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필요성
○ 재난 발생시, 경찰은 구조 인원, 차량이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해야 함
○ 특히,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 운용으로 국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난 유형에 따라 구분된 위기대응 전략 수립 필요

연구내용
○재난 유형별 인력 배치 방안
- 풍수해, 지진,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등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경찰력 수준, 인력 배치 모델 연구
○재난 유형별 장비 활용 방안
- 경찰

연구의 필요성
○ 재난 발생시, 경찰은 구조 인원, 차량이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해야 함
○ 특히, 효율적인 인력 및 장비 운용으로 국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난 유형에 따라 구분된 위기대응 전략 수립 필요

연구내용
○재난 유형별 인력 배치 방안
- 풍수해, 지진,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등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경찰력 수준, 인력 배치 모델 연구
○재난 유형별 장비 활용 방안
- 경찰이 보유중인 재난관리장비를 검토하고, 타기관의 장비와 비교하여 경찰에게 필요한 재난관리장비의 종류, 수량 검토
※ 다양한 재난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통제 등 경찰의 역할을 고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I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 1. 기능별 표준화된 통합형 대응매뉴얼의 부재 ... 9
• 2. 매뉴얼 상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노력의 부족 ... 10
• 3. 매뉴얼 증후군(Paper Plan Syndrome) - 적절한 교육훈련의 부재 ...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1
• 1. 매뉴얼 관련 법적 쟁점 ... 11
• 2. 재난대응 인프라 및 경찰의 법적 지위 ... 12
• 3. 재난대응 매뉴얼 실태분석 및 통합매뉴얼 모델 제시 ... 13
• II 이론적 논의 ... 14
• 제1절 경찰 매뉴얼 일반론 ... 14
• 1. 매뉴얼의 개념 ... 14
• 2. 법적 성격 ... 15
• 제2절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과 책임 ... 23
• 1. 매뉴얼의 법적 구속력 ... 23
• 2. 매뉴얼과 책임의 문제 ... 24
• 제3절 재난대응을 위한 경찰 즉시강제권 검토 ... 29
• 1. 검토 배경 ... 29
• 2. 재난대응시 경찰개입의 의무 ... 30
• 3. 경찰대응의 법적 근거 ... 40
• 4. 메르스 사례의 분석 ... 45
• III 영미의 재난관리 및 매뉴얼 사례 ... 49
• 제1절 영국사례 ... 49
• 1.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 49
• 2. 영국의 재난(위기)관리매뉴얼 ... 54
• 제2절 미국사례 ... 57
•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 57
• 2. 미국의 재난(위기)관리매뉴얼 ... 59
• Ⅳ 국가 재난관리체계 ... 61
• 제1절 현행 법체계와 재난대응 조직 ... 61
• 1. 현행 법체계 ... 61
• 2. 재난대응 조직 ... 75
• 제2절 재난관리상 경찰의 법적 지위와 역할 ... 79
• 1. 법적 지위와 역할 ... 79
• 2. 임무 및 권한 ... 83
• 3. 경찰 재난관리 체계 ... 89
• Ⅴ 경찰 재난분야 실무매뉴얼 실태분석 ... 94
• 제1절 경찰 재난분야 실무매뉴얼 현황 ... 94
• 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 94
• 2. 매뉴얼 현황 ... 97
• 제2절 실무매뉴얼 운영 사례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100
• 1. 매뉴얼 개요 ... 100
• 2. 위기관리 단계별 표준행동 요령 ... 102
• 3. 단계별 조치 내용 ... 105
• 4. 기능별 임무 및 역할 ... 106
• 5.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07
• 6.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108
• 제3절 실무매뉴얼 운영 사례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115
• 1. 매뉴얼 개요 ... 115
• 2.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16
• 3.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기능별 임무 및 역할 ... 121
• 4. 조치사항 및 임무·역할에 대한 검토 ... 125
• VI 경찰 재난관리 통합 대응매뉴얼 ... 126
• 제1절 지휘통제절차 ... 126
• 1. 지휘활동기준 ... 126
• 2. 통합적 자원관리 및 협업 ... 132
• 제2절 재난현장 경찰대응 표준모델 ... 134
• 1. 재난현장 유형별 경찰대응 표준절차 ... 134
• 2. 재난현장 경찰 기능·부서별 SOP ... 141
• 제3절 재난 유형별 현장대응 모델(안) ... 147
• 1. 다중밀집시설 화재 상황시 현장대응 매뉴얼 ... 147
• 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 149
• VII 결론 및 기타 제언 ... 151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