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2012 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를 도입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 년까지 13GW 의 전기를 풍력으로 보급하고 이 중 2.5GW 는 육상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공급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지가와 우수한 풍황자원을 가진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의 입지가능성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2012 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를 도입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 년까지 13GW 의 전기를 풍력으로 보급하고 이 중 2.5GW 는 육상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공급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지가와 우수한 풍황자원을 가진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의 입지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부지조성 시 자연환경 및 산림경관이 훼손이 우려 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개발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산지 내에서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한 인허가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백두대간 및 국유림에도 풍력발전단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경관의 훼손, 생태축의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풍력단지의 입지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입지기준 및 제도가 미비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임시진입로, 송전선로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때문에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물 설치 후 산림 경관 전체에 미치는 훼손도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소음, 저주파 및 그림자 등 주민이 겪게 되는 사회적 현상 및 피해 또한 발생하여 국내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성 분석 및 입지 적합성 분석을 통해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내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먼저 풍력발전사업을 통한 편익을 전력 생산과 환경적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제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사업사례분석은 H 에너지 S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 NPV)과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 IRR)을 산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값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의 유무보다는 산림공익기능 손실비용 및 CDM 비용/편익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의 경제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분석 결과 비교적 높은 경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조건이 좋은 제주도 지역의 사업지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모든 풍력발전 사업이 경제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계획 또는 설치 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풍력발전단지 입지요인들을 선정하고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의 입지 적합성 분석 기법 개발 및 평가기준 수립과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입지 가능 지역 및 분포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입지 적합 분포도 작성을 통하여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 여부 판단 및 정책 의사 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및 현장조사와 기존의 연구문헌 고찰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각각의 세부항목 및 요인별·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입지 적합성 모델을 개발하였다. GIS 를 이용한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을 위해서 풍력자원·밀도데이터, 법적 산지보전지역, 입지 기준 요인·항목별 자료를 토대로 공간자료 DB 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모델과 구축된 공간자료의 GIS 중첩분석을 통해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을 2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핵심구역만 배제지역으로 선택한 경우로 나누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풍력발전단지 입지 가능면적 및 분포의 차이가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원도 지역에서만 약 70ha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지역이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대관령의 기 훼손지역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주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경관 및 그림자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결과를 토대로 풍력발전단지의 입지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점으로 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이 개별 진행되므로 지자체별 풍력발전 입지 가능지에 대한 자료 및 전략적 계획이 부족한 점과 풍력발전단지가 입지할 경우 경관 및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의 계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부대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단지조성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지형 및 생태계 훼손 등에 관한 평가기준 또한 부재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국내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훼손된 산지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추가적인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시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해 발생우려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절·성토의 적정량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사업에 적정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입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산지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전탑 및 전신주 설치를 억제하고, 전기시설의 지중화를 통해 능선경관 훼손의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개선안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풍력발전단지의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관리법｣ 상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가 입지를 위한 기준으로 풍력밀도, 표고, 최대경사도, 산사태위험등급, 생태 및 임상, 산지보전지역, 소음 및 주거지와의 거리, 접근도로 및 진입도로, 지형변화지표를 이용한 능선 훼손정도, 기훼손 지역인지의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풍력발전단지의 설치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국토 및 환경, 에너지 계획과 연계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한 합리적인 입지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경관영향평가 방법개발 및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산지지형변화에 대한 계량화 연구 등이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요 약 문 ... 4
• 목 차 ... 7
• 표 목 차 ... 9
• 그 림 목 차 ... 10
• 제 1 장 서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기존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 13
• 3 연구범위와 방법 ... 15
• 제 2 장 산지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분석 ... 17
• 1 풍력발전단지 설치 인허가 절차 ... 17
• 2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한 산림 관련 법률 ... 22
• 3 국외 풍력발전관련 법·제도 분석 ... 27
• 제 3 장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3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및 계획 ... 33
• 2 국내 풍력발전 현황 ... 35
• 3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 실태조사 ... 37
• 4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 문제점 분석 ... 39
• 제 4 장 국내 풍력발전단지 경제성 분석 ... 51
• 1 풍력발전단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 및 비용 조사항목 ... 51
• 2 풍력발전단지 경제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54
• 3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경제성 사례 분석 ... 56
• 제 5 장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설치의 입지 적합성 분석 ... 59
• 1 산지 내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성 분석 체계 ... 59
• 2 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요인 ... 61
• 3 풍력발전단지 산지 입지 적합성 평가 기법 개발 ... 66
• 4 GIS 를 이용한 풍력발전단지 입지 적합 분포도 작성 ... 67
• 제 6 장 산지보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73
• 1 국내 풍력발전단지 입지기준의 문제점 ... 73
• 2 풍력발전단지를 위한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 ... 74
• 3 풍력발전단지를 위한 산지 내 입지기준(안) ... 75
• 제7 장 결 론 ... 81
• 참고문헌 ... 85
• 부록 풍력발전단지 설치 인허가 관련법률 및 조항(발췌) ... 87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