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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괄

제1절 해양환경종합계획 개요

1. 계획의 경과

□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10)』) ‘95년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와 대규모 적조발생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시행

○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적조방지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총 3조 4,839억원 투자 (계획대비 80.3%)하여

- 적조피해액, 유류유출량이 감소하였고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

제1장 총괄

제1절 해양환경종합계획 개요

1. 계획의 경과

□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10)』) ‘95년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와 대규모 적조발생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시행

○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적조방지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총 3조 4,839억원 투자 (계획대비 80.3%)하여

- 적조피해액, 유류유출량이 감소하였고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 그러나, 어장정화, 오염해역 준설 등 오염물질 제거 및 개선 등 사후관리에 치중하였음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1-’05)』) 사후처리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관리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계획을 확정·시행

○ 육상기인오염원 해양유입방지 등 5개 분야 총 5조 4,328억원 투자(계획대비 115.7%)하여

- 하수도보급률 제고[(‘99) 46.6 → (’04) 68.5%]등으로 연안해역 평균수질은 COD기준 II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해양환경측정망 확대[(‘99) 296 → (’04) 347개], 국제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둠

○ 반면, 오염우심해역의 환경개선효과가 미흡하고, 해양수실개선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해양생태계 보전분야 투자부족, 부처간 정책협의 미흡 등의 한계를 노출함


□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 해양생태계 중심의 관리, 인간과 해양환경의 공존·조화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범 부처 합동계획으로 확정․시행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등 4개 분야 총 6조 3,793억원 투자(계획대비 99.1%)하여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전국연안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기본틀 마련, 연안오염총량제 성공적 도입, 유류오염 방제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유역관리 책임제 도입,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 설립,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 성과를 거둠

○ 반면, 급속한 여건변화에 따른 법령정비 수요 지속 발생, R&D 사업과 정책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해양환경정책 수요 급증, 기후변화대응, 국제환경규범의 다각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임

(출처 : 제1장 총괄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총괄 ... 3
• 제1절 해양환경종합계획 개요 ... 4
• 1. 계획의 경과 ... 4
• 2.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개요 ... 5
• 제2절 투자추이 분석 ... 7
• 제3절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 ... 8
• 제2장 2014년도 시행계획 ... 12
• 1.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14
• 1-1.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16
• 1-1-1.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제 구축 ... 16
• 1-1-2.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형별 관리 강화 ... 24
• 1-1-3.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강화 ... 30
• 1-2.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강화 ... 54
• 1-2-1. 환경관리해역 관리체제 정비 ... 54
• 1-2-2.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 58
• 1-3.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 63
• 1-3-1.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연안유입관리 강화 ... 63
• 1-3-2. 해양쓰레기 유입저감을 위한 관리체제 강화 ... 72
• 1-3-3.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지속 추진 ... 80
• 2. 해양기인오염 대응능력 확충 ... 88
• 2-1.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 90
• 2-1-1. 항만국통제(PSC) 시행 강화 ... 90
• 2-1-2. 첨단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구축 ... 93
• 2-1-3. 해양오염물질 감시역량 강화 ... 97
• 2-2. 유류 및 HNS 오염사고 대비·대응 제도 장비 및 장비 확충 ... 100
• 2-2-1. 환경친화적 해안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 100
• 2-2-2. NHS 사고 대응체제 구축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103
• 2-2-3.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훈련 강화 ... 107
• 2-3. 해양오염 대비·대응 과학화 ... 110
• 2-3-1.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오염관리시스템 구축 ... 110
• 2-3-2. 유출유 특성변화 및 환경친화적 방제기술 연구 ... 115
• 2-3-3. 오염물질 분석능력 제고 및 처리기술 개발 ... 118
• 2-4. 선박기인 해양오염 규제에 능동적 대응 ... 121
• 2-4-1.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 구축 ... 121
• 2-4-2.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 125
• 2-4-3. 대기오염 및 소음규제 대응 ... 127
• 2-5.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 위해성 저감 ... 132
• 2-5-1. 연안어장 환경개선 ... 132
• 2-5-2. 적조방제 ... 135
• 2-5-3. 방치선박의 지속 처리 ... 141
• 3.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144
• 3-1.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 146
• 3-1-1. 해양생태계 및 종 조사 확대·강화 ... 146
• 3-1-2. 해양생태계 조사정보 체계화 및 정책자료 생산 ... 151
• 3-1-3.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확대 및 관리체제 구축 ... 156
• 3-1-4. 외래해양생물 관리체제 개선 ... 163
• 3-2.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강화 ... 167
• 3-2-1.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람사르 습지 등록 ... 167
• 3-2-2.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 정착 ... 173
• 3-2-3.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 180
• 3-3.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187
• 3-3-1.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 ... 187
• 3-3-2. 유형별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188
• 3-3-3.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시행 ... 190
• 3-4. 해양환경·생태계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192
• 3-4-1. 연안·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 강화 ... 192
• 3-4-2. 해양생태계 관련 인식증진 사업 확대 ... 195
• 4.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 200
• 4-1. 온실가스 저감역량 강화 ... 202
• 4-1-1. CO₂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 202
• 4-1-2. 해양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 205
• 4-1-3. 선박배출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208
• 4-2.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211
• 4-2-1. 기후변화 예측 및 취약성 평가능력 고도화 ... 211
• 4-2-2.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강화 ... 216
• 4-2-3. 해양환경 기후변화 적응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219
• 4-2-4. 해양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 ... 224
• 4-3. 기후변화 대응 추진 기반 강화 ... 225
• 4-3-1. 해양 기후변화 대국민 인식 증진 ... 225
• 5.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및 국제협력 ... 226
• 5-1. 해양환경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 228
• 5-1-1. 해양환경관리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 228
• 5-1-2.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체계 개선 ... 230
• 5-1-3. 해양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활성화 ... 235
• 5-2.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 237
• 5-2-1. 과학적 해양환경 관리기반 구축 ... 237
• 5-2-2. 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 243
• 5-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및 해양생물표본 확보 ... 247
• 5-3.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 252
• 5-3-1.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 및 보전의식 고취 ... 252
• 5-4.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 262
• 5-4-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및 전문방제 교육의 강화 ... 262
• 5-5.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 265
• 5-5-1. 국제 해양환경협력의 능동적 대응 ... 265
• 5-5-2. 개도국 해양환경정책 역량강화 지원 ... 271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