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기준자체의 불합리성, 불명확성 등 현지 적용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전용허가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 도별 순회 workshop을 개최하였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기준자체의 불합리성, 불명확성 등 현지 적용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전용허가공무원에 대한 의식조사, 도별 순회 workshop을 개최하였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많이 제시한 시군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여 청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발 유형별 산지개발실태조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는 평균경사도, ha당 입목축적, 연접개발제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등 11개 기준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전문가 그룹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그룹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현지에서 직접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 개발사업자, 설계 및 시공사, 전용허가 담당공무원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 토론회 등을 거쳐 평균경사도, ha당 입목축적, 연접개발제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등 9개의 기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 및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과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절․성토면 수직높이 산출 프로그램과 친환경적 건축물 높이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형․경관의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법의 현지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ArcGIS 기반 지형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일선 시․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능선분류 프로그램은 분류방법을 2가지 개발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제1방법은 능선 보호취지로 산림의 보전 및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개발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발자및 사업자 측면에서 개발 가능한 부지면적이 적어져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2방법은 현행법상의 산자락 하단부와 산정부의 정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개발자 측에서 제시한 50/10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2방법의 산지표고 50/100 기준은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을 보전하고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위해 제정된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 실무담당자는 평균경사도를 확인할 기술력과 도구가 미흡하고, 개발자가 제시한 평균경사도를 객관적으로 검수할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균경사도 산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개발된 평균경사도 산출프로그램은 표준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수치지형도의 입력으로 빠르고 쉽게 평균경사도의 산출 및 검수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평균경사도 산출프로그램은 효율적으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검수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된다. 절ㆍ성토사면의 수직높이 산출 프로그램은 산지전용 이후의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절ㆍ성토 사면이 발생한 이후 나타나는 현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도록 개발하였다. 친환경적 건축물 높이 예측 프로그램은 입력데이터를 바탕으로, 조망점을 기준한 높이를 산출하고 조망점의 3가지 설정방법을 모두 구현하여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유형별 산지개발실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문제점,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정성평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능선분류프로그램,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절․성토면 수직높이 산출 프로 그램 및 친환경적 건축물 높이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지형․경관의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법의 현지 적정성 검증을 하였다. 제시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정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산지전용허가 시 활용할 경우 전용허가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8
• 요약 ... 11
• 제1장 연구개요 ... 13
• 제2장 유형별 산지개발 실태 ... 15
• 1. 산지전용 추이 ... 15
• 2. 개발유형별 산지개발실태 ... 17
• 제3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정성평가 ... 27
• 1. ha당 입목축적 ... 27
• 2. 평균경사도 ... 28
• 3. 절 성토면의 수직높이 ... 29
• 4. 표고 50/100 ... 30
• 5. 건축물 높이 ... 31
• 6. 연접개발 제한 ... 32
• 7. 최초의 소단높이 ... 33
• 8. 복구설계서의 승인시점 ... 35
• 9. 도로, 댐 등의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신고조항 ... 36
• 제4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안 ... 37
• 1.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 37
• 2. ha당 입목축적 150% 이하 ... 38
• 3. 연접개발 제한 ... 39
• 4. 절 성토면의 수직높이 15미터 ... 40
• 5. 산지의 표고 50/100 ... 41
• 6. 건축물 높이 16미터 이하 ... 42
• 7. 최초 소단높이 2미터, 너비 2미터 ... 43
• 8. 복구설계서 승인시점 ... 44
• 9. 도로, 댐 등의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신고조항 신설 ... 45
• 제5장 능선분류 프로그램의 현지적용성 검토 ... 47
• 1. 능선구분 방법 ... 47
• 2. 능선 분류 프로그램의 현지 적용성 검토 ... 51
• 제6장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의 현지적용성 검토 ... 53
• 제7장 지형 경관의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적정성 검토 ... 55
• 1.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제한 규정 적용 검토 ... 55
• 2. 건축물의 높이 규정 개선(안) 검토 ... 58
• 제8장 결과 및 고찰 ... 79
•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 ... 79
• 2. 산지전용허가 적용 프로그램의 개발 ... 84
• 참고문헌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