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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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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9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200000766 |
과제고유번호 | 1615001108 |
사업명 |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3-04-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200000766 |
본 연구는 어업피해 보상율 제고를 위한 유류오염 배상청구체제 개선방안,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그리고 주요해역의 유류오염 배경자료 확보를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협약체제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한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사례를 검토한 후 1) 유출 사고시 피해 입증을 위한 피해 조사 절차와 방법의 표준화, 2) 어업피해 손해입증을 위한 제도개선, 3) 표준화된 어업 피해의 산정방법 제시 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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