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환경에서 안정적인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친환경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재배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체계(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의 구축이 관건이다. 지력회복을 위해 유기물퇴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퇴비생산업체육성과 농가에서의 퇴비제조기의 공급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해충의 방제는 병충해종합관리시스템(IPM: Integrated Pest Manage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환경에서 안정적인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친환경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위해서는 우선 재배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체계(INM: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의 구축이 관건이다. 지력회복을 위해 유기물퇴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퇴비생산업체육성과 농가에서의 퇴비제조기의 공급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해충의 방제는 병충해종합관리시스템(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기술의 확립과 보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관(民官)협력 하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기술체계의 확립 및 보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기술 보급시스템 구축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활용한 친환경임산물 생산기술체계의 교육기능강화도 하나의 방안이다. 특히 단기임산소득원의 산지재배 정착을 위해서는 임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한 재배적지를 개발하여 임업자원의 보전과 임업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배환경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단위의 친환경임산물 생산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의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친환경임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관련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주체별로 효과적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임산물 품목별 표준재배기술 매뉴얼과 같4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방안은 교육교재 개발과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특화품목전문지도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생산자단체에 속한 선도농가 육성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견학프로그램운영을 도입하고, 단체의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구축이 필요하다. 친환경임업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인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생산된 임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유통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친환경임산물 생산 임가가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그린마케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산지재배에서 생산되는 청정친환경임산물의 특성을 살려 산촌관광과 고객수확(Pick Your Own)방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 유지는 생산이력제의 조기 정착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임산물브랜드를 표준화하고 마케팅분야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특히 임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활성화와 품목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산물가공․저장․출하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증품의 차별화로 소비처 집중전략 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브랜드를 통한 전문유통업체와의 결합이 요구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차례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3
• Ⅰ. 친환경임산물의 인증동향 및 생산농가 특성(김재성.최수임.정지영) ... 21
• 1. 친환경임업의 필요성 및 인증현황 ... 21
• 가. 친환경임업의 정의 ... 21
• 나. 친환경임업의 필요성 ... 21
• 다. 친환경임산물 인증현황 ... 22
• (1) 인증구분 ... 22
• (2) 인증현황 ... 23
• 라. 친환경임업 관련 정책추진 현황 ... 25
• (1) 친환경농업 정책 ... 25
• (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 방향 ... 25
• (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06～2010) ... 27
• (2) 친환경임업 관련 정책과 과제 ... 27
• (가) 친환경임업 관련 정책 ... 27
• (나) 친환경임업 육성정책의 과제 ... 28
• 2. 친환경임산물 생산농가 특성 ... 29
• 가. 친환경임산물의 생산농가 반응 분석 ... 29
• (1) 조사 개요 ... 29
• (2) 응답자 일반 특성 ... 29
• (3) 친환경임산물 생산농가의 특성 ... 31
•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현황 ... 31
• (나) 친환경임산물 재배기술 및 보급 ... 32
• (다) 친환경임산물 생산에 대한 제약요인 ... 35
• (라) 친환경임산물 재배와 관련한 정부ㆍ지자체 지원 ... 36
• (마) 생산자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 40
• 나.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방안 ... 42
• (1) 친환경임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 42
•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환경 및 기술개발ㆍ보급 ... 42
• (나) 친환경임산물 안정성 강화 ... 42
• (다) 친환경임업 교육 확대를 통한 리더 육성 ... 43
• (2)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 43
• (가) 친환경자제 지원체계 강화 ... 43
• (나) 친환경임산물 전문매장 설치 ... 43
• (다) 경제적 유인 프로그램 강화 ... 44
• Ⅱ.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임업정착 방안(김재성.최수임.조남상) ... 47
• 1. 관련법령 및 GAP 개념 ... 47
• 2. GAP의 국제동향 ... 50
• 3. GAP인증기반 및 품목 분류 ... 53
• 가. GAP인증기반 구축 실적('06-'07) ... 53
• 나. GAP인증 임산물 품목 ... 54
• 4. GAP인증심사 기준 및 과정 ... 55
• 가. 인증심사 신청자격 및 기준(안) ... 55
• 나. 인증심사 요소 ... 55
• 다. 생산과정조사 ... 57
• 라. 사후관리 및 심사 ... 58
• 5. 임산물의 GAP정착방안 ... 60
• Ⅲ. 친환경임산물 산지유통시설 활성화 방안(김재성.주린원.최석기) ... 65
• 1. 산지유통 정책방향 및 지원실태 ... 65
• 가.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65
• 나. 임산물 산지유통구조개선 사업 지원범위 ... 65
• 2. 산림조합의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 67
• 가. 산지유통시설 구축 및 운영현황 ... 67
• 나. 산지유통시설 운영상 문제점 ... 70
• 다. 산지유통시설 운영 개선방안 ... 71
• 3. 친환경임산물의 유통시설이용 활성화 방안 ... 72
• 가. 조사개요 ... 72
• 나. 임산물 품목별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 72
• 다. 친환경임산물 유통 및 신뢰성 제고 방안 ... 73
• (1) 친환경임산물 출하처 ... 73
• (2) 친환경임산물 수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4
• (3)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75
• (4) 친환경임산물 공동판매 효 ... 76
• 라. 친환경임산물 유통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77
• (1) 친환경임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점 ... 77
• (2) 친환경임산물 유통 활성화의 중요 요인 ... 77
• 마. 친환경임산물 유통관련 정책평가 ... 83
• 4. 친환경임산물 유통구조 분석 ... 85
• 가. 조사개요 ... 85
• 나. 전통적 다단계 유통구조 ... 85
• 다. 직거래 경로 ... 85
• 라. 생산자 조합중심 유통경로 ... 86
• 마. 전문유통업체(조직) 중심 유통경로 ... 87
• 바. 친환경임산물 유통정책의 방향 ... 87
• Ⅳ. 임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김재성.최수임.이강오.구자형) ... 91
• 1. 임산물 안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91
• 가. 필요성 및 문제점 ... 91
• 나. 안전안심 임산물유통센터 체계화를 위한 기반조성 ... 92
• 다. 이력추적관리제도 및 GAP 인지도 조사(N=502, 2007년) ... 92
• 라. 인증관리제도 현황 및 통폐합 계획 ... 94
• 마.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 96
• (1) 국내의 GAP의 추진경과 ... 99
• (2) GAP인증제도의 국제동향 ... 100
• 바. 이력추적관리 이용현황 ... 102
• 사. GAP인증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관계 ... 104
• 아. GAP인증관리 시스템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용 ... 105
• 자. 임산물이력추적정보 입력 및 구성 ... 107
• 차. RFID기술을 활용한 정보관리 체계 도입 ... 108
• 카. 임산물 분야의 RFID 활용 가능분야 ... 110
• 타. 임산물가공공장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적용 ... 113
• 파. 정책적 지원 ... 116
• 하. 향후 활용 계획 ... 116
• 2. 임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모델 제안 ... 117
• 가. RFID기술을 적용한 임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델 제시 ... 117
• 나. 임산물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활용(서비스) 예시 ... 121
• 참고문헌 ... 124
• 부록: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김재성) ... 129
• 1. 친환경농업육성법 ... 131
• 2. 농산물품질관리법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