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내용
1) 마을단위의 폐기물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다.
2) 마을단위의 영농폐기물 관리실태를 분석한다.
3) 선진 외국의 마을단위 폐기물관리 및 처리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4)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1) 자료 및 문헌조사
○ 마을단위의 폐기물재활용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에 대한 발생, 수거ㆍ운반, 처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
○ 외국의

가. 연구내용
1) 마을단위의 폐기물분리수거, 쓰레기종량제 등 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다.
2) 마을단위의 영농폐기물 관리실태를 분석한다.
3) 선진 외국의 마을단위 폐기물관리 및 처리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4)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1) 자료 및 문헌조사
○ 마을단위의 폐기물재활용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에 대한 발생, 수거ㆍ운반, 처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
○ 외국의 마을단위 폐기물관리 및 제도관련 자료를 인터넷 과 문헌 및 현지 거주인을 통하여 수집 및 분석한다.
2) 현장 조사
○ 설문조사는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적용대상 군청 및 면사무소의 폐기물관리 담당공무원 799명, 그리고 쓰레기 소각 및 수거ㆍ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지자체의 마을이장 337명을 대상으로 서면설문 조사를 한다.
○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적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14개 군지역을 선정한 후 현지 출장하여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실시여부, 실시상의 문제점, 지자체별 폐기물관리계획, 수거방식 및 재활용품 수거현황 등을 파악한다.
○ 조사대상 지역 14개 군중에서 임의로 2개의 농어촌마을을 선정하고 2주 동안 19개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1인당 발생량을 조사한다.
○ 마을단위 농어촌지역의 노천소각 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에 정한 항목별 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을 수행한다.
3) 개선방안 검토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현황, 재정자립도, 도로율, 수거ㆍ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거주형태 등을 조사하여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고찰한다.
○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에 대한 현지실태와 설문조사 및 영향 가능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을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In order to improve the waste management system for the unit of small villages, we visited 14 counties nationwide and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n waste management plan. We selected 2 sample villages of our own accord with concentrated type and separated

In order to improve the waste management system for the unit of small villages, we visited 14 counties nationwide and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n waste management plan. We selected 2 sample villages of our own accord with concentrated type and separated type of small residential village. We investigated the quant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wastes generated from 2 sample villages. The concentration of 7 heavy metals in open burning residuals were analysed. And the sound countermeasures for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in small village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We send the 799 questionnaires to public servants(83 Gun, 716 Myon) and 337 questionnaires to residents.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about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rate of reply was 70.3% from public servants and 31.8% from residents.
○ Domestic wastes were discarded into plastic bags for volume-based waste fee system(37%), open burning(35%), common collection box(26%), and sanitary landfill(2%). 84% was collect one time per 2weeks, 38% was open burning, open burning amount below 3kg was 87%
○ The efficiencies of source separation collection for recyclable wastes were considered insufficient by 15% at EupㆍMyon area, and 45% a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common collection boxes and recycling separate boxes be installed proper location and provid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o residents are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목차 ... 6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4
• ABSTRACT ... 17
• I. 서 론 ... 20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22
