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위계에 따라 방재관점에서 분류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구조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도시계획․설계에 활용 가능한 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의 개념정립 및 대상재난 분석을 통해 도시방재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및 방재요소는 풍수해의 4대 재해유형인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간․시설 방재실태 조사결과 토목시설물에서는 원인적 측면과 경감대책 유

본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위계에 따라 방재관점에서 분류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구조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도시계획․설계에 활용 가능한 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의 개념정립 및 대상재난 분석을 통해 도시방재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및 방재요소는 풍수해의 4대 재해유형인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간․시설 방재실태 조사결과 토목시설물에서는 원인적 측면과 경감대책 유무로 구분되고, 건축물은 구조적 대책이 중심이고, 건축계획에서는 지침․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classify various urban factors by view of the hierarchy of urban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existing urban safety of urban structure and space in Korean cities,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guidelin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classify various urban factors by view of the hierarchy of urban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existing urban safety of urban structure and space in Korean cities,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guideline development for the use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15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1.1.1 연구의 배경 ... 15
• 1.1.2 연구의 목적 ... 15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 1.2.1 연구의 범위 ... 16
• 1.2.2 연구의 방법 ... 16
• 1.3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7
• 제2장 전략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위험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 20
• 2.1 연구개요 ... 20
• 2.2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구 선정 개선방안 제시 ... 22
• 2.2.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기준 작성에서 제시하는 위험도 평가방법주요 골자 ... 22
• 2.2.2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위험도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과제 ... 23
• 2.3 국내외 풍수해 위험도 평가방법 사례 검토 ... 24
• 2.3.1 해외사례 : 주요 홍수위험도 평가체계 ... 24
• 2.4 위험도 평가방법 제시 ... 31
• 2.4.1 위험도 평가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 ... 31
• 2.4.2 풍수해 위험도 분석방법 ... 32
• 2.5 하천재해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구 개선방안 ... 40
• 2.6 내수재해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구 개선방안 ... 44
• 2.7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구 개선방안 ... 57
• 2.8 풍수해 위험도 평가에 근거한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제시 ... 67
• 제3장 풍수해저감을 위한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예시 및 매뉴얼 개발 ... 71
• 3.1 연구개요 및 절차 ... 71
• 3.1.1 연구개요 ... 71
• 3.1.2 연구절차 ... 71
• 3.2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 검토 ... 72
• 3.2.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작성 기준 ... 72
• 3.3 사례연구를 통한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예시 ... 73
• 3.3.1 사례연구 대상지역 선정 및 분석방법 ... 73
• 3.3.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기수립 된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분석 및문제점 도출 ... 73
• 3.3.3 사례연구 후보도시 ... 73
• 3.3.4 도시별 사례 연구 ... 79
• 3.4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의 기본방향 ... 105
• 3.4.1 기본방향 ... 105
• 3.4.2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방법 ... 105
• 3.4.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106
• 3.4.4 방재거점 및 방재동선 계획 ... 109
• 3.4.5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적용방안 ... 110
• 3.5 풍수해저감을 위한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매뉴얼 ... 120
• 3.5.1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매뉴얼의 필요성 ... 120
• 3.5.2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매뉴얼의 구성 ... 120
• 제4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연계기법 개발 ... 120
• 4.1 연구개요 및 추진절차 ... 120
• 4.1.1 과제 목표 ... 120
• 4.1.2 연구개요 ... 120
• 4.1.3 추진절차 ... 123
• 4.2 기본방향 ... 124
• 4.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단계별 도시계획 관련사항 조사분석내용 ... 130
• 4.3.1 기초조사 ... 130
• 4.3.2 풍수해위험지구의 선정 ... 137
• 4.3.3 풍수해 저감대책 -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 138
• 4.3.4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 143
• 4.4 도시분야 및 방재분야의 법제별 방재계획 대응체계 ... 144
• 4.4.1 관련계획조사 ... 144
• 4.4.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수립지침 검토 ... 149
• 4.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현행 제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55
• 4.5.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55
• 4.5.2 기초조사부문 ... 155
• 4.5.3 풍수해위험지구 선정부문 ... 157
• 4.5.4 풍수해저감종합계획대책 수립부문 ... 158
• 4.5.5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부문 ... 159
• 4.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의 추진 시 풍수해위험지구 개선을위한 표준화된 연계방안 제시 ... 159
• 4.6.1 재해위험지구 용어 통일 ... 160
• 4.6.2 재해위험지구 유형화 및 재정비방안 모색 ... 162
• 4.6.3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의 연계성 확보 ... 163
• 4.7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Process의 개선 ... 166
• 4.8 공간계획체계별 도시계획 연계 검토방향 ... 167
• 4.8.1 광역도시계획 ... 167
• 4.8.2 도시기본계획 ... 170
• 4.8.3 도시관리계획 ... 174
• 4.9 사후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 183
• 4.9.1 사후모니터링 제도의 기본방향 ... 183
• 4.9.2 종합지침서의 작성항목 및 방법 ... 185
• 제5장 결론 ... 188
• 부록: 풍수해저감을 위한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매뉴얼 ... 194
• 참고문헌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