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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관리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Advanced Management of Construction Wast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환경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연구책임자 최훈근
참여연구자 이형진 , 오길종 , 김규연 , 박수정 , 정일록 , 김성범 , 조문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3-12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등록번호 TRKO201200011249
DB 구축일자 2013-05-20

초록

가. 연구내용
(1) 건설폐기물로 제조한 재생골재의 품질분석 및 품질을 고려한 재활용 방안 검토
(2) 건설폐기물 선별이물질의 성분분석에 의해 소각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재생골재 생산공정의 물질수지 조사 및 이를 고려한 재활용율 산정방안 검토
(4) 선진 외국의 건설폐기물로 제조한 재생골재의 활용 실태조사
나. 연구방법
(1) 자료 및 관련문헌조사
o 건설폐기물 및 선별이물질의 처리방법, 재생골재의 용도별 규격 등 관련법령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수집 및

Abstract

The construction wastes were generated 120,141ton/day in 2002 fiscal year and it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year by year from 1998.
Currently, a little quantity of this construction waste was recycled and reused, but amount of rests were dumped or piled up any where place irregularly.
Fur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목차 ... 6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8
  • ABSTRACT ... 23
  • I. 서 론 ... 26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30
  • 1. 조사대상 ... 30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0
  • 가. 자료 및 문헌조사 ... 30
  • 나. 건설폐기물 관련법규 및 관리제도 ... 31
  • 다. 재생골재의 생산공정 파악과 품질분석 및 재활용 방안 ... 31
  • 라. 선별이물질의 성상과 적정처리 ... 32
  • 마. 재활용율 산정과 관리개선 방안 ... 32
  • 3. 실험방법 ... 34
  • 가. 시료채취 ... 34
  • 나. 분석항목 ... 36
  • (1) 최대직경 ... 36
  • (2) 이물질함유량 ... 36
  • (3) 입도분석 ... 36
  • (4) 밀도 및 흡수율 ... 39
  • ㉮ 잔 골재의 비중 ... 39
  • ㉯ 굵은 골재의 비중 ... 40
  • (5) 중금속류 ... 40
  • (6) 강도 ... 43
  • ㉮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 43
  • ㉯ 압축강도 시험 ... 43
  • ① 공시체의 검사 ... 43
  • ② 시험방법 ... 44
  • III. 결과 및 고찰 ... 45
  • 1. 건설폐기물 관련법규 및 관리제도 ... 45
  • 가. 폐기물 관련법과 재활용법 ... 45
  • 나. 건설폐기물 관련법 ... 45
  • 2.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 55
  • 가. 건설폐기물의 개요 ... 56
  • (1) 건설폐기물의 정의 ... 56
  • (2) 건설폐기물의 종류 ... 59
  • ㉮ 콘크리트덩이 ... 59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 61
  • ㉰ 토사(잔토) ... 61
  • ㉱ 건설오니 ... 62
  • ㉲ 폐목재 ... 62
  • ㉳ 기타 폐기물 ... 62
  • (3) 건설폐기물의 발생 ... 63
  • ㉮ 신축단계 ... 65
  • ㉯ 유지·보수단계 ... 66
  • ㉰ 해체단계 ... 67
  • ① 기능저하 ... 67
  • ② 구조물내력의 저하 ... 67
  • ③ 사회적 요인 ... 68
  • (4) 건설폐기물의 특성 ... 70
  • (5) 건설폐기물의 처리 ... 71
  • 나. 건설폐기물 발생원별 현황 ... 75
  • (1) 건설관련 지표 ... 75
  • (2) 발생원단위 ... 81
  • (3)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 90
  •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 92
  • (1) 국내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92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94
  • (3) 매립지 현황 ... 96
  • 3. 선진국의 건설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 100
  • 가. 미국 ... 102
  • (1) 폐기물 정책 ... 102
  • (2)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03
  • 나. 유럽 ... 109
  • (1) 독일 ... 112
  • (2) 네덜란드 ... 115
  • (3) 영국 ... 119
  • (4) 노르웨이 ... 121
  • 다. 일본 ... 125
  • (1) 폐기물관리 정책 ... 125
  • (2)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129
  • 4. 재생골재 생산기술 현황 ... 141
  • 가. 국내의 재생골재 생산기술 ... 141
  • (1) 재생골재 제조ㆍ공급 시스템 ... 141
  • (2) 재생골재 제조공정 ... 142
