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고유가의 지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및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등을 위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기존 원전 운영국은 물론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06.2월 원자력 이용확대와 함께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을 발표하였으며, 오바마 미 행정부는 ’10.6월 부시 정부에서 출범된 GNEP 명칭을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로 변경하고 원전 도입을

고유가의 지속,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및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등을 위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대안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기존 원전 운영국은 물론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06.2월 원자력 이용확대와 함께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을 발표하였으며, 오바마 미 행정부는 ’10.6월 부시 정부에서 출범된 GNEP 명칭을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로 변경하고 원전 도입을 위한 인프라개발, 안정적인 핵연료서비스 공급 등 국제 원자력협력 논의를 강화해왔다.
우리나라는 ‘09.12월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수출 이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GNEP을 IFNEC으로 변경하고 나서 IFENC 차원에서 개도국의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 공급국들이 책임 있는 핵연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IFNEC 내 원자력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출과 함께 이의 일환으로 IFNEC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그룹인 운영그룹 회의를 유치 및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미국과의 협력 채널을 통한 양국의 원자력협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IFNEC 운영그룹 회의 기간 중 기술투어와 기술전시회를 병행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II.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ith participants and to host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 steering group meeting for policy making, as a nuclear supplier within the IFNEC.<

II.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ith participants and to host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IFNEC) steering group meeting for policy making, as a nuclear supplier within the IFNEC.
To this end, this study prepared a strateg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ithin IFNEC, established a plan to host an IFNEC steering group meeting, developed the agenda for IFNEC steering group meeting with the IFNEC secretariat, and analyzed its result.
In addition, this study built up the cooperative channel with the IFNEC secretariat and other countries which wants to strengthen nuclear cooperation with the ROK. Also, a technical tour to a nuclear vendor and an exhibition on advanced nuclear reactor systems were perform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11
• CONTENTS ... 12
• 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표목차 ... 14
• 별첨목차 ... 14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6
• 제 3 절 과제 추진전략 ... 17
• 제 2 장 국제 원자력 프레임워크(IFNEC) 추진 현황 ... 18
• 제 1 절 GNEP의 추진동향 ... 18
• 1. 미국의 국내 GNEP ... 18
• 2. GNEP의 국제체제 ... 20
• 3. 주요 논의 동향 ... 22
• 제 2 절 IFNEC의 추진동향 ... 23
• 1. GNEP에서 IFNEC으로의 변경 ... 23
• 2. IFNEC 추진체제 ... 24
• 3. IFNEC 활동 현황 ... 24
• 제 3 장 우리나라의 IFNEC 참여 현황 ... 35
• 제 1 절 IFNEC 참여현황 ... 35
• 제 2 절 IFNEC 내에서의 위상강화 ... 36
• 제 4 장 제8차 운영그룹회의 개최 ... 37
• 제 1 절 회의 개요 ... 37
• 제 2 절 회의 결과 ... 46
• 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 55
• 별첨.1 2010년 집행위원회 공동성명서 ... 56
• 별첨.2 우리나라의 IFNEC 회의 참여현황 ... 60
• 별첨.3 제8차 운영그룹회의 참석자 명단 ... 62
• 별첨.4 IFNEC 회원국 및 참관국 현황 ... 66
• 별첨.5 2011년 운영위원회 공동성명안(영문)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