• 1. 조사대상 ... 22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2
• 가. 자료 및 문헌조사 ... 22
• 나. 현장조사 ... 23
• 1) 설문서 조사 ... 23
• 2) 마을단위 현지 실태조사 ... 24
• 3) 생활폐기물 발생특성조사 ... 24
• 가) 시료채취 ... 24
• 나) 성상분석 ... 25
• 다) 소각잔재물중의 중금속 분석 ... 26
• 다. 개선방안 검토 ... 28
• Ⅲ. 결과 및 고찰 ... 29
• 1. 자료 및 문헌조사 ... 29
• 가. 마을단위폐기물 관리제도 및 추진내역 ... 29
•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제도 ... 29
• 2)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추진배경 ... 29
• 3)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추진내역 ... 30
• 4)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추진체계 ... 30
• 5)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 ... 31
• 나. 선진국의 마을단위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33
• 1) 캐나다 ... 33
• 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33
• 나) 재활용폐기물의 배출 및 활용 ... 34
• 2) 일본 ... 36
• 가) 폐기물 배출량 ... 36
• 나) 유료지정대제도(有料指定袋制度) ... 37
• 다) 야외 소각규정 ... 37
• 다. 농어촌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 39
•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40
•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42
• 3) 인원ㆍ장비 현황 ... 49
• 4)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집행 현황 ... 53
• 라. 재활용품의 발생 및 처리 ... 56
• 1)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체계 ... 56
• 2) 농어촌지역 재활용품 수거ㆍ처리의 문제점 ... 60
• 가)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부족 ... 60
• 나)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소홀 및 수거주기 장기화 ... 60
• 다) 재활용업체의 불안정성 및 지역편중성 ... 61
• 3)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현황 ... 61
• 마.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 66
• 1) 폐비닐의 수거체계 ... 66
• 2) 폐비닐의 처리체계 ... 70
• 가) 수작업에 의한 선별처리 ... 70
• 나) 건식처리(중간처리) ... 70
• 다) 습식처리 ... 71
• 라) 재활용 ... 72
• 3) 폐비닐의 수거ㆍ처리현황 ... 73
• 4) 농약빈병의 수거ㆍ처리현황 ... 74
• 가) 농약빈병의 수거ㆍ처리체계 ... 74
• 나) 농약빈병의 수거ㆍ처리현황 ... 76
• 바.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 80
• 2. 현장조사 ... 89
• 가. 설문 조사 ... 89
• 1) 설문조사 회신율 ... 89
• 가) 폐기물 담당공무원 회신율 ... 89
• 나) 마을주민 회신율 ... 90
• 2) 폐기물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 90
• 가) 폐기물담당 공무원의 청소행정 경력 ... 90
• 나)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지정 여부 ... 91
• 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및 수거기피 이유 ... 92
• 라)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평가 ... 93
• 마) 폐기물관리 홍보 ... 94
• 바) 군 단위 매립지 및 소각로 보유현황 ... 95
• 사) 폐기물관련 민원 ... 95
• 3)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 96
• 가) 생활폐기물 수거형태 및 수거횟수 ... 96
• 나)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횟수 및 소각량 ... 97
• 다) 청소행정 만족도 및 문제점 ... 99
• 라) 청소행정 건의사항 ... 100
• 나. 마을단위 현지실태 조사 ... 101
•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시행 실태 ... 101
•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태 ... 105
• 3) 수거함 설치 실태 ... 105
• 4) 수집ㆍ운반 실태 ... 107
• 5) 생활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납부 실태 ... 109
• 6) 노천소각 실태 ... 110
• 7) 재활용품 처리 실태 ... 112
• 8)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실태 ... 115
• 9) 어촌폐기물 처리 실태 ... 116
• 다.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조사 ... 118
• 1) A마을 ... 118
• 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 118
• 나)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 119
• 다) 소각잔재물의 중금속 분석 ... 120
• 2) B마을 ... 121
• 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 121
• 나) 생활폐기물 성상분석 ... 122
• 다) 소각잔재물의 중금속 분석 ... 124
• 3. 개선방안 검토 ... 125
• 가.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의 영향 가능인자 ... 125
• 1) 고령화 ... 126
• 2) 재정자립도 ... 129
• 3) 도로율 ... 136
• 4) 수거인력ㆍ장비 ... 139
• 5) 마을의 분포형태 ... 141
• 나. 마을단위폐기물의 관리개선 방안 ... 144
• 1) 교육 홍보 확대 ... 144
• 2) 불법행위 감시ㆍ감독 강화 ... 144
• 3) 정액제 방식을 통한 보완책 도입 ... 144
• 4) 수수료 요율의 적용 ... 145
• 5) 시행부적합 지역 무상수거 검토 ... 145
• 6) 마을공동체 조직 활성화 ... 146
• 7) 수집장려금 활용 ... 146
• 8)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확대 ... 147
• 9)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철저 ... 147
• 10) 청소 인력ㆍ장비 및 예산지원 확대 ... 147
• Ⅳ. 결 론 ... 149
• 참고문헌 ... 152
• 연구참여자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