  • (3) 재생골재 제조설비 ... 144
  • ㉮ 장치의 형식에 따른 분류 ... 145
  • ㉯ 사용장소에 따른 분류 ... 145
  • ㉰ 파쇄형식 및 원리에 의한 분류 ... 146
  • 나. 국외의 재생골재 생산기술 ... 148
  • (1) 포라우더를 이용한 모르타르 제거 ... 151
  • (2) 재생 조골재, 세골재 생산시스템 ... 152
  • (3) 마찰법에 의한 재생골재의 제조 ... 156
  • 5. 조사대상 중간처리업체의 재생골재 생산현황 ... 158
  • 가. 조사대상 중간처리업체의 개요 ... 158
  • 나. 지역별 중간처리업체 현황 ... 158
  • 다. 처리규모별 중간처리업체 현황 ... 160
  • 라. 재생골재 생산공정 ... 161
  • (1) 습식처리 공정 ... 161
  • (2) 건식처리 공정 ... 163
  • (3) 중간처리업체별의 재생골재 생산공정 ... 164
  • ⓐ S-1 업체 ... 164
  • ⓑ S-2 업체 ... 165
  • ⓒ S-3 업체 ... 166
  • ⓓ S-4 업체 ... 167
  • ⓔ S-5 업체 ... 168
  • ⓕ G-1 업체 ... 169
  • ⓖ G-2 업체 ... 170
  • ⓗ G-3 업체 ... 171
  • ⓘ G-4 업체 ... 171
  • ⓙ C-1 업체 ... 172
  • ⓚ C-2 업체 ... 173
  • ⓛ C-3 업체 ... 174
  • ⓜ C-4 업체 ... 175
  • ⓝ C-5 업체 ... 176
  • ⓞ K-1 업체 ... 177
  • ⓟ K-2 업체 ... 178
  • ⓠ K-3 업체 ... 179
  • ⓡ K-4 업체 ... 180
  • ⓢ K-5 업체 ... 181
  • ⓣ K-6 업체 ... 182
  • ⓤ J-1 업체 ... 183
  • ⓥ J-2 업체 ... 185
  • ⓦ J-3 업체 ... 186
  • ⓧ J-4 업체 ... 187
  • ⓨ J-5 업체 ... 188
  • 마. 재생골재의 물성 ... 188
  • (1) 최대직경 및 이물질함유량, 흡수율, 비중 ... 188
  • ㉮ 석분 ... 189
  • ㉯ 25mm ... 190
  • ㉰ 굵은 골재 ... 191
  • (2) 입도선별 ... 193
  • (3) 압축강도 ... 196
  • (4) 도로보조기층용 재생골재의 물성 ... 198
  • 바. 재생골재의 중금속 농도 ... 200
  • 6. 선별이물질 및 재활용율 ... 204
  • 가. 선별이물질의 성상 ... 204
  • 나. 선별이물질의 발생 및 처리 ... 205
  • (1) 선별이물질의 발생 ... 205
  • (2) 이물질의 선별방법 ... 209
  • ㉮ 세척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식 ... 211
  • ㉯ 송풍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방식 ... 211
  • ㉰ 자력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기술 ... 211
  • ㉱ 인력을 이용한 이물질 제거기술 ... 211
  • (3) 선별이물질 처리 ... 213
  • 다. 생산공정 물질수지 ... 216
  • 라. 재활용율의 산정 ... 219
  • (1) 재활용율 현황 ... 219
  • ㉮ 국내의 재활용율 ... 219
  • ㉯ 일본의 재활용율 ... 222
  • (2) 재활용율 통계 작성상의 문제점 ... 224
  • ㉮ 현실적인 문제점 ... 224
  • ㉯ 행정적인 문제점 ... 224
  • (3) 재활용율 통계작성상의 개선방향 ... 225
  • ㉮ 현실적인 개선방향 ... 225
  • ㉯ 행정적인 개선방향 ... 225
  • (4) 재활용율 산정개선 방안 ... 226
  • 7. 건설폐기물의 관리개선 방안 ... 228
  • 가.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문제점 ... 228
  • (1) 공사발주자 및 설계자 ... 228
  • (2) 건설공사 시공자 ... 228
  • (3)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 ... 228
  • 나. 관리개선방안 ... 229
  • (1) 건설폐기물 감량화 ... 229
  • (2)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 231
  • ㉮ 폐기물처리업자의 교육·홍보 강화 ... 231
  • ㉯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강화 ... 231
  •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 231
  • ㉮ 건설현장의 재자원화 및 건설현장 의무활용 도입 ... 232
  •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용도, 품질기준, 시공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 ... 232
  • ㉰ 재활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233
  • ㉱ 분리선별 자재에 대한 처리비차등화와 분리선별 비용인정 기준마련 ... 233
  • ㉲ 건설폐기물 분류, 처리체계 및 용어 일원화 ... 233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경쟁력 강화 ... 233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육성 ... 234
  • (4)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독일의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 ... 234
  • ㉮ 조세감면지원 제도 ... 234
  • ㉯ 금융지원 제도 ... 234
  • (5)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일본의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 ... 235
  • ㉮ 세제지원 제도 ... 235
  • ㉯ 융자지원 제도 ... 235
  • ㉰ 채무보증 제도 ... 240
  • IV. 결 론 ... 242
  • 참고문헌 ... 24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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