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의 황폐산림의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산림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금후 황폐산림 복구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내용은 우선, 북한의 산림·임업 실태, 북한의 산림관리 정책 및 제도, 산림관리 조직체계를 분석·파악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산림·임업분야 기술 연구에 있어 자료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의 기술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분석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산림분야의 대북지원

본 연구는 북한의 황폐산림의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산림협력 방향을 정립하고, 금후 황폐산림 복구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내용은 우선, 북한의 산림·임업 실태, 북한의 산림관리 정책 및 제도, 산림관리 조직체계를 분석·파악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산림·임업분야 기술 연구에 있어 자료의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의 기술 연구동향에 대해서도 분석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산림분야의 대북지원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민간분야 및 지자체의 대북지원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국제사회(기구·단체)의 대북 지원 실태도 함께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림분야에 대한 국내외 대북지원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대북정책 상황에 따른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방안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황폐산림 복구협력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복구재원 및 법적 근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우선 국내외 대북지원의 성과는 크게 산림 복구 및 산림자원 보호에 의 기여, 산림분야 협력사업의 확대, 국제기구의 개발지원 사업 경험 및 정보의 활용및 북한주민들과의 밀착형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점을 들수 있다. 반면 국내외 대북지원의 한계는 민간단체의 재원 확보 미흡, 북한 주도의 대북지원 사업 추진,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부족, 효율적인 민․민,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산림 복구사업 추진 미흡 등이라 할 수 있다.국내외 대북지원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북한지역의 황폐산림 복구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국내, 남북및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간, 국제기구 간, 주요2그룹 간에 산림분야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협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 산림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간다.
둘째,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정도를 반영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에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따라서 초기에는 소규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북한산림복원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산림복원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이와 병행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는 것이다. 개발지원방식은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쇄성과 경직성이 강한 북한체제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사회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 연계해서 추진한다. 산림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의 산림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분위기가 미성숙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북간의 산림협력을 독립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야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는 대규모 장기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간의 협력에서는 장기프로젝트내에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을 추진하도록 한다.
금후 북한 산림복구 협력사업은 과거와 같은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 관점을 적용하는 개발지원 성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개발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인적자원의 유지 및 인적능력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개발과 연계한 대북 산림협력방안으로는 우선 북한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산림문제 발생의 직접적 요인 중 하나는 생계형 산림파괴인 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림친화적 연료활용 개선사업의 모색 및 주택 및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을 지향하는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적 위기라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한 북한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림협력의 중장기적 성격과 단기적 효과를 배합한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참여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북한 산림복구 및 기타 관련 사회적여건 개선사업에 북한주민의 직접적 참여성을 확대하여 원조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생활여건 개선과 개발의 주체로서의 의식을 함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후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의 확대를 고려하여 조림 관련 남북협력사업은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여타 남북협력사업과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간계획과 공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고 이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에 투입될 노동력 확보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확보한 인력을 차질 없이 적기에 적당한 작업지역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장비 및 소모성 자재를 적정량 확보하여 사업현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있다.
방제 기자재, 농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임지에 대한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실행, 공동평가를 통한 방제 성과의 제고가 필요하므로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생지역에 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는 병해충 피해 분포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방제방법의 선택, 중점 방제지역의 선정 등 방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남북이 협의를 통해 공동방제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지역에 맞는 종합관리 방제 대책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기 적시에 방제사업에 필요한 약제, 자재 및 기술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임업기술과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산림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산하의 산림과학분원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단계로는 현재 핵문제 해결 등 정치적 문제로 직접적인 상호교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국제학술기구를 통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북한 산림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상호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로는 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연수프로그램에 남한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기술을 전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구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연구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다.
3단계로 직접적인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북한 산림과학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남한과 연구수준이 비슷한 분야, 예를 들면 산림조성, 산림계획, 육종, 산림수확 분야부터 연구 교류를 시작하고, 국제적 산림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관련 서적, 자료를 지원하여 연구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한 후에 교류분야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과 사회구조와 체제가 다른 북한 연구자와의 교류는 우리의 기준과 방식만을 고집하여 대응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그들의 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7
• 요약 ... 9
• 제1장 서론(이성연, 박경석) ... 13
• 1. 배경과 목적 ... 1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4
• 제2장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이성연) ... 15
• 1. 산림·임업실태 파악 ... 15
• 2. 산림관리 정책 및 제도 ... 19
• 3. 산림관리 조직 체계 ... 21
• 4. 산림.임업분야 기술.연구 동향 ... 32
• 제3장 산림분야의 국내외 대북지원 성과 및 한계 분석(박경석) ... 35
• 1. 국내 민간분야 및 지자체의 대북지원 실태 ... 35
• 2. 국제사회(기구.단체) 대북지원 실태 ... 47
• 3. 국내외 대북지원 성과 및 한계점 ... 50
• 제4장 국내외 대북정책 변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박경석, 박소영, 조한범) ... 57
• 1. 국내외 대북 정책 상황 및 전망 ... 57
• 2. 국내외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개발지원 ... 62
• 3.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협력방향 및 필요성 ... 64
• 4. 복구재원 및 법적 근거 확보방안 ... 68
• 제5장 효율적인 산림사업별 산림협력 방안(이성연, 박경석, 박소영) ... 71
• 1. 산림복구사업 ... 71
• 2. 임업기술 개발과 연구사업 ... 75
• 3. 국내외 기구.단체 교류.협력사업 ... 75
• 제6장 결론(이성연, 박경석, 박소영) ... 77
• 참고문헌 ... 81
• 부 록 ... 83
• 국내외 대북정책 변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