축 ... 209
  • 1. 손해배상율이 저조한 이유 ... 209
  • 2. 유류오염 손해배상율 제고방안 ... 210
  • 3. 정책대안 ... 215
  • 제 3 장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 220
  • 제 1 절 서언 ... 222
  • 1. 해상 유출유의 풍화과정 ... 222
  • 2. 유류오염에 의한 영향 ... 232
  • 3. 유류오염 환경피해 연구의 국내외 기술동향 ... 242
  • 제 2 절 유지문 분석기법 체계화 ... 247
  • 1. 서 언 ... 247
  • 2. 시료채취, 일반적 분석방법 ... 249
  • 3. 유지문기법 프로토콜 ... 253
  • 4. 바이오마커 분석기법 개발 ... 260
  • 5. 현장적용 ... 274
  • 제 3 절 첨단 유지문기법 개발 ... 283
  • 1. 연료유 유지문분석기법 개발 ... 283
  • 2. GCxGC 응용 유지문법 개발 ... 311
  • 3. 동위원소 활용 유지문 분석기법 ... 341
  • 제 4 절 어류 노출 피해 입증기법 개발 ... 376
  • 1. 연구배경 ... 376
  • 2. 유류오염 특이적인 생체지표 구축 및 신뢰성 검증 ... 377
  • 제 5 절 Tainting 기법 표준화 ... 422
  • 1. 서론 ... 422
  • 2. 유류유출사고 이후 해산물의 석유계 탄화수소 오염모니터를 위한 감각시험 지침서 ... 422
  • 참고문헌 ... 440
  • 제 4 장 주요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 ... 450
  • 제 1 절 서언 ... 452
  • 1. 조사개요 ... 452
  • 2. 시료 채취 ... 455
  • 제 2 절 광양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474
  • 1. 시료전처리 ... 474
  • 2. 기기분석 ... 476
  • 3. 자료의 정도관리(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QA/QC) ... 482
  • 제 3 절 경기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486
  • 1. 광양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486
  • 2. 경기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489
  • 3. 진해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501
  • 4. 부산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 514
  • 5. 울산해역 유류오염 배경자료 ... 521
  • 제 4 절 진해만 유류오염 배경자료 ... 527
  • 1. 전체 조사해역 PAHs농도 비교 ... 527
  • 2. 주요 해역 내 PAHs 오염원 분석 ... 532
  • 참고문헌 ... 539
  • 부록 I-IV ... 542
  • 부록 I. 유류피해 손해산정방법 표준화 ... 544
  • 부록 II. 유류피해 보상실무 ... 628
  • 부록 III. 관능 시험: 평가사의 선발, 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침 ... 641
  • 부록 IV. 국내 수입 원유 및 유통제품유 내 유류계 PAHs ... 650

표/그림 (17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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