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재활용 가능자원의 가격 하락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8년 4월, 민간 수거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전 순환과정에 관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처리과정의 제도적 체계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배

재활용 가능자원의 가격 하락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8년 4월, 민간 수거 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전 순환과정에 관여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처리과정의 제도적 체계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배출·재활용 체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현재 민간 수거·재활용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 소비자의 분리 배출 용이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밖에도 일본 나고야시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전용봉투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업자의 회수 노력 촉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EPR 재활용의무율의 재검토 및 필름류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EPR 제도의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유가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 고형연료화 중심에서 물질재활용 촉진으로의 체계 개선 및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품의 부가가치 제고 촉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자료의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수집·운반업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등 복수 주체의 의무를 제도화 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국고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국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용량 비율이 1/3 수준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으며, 설비의 추가 설치 또는 기존 설비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또 지자체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대비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특별·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의 설비 부족량이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2018.1)｣ 규정 등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서는 기초지자체들이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단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긴급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를 전제로, 한시적으로나마,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선택실험법을 활용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의 불편비용을 추정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유료 배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검토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분석결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에 따른 불편에 대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WTP)은 27,624.2원(단일경계), 26,717원(이중경계)으로 도출되었다. 단일경계 모형을 통해 도출된 1인당 평균 WTP(27,624원)는 2016년 가구당 종량제 봉투 지출액(22,294원) 대비 약 124%에 달하는 수준이며, 편익 확장을 통해 도출된 총 지불의사액은 12,782.3억 원(단일경계), 12,362.5억 원(이중경계)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국내 재활용 처리 설비 구축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 수거 정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택실험법을 통해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종량제 봉투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분석결과, 종량제 봉투의 생분해 여부와 특정 요일의 제한 없이 배출하는 것 각각 매월 봉투구매에 대해 추가로 1,015원과 624원의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배출가능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재활용 전용 종량제 봉투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매월 봉투구매 비용으로 451원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실험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지불의사액을 반영하여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Since human beings appeared on earth, municipal solid waste has been produced. Our society has endeavored for efficient and timely disposal of waste fo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despite our active efforts to dispose of waste, in April 2018 some apartment residents in several metropolitan area

Since human beings appeared on earth, municipal solid waste has been produced. Our society has endeavored for efficient and timely disposal of waste fo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despite our active efforts to dispose of waste, in April 2018 some apartment residents in several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suffered considerable inconveniences due to collection problems with some recyclable waste such as plastic.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changes necessary to efficiently treat plastic and other recycled waste. Some of the finding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Korea, the capacity of recyclable waste treatment facilities owned by local governments is very small compared with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facility shortage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particularly serious. In addition to this,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city scale, the larger the lack of facilities in these area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role in waste treat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Secondly,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ating label system for packaging for improving the structure of materials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separation and disposal for citizens.

In addi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ystem in which recyclable waste is discarded free of charge, we examined the citizens’ acceptance of the charging system. To find the acceptability of citizens in this study,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inconvenience cost felt by citizens when the collection of recyclable waste was stopped. CVM analysis showed that the amount of consumers’ payment was 27,624 won per household per year.

(출처 : Abstract 8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2장 배출·재활용 체계 개선 ... 15
• 1. 생활폐기물 처리 일원화 ... 15
• 2. 분리배출 용이성을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급제 시행 필요성 ... 18
• 3. 재활용품에 대한 전용봉투 활용 가능성 검토 ... 20
• 4.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사업자의 회수 노력 촉진 ... 24
• 5. 폐비닐 등 유가성이 낮은 폐기물의 재활용 부가가치 제고 촉진 ... 25
• 6.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자료 구축 기반 마련 ... 26
• 제3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국고 지원 제도 개선 검토 ... 28
• 1. 재활용 폐기물 발생 및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현황 ... 28
• 2.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국고 지원 제도 현황과 개선 검토 필요성 ... 49
• 3. 단원 요약 ... 52
• 제4장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불편비용 추정 ... 54
• 1. 종량제 정책효과 연구 ... 54
• 2. 연구절차 및 방법 ... 57
• 3. 불편비용 분석 방법론 ... 57
• 4. 불편비용 분석 결과 ... 59
• 5. 선택실험법 분석 결과 ... 72
• 6.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불편비용 추정: 요약 ... 75
• 제5장 결 론 ... 77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3
• 끝페이지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