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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c Planning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easureme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연구책임자 김현호
참여연구자 강남구 , 김달호 , 박찬복 , 방건웅 , 서정기 , 이정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10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등록번호 TRKO201200011567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유해물질 등 분야별 특수성에 따라 독립된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시험검사 분야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환경시험·검사 분야 발전 선진화를 위하여 기준 및 운영체계의 기본 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5
  • 제 1 장 서 론 ... 7
  •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 ... 7
  • 제 2 절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10
  • 제 2 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내 현황 분석 ... 11
  • 제 1 절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 현황 ... 11
  • 1. 환경 분야 시험. 검사기관 현황 ... 11
  • 2. 지방환경청 현황 ... 14
  •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현황 ... 14
  • 4. 측정대행 업체 현황 ... 15
  • 제 2 절 환경 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 현황분석 ... 20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 지정/인정 제도 ... 20
  • 2 환경분야 시험.검사 기관 정도관리 제도 ... 25
  • 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 31
  • 4. 환경측정 표준화 제도 ... 36
  • 5. REACH 대응 체계 현황 ... 42
  • 6. 교육, 인력 현황 ... 43
  • 제 3 절 국내 환경 분야 현황 종합 ... 47
  • 제 3 장 환경시험.검사 선진국 현황분석 ... 49
  • 제 1 절 미국의 환경 시험.검사 운영 체계 ... 49
  • 제 2 절 영국의 환경 시험.검사 체계 ... 66
  • 제 3 절 일본의 환경 시험.검사 운영 체계 ... 79
  • 제 4 절 독일의 환경 시험.검사 운영 체계 ... 83
  • 제 3 절 결론 ... 86
  • 제 4 장 환경 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 계획 ... 89
  • 제 1 절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 체계 ... 89
  • 1. 시험검사 지정/인정제도 ... 89
  • 2.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제도 ... 101
  • 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105
  • 4. 환경측정 표준화 제도 ... 108
  • 5. 교육, 인력 육성 계획 ... 114
  • 6. 시험검사 기관 국제협력 ... 115
  • 제 2 절 환경 분야 시험.검사 발전 추진 계획 ... 119
  • 1. 시험.검사 발전 연차별 추진계획 ... 119
  • 2. 시험.검사 발전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 121
  • 3. 중점추진과제 실천 계획 ... 122
  • 제 5 장 결론 ... 124
  • 참고문헌 ... 127
  • 약어설명 ... 130
  • 부록1. BS EN 14181 규정에 따른 단계별 성능보증 과정 ... 133
  • 부록2. BS EN 14181 수행에 따른 기관별 업무 ... 134
  • 부록3. 영국의 환경측정 인증 프로그램 ... 135
  • 부록4. 미국의 국가 환경시험소 회의 (NELAC)의 구조 ... 136
  • 부록5. 미국의 환경 표준 개발절차 (2002.7) ... 137
  • 부록6. A2LA, NELAP Program, etc ... 13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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