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사업기획의 개요
1.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물 안전망에 대한 수요 증가
◦ 기후변화와 강우패턴의 변동, 국가 녹색성장에 따른 용수 이용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물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
◦ 도시화, 산업화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대형화될 우려가 커짐
□ 국가 물환경 관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 우리나라의 수질·수량측정망은 인력에 의한 수동측정, 수천만원~수억원의 고가 분석기 사용, 주로 대하천 위주로 소수 지점 운용(현재 60개 지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37
• 표 차례 ... 41
• 그림 차례 ... 45
• 1. 사업기획의 개요 ... 57
• 1.1 배경 및 필요성 ... 59
• 1.1.1 정부 RD 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효율성 ... 59
• 1.1.2 사회 물 안전망에 대한 수요 증가 ... 60
• 1.1.3 국가 물환경 관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 61
• 1.1.4 기술의 융복합화 가속 ... 61
• 1.2 기술개요 ... 62
• 1.3 사업추진 목적 ... 65
• 1.4 사업추진 근거 ... 66
• 1.4.1 농림수산식품부 ... 66
• 1.4.2 지식경제부 ... 68
• 1.4.3 환경부 ... 69
• 1.4.4 국토해양부 ... 70
• 1.4.5 행정안전부 ... 71
• 1.5 사업기획추진체계 ... 72
• 1.6 추진경위 ... 75
• 2. 기술개발 동향 조사 ... 77
• 2.1 선진국 벤치마킹 ... 79
• 2.1.1 벤치마킹 시사점 ... 79
• 2.1.2 미국 ... 82
• 2.1.3 EU ... 93
• 2.1.4 일본 ... 97
• 2.1.5 독일 ... 105
• 2.1.6 기타 ... 110
• 2.2 시장동향 ... 113
• 2.2.1 환경산업 ... 113
• 2.2.2 해외 산업체 동향 ... 118
• 2.3 연구개발 동향 ... 124
• 2.3.1 센서 기술 ... 124
• 2.3.2 광역 환경센서망 기술 ... 135
• 2.3.3 환경IT융합 미들웨어 기술 ... 136
• 2.3.4 사용자 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 ... 137
• 2.3.5 특허 분석 ... 139
• 3. 기술개발 수요 분석 ... 165
• 3.1 미래사회 수요 ... 167
• 3.1.1 미래사회 물환경관리 수요 (종합) ... 167
• 3.1.2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 167
• 3.1.3 사회 물 안전망에 대한 수요 확대 ... 169
• 3.1.4 Waternomics 시대의 도래 ... 170
• 3.1.5 수요중심의 환경 정보 서비스 통합 시스템의 확대 ... 171
• 3.1.6 IT 기술 중심으로 물관리의 융복합화 및 스마트화 ... 172
• 3.2 관계부처 수요 ... 173
• 3.2.1 부처 수요 종합 정리 ... 173
• 3.2.2 환경부 ... 175
• 3.2.3 국토해양부 ... 203
• 3.2.4 농림수산식품부 ... 212
• 3.2.5 행정안전부 ... 224
• 4. 기술개발 전략방향 ... 229
• 4.1 기술개발 역량 분석 ... 231
• 4.1.1 기술분류체계 ... 231
• 4.1.2 기술수준조사 방법 ... 234
• 4.2 기술수준 조사 결과 ... 235
• 4.2.1 기술수준 평가결과 종합 ... 235
• 4.2.2 자립형 센서/측정장치 ... 241
• 4.2.3 광역 환경센서망 ... 275
• 4.2.4 범용 미들웨어 ... 283
• 4.2.5 유저 인터페이스 ... 290
• 5. 사업추진전략 ... 295
• 5.1 기본전략 방향 도출 ... 297
• 5.1.1 SWOT 분석 ... 297
• 5.1.2 전략 방향 도출 ... 298
• 5.1.3 전략체계 설계 ... 299
• 5.1.4 사업 성과목표 설계 ... 302
• 5.2 부처별 연구개발 계획 ... 312
• 5.3 테스트베드 구축계획 ... 335
• 5.3.1 총괄 구축 전략 ... 335
• 5.3.2 공통테스트베드 구축 전략 ... 335
• 5.3.3 부처별 구축 전략 ... 336
• 5.4 로드맵 ... 355
• 5.4.1 부처별 기술개발 내용 요약 ... 355
• 5.4.2 기술맵 ... 358
• 5.4.3 로드맵 ... 417
• 6.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435
• 6.1 사업추진 체계 ... 437
• 6.2 부처간 역할 분담 ... 449
• 6.3 평가시스템 ... 451
• 6.4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454
• 6.5 위험요인관리방안 ... 456
• 6.6 추진일정 ... 457
• 7.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459
• 7.1 투자 계획 ... 461
• 7.1.1 투자 계획 (전체) ... 461
• 7.1.2 투자 계획 (부처별) ... 463
• 7.2 자금조달 계획 ... 472
• 8. 사업추진의 타당성 ... 473
• 8.1. 정책적 타당성 ... 475
• 8.1.1 상위·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 의지 ... 475
• 8.1.2 사업추진의 시의성 ... 478
• 8.1.3 정부지원의 필요성 ... 484
• 8.1.4 본 사업 계획 ... 486
• 8.2. 기술적 타당성 ... 487
• 8.2.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487
• 8.2.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489
• 8.2.3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490
• 8.3. 경제성 분석 ... 491
• 8.3.1 분석 방법론 및 범위 ... 491
• 8.3.2 비용 추정 ... 492
• 8.3.3 편익 추정 ... 493
• 8.3.4 편익-비용 분석 결론 ... 506
• 8.4 파급효과 ... 507
• 8.4.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507
• 8.4.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507
• 부 록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