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훼손 등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논의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여 제시한 IPF, IFF 실행권 고안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임산물 및 산림 편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중요하고,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의 환경 및 사회 비용에 대한 내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제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훼손 등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논의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여 제시한 IPF, IFF 실행권 고안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임산물 및 산림 편익(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중요하고,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산림의 환경 및 사회 비용에 대한 내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제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과 탄소흡수 기능을 보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산림에서 발휘되는 관련 기능을 개선하거나 증진시키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업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산림소유자들이 산림이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 즉 산림환경서비스를 적정 수준까지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기능을 중시하는 산림소유자와 산림에서 발휘되는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인 국민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림에서 발휘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토대로 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현명한 해결방안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 정립 및 논리 개발을 함으로써 명확한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고, 단계별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0
• 요약 ... 13
• 1. 서론 ... 21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2.1 연구 범위와 방법 ... 22
• 1.2.1 연구 범위 ... 22
• 1.2.2 연구 방법 ... 22
• 2. 산림환경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 25
• 2.1 산림환경서비스의 종류와 가치 ... 25
• 2.2 산림환경서비스의 가치평가 방법 ... 26
• 2.2.1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평가 방법 ... 26
• 2.2.2 유사 시장 접근법 ... 27
• 2.2.3 생산함수 접근법 ... 29
• 2.2.4 선호측정 접근법 ... 31
• 2.2.5 비용 기준 평가 방법 ... 33
• 2.3 산림환경서비스별 가치평가 사례 ... 35
• 2.3.1 수원함양 서비스 ... 35
• 2.3.2 생물다양성 보전 서비스 ... 38
• 2.3.3 경관보전 서비스 ... 41
• 2.3.4 탄소흡수 서비스 ... 44
• 3.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운용체계 ... 51
• 3.1 SFM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배분 ... 51
• 3.2 시장기능 실패의 제거·보완방안 ... 52
• 3.2.1 명령 및 규제정책 ... 56
• 3.2.2 조세(배출부과금) 및 보조금제도 ... 57
• 3.2.3 배출권거래제도 ... 59
• 3.2.4 환경배상책임제도 ... 60
• 3.3 지불제의 개념 및 운용 구상 ... 62
• 3.3.1 환경서비스 공급의 시장 실패(maket failure) ... 62
• 3.3.2 지불제에 관한 정의 및 용어 ... 66
• 3.3.3 다른 접근방법과의 차이점 : PES의 특징 ... 68
• 3.3.4 PES의 도입과 운영 ... 68
• 3.3.5 PES 도입효과 측정방법 ... 72
• 3.3.6 지불제 운용 체계 ... 73
• 3.3.7 PES 도입 의사결정 ... 75
• 4. 환경서비스 지불제도의 사례 ... 79
• 4.1 지불제도의 형태 ... 79
• 4.1.1 공공부문 지불제도(Public Payment Scheme) ... 79
• 4.1.2 사적부분 지불제도(Private Payment Scheme) ... 83
• 4.1.3 권리거래 제도(Credits Trading Scheme) ... 84
• 4.2 환경서비스의 상품화 사례 및 개발 과정 ... 86
• 4.2.1 상품화 사례 ... 86
• 4.2.2 개발 과정 ... 92
• 4.3 환경서비스 지불의 국내외 사례 ... 93
• 4.3.1 국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제도 ... 93
• 4.3.2 국내 경관보전 직불제 ... 100
• 4.3.3 미국 뉴욕 시 유역관리프로그램 ... 104
• 4.3.4 일본의 수원림 조성 기금, 산림환경세 ... 105
• 4.3.5 코스타리카의 환경서비스 지불제 ... 109
• 4.3.6 핀란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가치 거래 프로그램 ... 118
• 5.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인식조사 ... 129
• 5.1 조사목적 및 방법 ... 129
• 5.2 분석결과 ... 130
• 5.2.1 조사응답자 특성 ... 130
• 5.2.2 인식조사 결과 분석 ... 132
• 5.2.3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141
• 6.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방안 및 로드맵 ... 147
• 6.1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 필요성 ... 147
• 6.2 외국 사례 및 시사점 ... 147
• 6.2.1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의 및 개발 상품 ... 149
• 6.2.2 환경서비스 지불 형태별 및 사례 ... 150
• 6.2.3 시사점 ... 152
• 6.3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및 목표 ... 153
• 6.4 분야별 추진과제 ... 154
• 6.4.1 연구개발 분야 ... 154
• 6.4.2 법·제도 개선분야 ... 155
• 6.4.3 홍보·교육 분야 ... 155
• 6.5 단계별 추진 로드맵 ... 156
• 6.4.1 도입 시범단계('08~'11) ... 156
• 6.4.2 도입 운영단계('12~'15) ... 156
• 6.4.3 제도 확립단계('16~'17) ... 156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