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빈곤함을 해결하고자 고도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펼쳐왔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빈곤함을 해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OECD에 가입하는 괘거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차량의 증가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연료규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기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대기 중 TSP, S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빈곤함을 해결하고자 고도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펼쳐왔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빈곤함을 해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OECD에 가입하는 괘거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차량의 증가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연료규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기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대기 중 TSP, SO₂, Pb와 같은 1차 오염물질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오존과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OECD 회원국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서울의 대기오염도를 나타낸 것으로 2003년 기준 미세먼지(PM10)는 69 ug/m³으로 선진국 주요도시의 약 1.9~3.6배, NO₂는 38 ppb로 선진국 주요도시의 약 1.4~1.9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내용 ... 23
• 3. 연구방법 ... 25
•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 26
• Ⅰ.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대책 효과분석 ... 26
• 1. 배출부문별 대기오염 배출현황과 대기오염 기여도 ... 26
• 1.1 질소산화물 ... 26
• 1.1.1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 26
• 1.1.2 모델의 정합도 비교 ... 28
• 1.1.3 측정소별 기여도 분석 ... 30
• 1.1.4 지역별 기여도 분석 ... 32
• 1.2 미세먼지 ... 34
• 1.2.1 미세먼지 배출현황 ... 34
• 1.2.2 모델의 정합도 비교 ... 35
• 1.2.3 측정소별 기여도 분석 ... 36
• 2.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대책별 배출저감 효과분석 ... 40
• 2.1 이동오염원 분야별 배출저감 및 대기질 개선 효과 ... 40
• 2.1.1 이동오염원 분야별 배출저감 대책 ... 40
• 2.1.2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 ... 48
• 2.1.3 분야별 배출저감 대책에 따른 배출삭감량 전망 ... 50
• 2.2 사업장 총량관리 배출저감효과 분석 ... 53
• 2.3 면오염원 배출저감효과 분석 ... 61
• 2.3.1 면 오염원 부분의 관리 및 배출 현황 ... 63
• 2.3.2 면 오염원 배출 저감대책별 저감효과 분석 ... 85
• 3. 저감대책의 대기질 개선비용 평가 ... 134
• 3.1 외국의 대기질 개선비용 사례 ... 134
• 3.1.1 미국 AQMP(Air Quality Management Plan)의 사례 ... 134
• 3.1.2 미국 AQMP(Air Quality Management Plan)의 경제적 분석 ... 144
• 3.1.3 미국 EPA의 대기오염 규제비용 매뉴얼 ... 147
• 3.2 저감대책별 대기질 개선비용 추정 ... 154
• 3.2.1 이동오염원 대책별 대기질 개선비용 ... 154
• 3.2.2 점, 면오염원 대책별 대기질 개선비용 ... 173
• 4. 장래 대기오염 활동도 변화와 배출 삭감량 평가 방법론 ... 175
• 4.1 대기오염관련 장래 활동도 변화 ... 175
• 4.1.1 개요 ... 175
• 4.1.2 계획의 성격 ... 176
• 4.1.3 인구 및 주택보급율 ... 176
• 4.1.4 교통 ... 177
• 4.1.5 녹지 ... 180
• 4.1.6 에너지 ... 180
• 4.1.7 대기 ... 180
• 4.2 배출허용총량과 배출 삭감량 평가 방법론 ... 181
• 5. 저감대책의 우선순위 평가와 삭감배출량 ... 185
• 5.1 배출량 대비 대기농도 기여도에 의한 우선순위 ... 185
• 5.2 배출저감량 대비 소요 비용에 의한 우선순위 ... 189
• 5.3 대기농도 대비 개선 비용에 의한 우선순위 ... 190
• 5.4 배출삭감량 최소화에 의한 대책별 우선순위 ... 192
• 5.5 저감 방법에 따른 배출삭감량과 우선순위 평가 ... 197
• Ⅱ.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의 평가 및 사후관리방안 제시 ... 203
• 1. 수도권 대기질 평가 방안 마련 ... 203
• 1.1 수도권지역 배경농도 검토 ... 203
• 1.1.1 연구방법 ... 204
• 1.1.2 수도권지역 배경농도의 특성 ... 208
• 1.2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대기질 평가용 적정성 연구 ... 225
• 1.2.1 연구방법 ... 226
• 1.2.2 측정 데이터의 분석 ... 232
• 1.2.3 기준별 평가 척도 반영 ... 233
• 1.2.4 서울시 측정소의 평가 ... 234
• 1.2.5 인천시 측정소의 평가 ... 251
• 1.2.6 경기도 측정소의 평가 ... 263
• 1.3 목표 대기질 평가지표 마련 ... 280
• 1.3.1 우리나라 대기질 기준 현황 ... 281
• 1.3.2 국외 현황 ... 287
• 1.3.3 황사기간의 영향 ... 290
• 1.3.4 대기질 평가 지표 마련 ... 299
• 2. 수도권 특별대책 기본계획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후관리방안 ... 309
• 2.1 선진국(미국과 유럽연합)의 대기질 관리정책에 관한 검토 ... 309
• 2.1.1 미국의 대기질 관리제도 ... 309
• 2.1.2 유럽연합(EU)의 대기질 관리제도 ... 322
• 2.1.3 미국과 EU의 대기질 관리제도의 비교 ... 339
• 2.1.4 미국과 유럽의 대기질 관리제도의 효율성 평가 ... 341
• 2.1.5 미국과 EU의 대기질 관리제도의 종합평가 및 시사점 ... 344
• 2.2 특별대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단기목표(또는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방안 ... 350
• 2.2.1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고려사항 분석 ... 350
• 2.2.2 지차체별 대기오염의 외부 기여도 파악 ... 351
• 2.2.3 시행계획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제시 ... 352
• 2.2.4 시행계획의 구체성 및 배출 삭감량에 대한 정확성 검토방안 제시 ... 353
• 2.3 지자체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개선효과 관리방안 ... 354
• 2.3.1 국내·외 연구사례분석(미국과 EU의 사례 벤치마킹) ... 354
• 2.3.2 지자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주기 및 평가 항목의 검토 및 결정 ... 355
• 2.4 특별대책의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방안 도출 ... 358
• 2.4.1 사후관리의 주체 및 책임 ... 358
• 2.4.2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사후관리방안 도출 ... 359
• 2.4.3 준수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인센티브 및 벌칙 조항 구상(안) ... 360
• 제3장 요약 및 결론 ... 364
• 제4장 참고문헌 ... 367
• 부록 A: 자동측정망 데이터 분석 결과 ... 374
• 부록 B: 대기질 대형과제 결과 검토를 위한 안내서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