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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방재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시 수(水)재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maxmization of green disaster prevention;Focused on urban water disaste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미래자원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성제
참여연구자 류시생 , 강민구 , 이영근 , 김재준 , 이종근 , 김성헌 , 형진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7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사업 관리 기관 소방방재청
등록번호 TRKO201200011817
과제고유번호 1665005603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도시 수(水)재해.방재협력.3-ware 체계.방재 법·제도.기후변화.휴먼웨어 계획운영체계.

초록

1. 도시재해와 녹색방재 특성에 관한 연구
가. 도시재해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영향
나. 녹색방재의 개념 정립 및 기준제시 및 도시수재해 선행연구
다. 도시 수재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
2. 국내외 도시 수재해 현황 및 대응방안
가. 국내외 도시 수재해의 현황 및 대응체계
나. 도시 수재해 방재 법·제도 분석
다. 도시 수재해에 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응방안 비교분석
3. 기후변화와 도시 수재해에 대한 연구
가. 기후변화와 도시 수재해 평가방법론 고찰
나. 기후변화에

Abstract

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urban disaster and green disaster prevention
1) The concept of urban disaster and its socio-economic effect
2) Introduction to the conceptualization of green disaster prevention and its standards / A precedent study on urban water disaster
3) Establishing d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약문 ... 7
  • SUMMARY ... 9
  • 차례 ... 12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1.1 연구의 배경 ... 25
  • 1.1.2 연구의 목적 ... 26
  • 1.2 도시수재해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영향 ... 28
  • 1.2.1 도시 재해의 개요 ... 28
  • 1.2.2 도시 수(水)재해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영향 ... 30
  • 1.3 녹색방재의 개념정립 및 기준제시 ... 37
  • 1.3.1 녹색방재의 의의 ... 37
  • 1.3.2 녹색방재의 기준 ... 38
  • 1.4 녹색방재 극대화를 위한 제도연구의 의의 ... 41
  • 1.4.1 녹색방재와 녹색성장 ... 41
  • 1.4.2 녹색방재연구의 필요성 ... 42
  • 1.5 도시 수재해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46
  • 1.5.1. 국내연구 ... 46
  • 1.5.2 국외연구 ... 58
  • 1.6 도시 수재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 ... 70
  • 제2장 국내외 도시 수(水)재해 현황 및 대응방안 ... 73
  • 2.1 국외 도시 수재해의 현황 및 대응체계 ... 75
  • 2.1.1 국외 도시 수재해의 현황 ... 75
  • 2.1.2 국외 도시 수재해의 대응체계 ... 82
  • 2.1.3 시사점 ... 92
  • 2.2 국내 도시 수재해의 현황 및 대응체계 ... 95
  • 2.2.1 국내 도시 수재해의 현황 ... 95
  • 2.2.2 국내 도시 수재해의 대응체계 ... 101
  • 2.2.3 시사점 ... 107
  • 2.3 도시 수재해 방재 법ㆍ제도 분석 ... 109
  • 2.3.1 국외 도시수재해 방재 법ㆍ제도 분석 ... 109
  • 2.3.2 국내 도시수재해 방재 법ㆍ제도 분석 ... 123
  • 2.3.3 시사점 ... 128
  • 2.4 도시 수재해에 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응방안 비교분석 ... 131
  • 2.4.1 도시 수재해에 대한 구조적 대응방안 ... 131
  • 2.4.2 도시 수재해에 대한 비구조적 대응방안 ... 134
  • 2.4.3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안 비교분석 ... 142
  • 제3장 기후변화와 도시 수(水)재해 ... 145
  • 3.1 기후변화 평가방법론 고찰 ... 147
  • 3.1.1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동향 ... 147
  • 3.1.2 취약성 평가방법론 적용가능성의 검토 ... 149
  • 3.1.3 홍수취약성 지표를 이용한 수재해 취약성 평가 ... 154
  • 3.2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수재해 민감성/취약성 분석 ... 159
  • 3.2.1 민감성 및 취약성의 개념정리 ... 159
  • 3.2.2 기후변화 취약성과 민감성의 관계 ... 163
  • 3.3.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수재해 취약성 평가 ... 166
  • 3.3.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 166
  • 3.3.2 도시수재해에 있어서 민감성/취약성 평가 ... 169
  • 3.3.3 기후변화의 영향을 통한 일본의 도시수재해 경감대책 ... 172
  • 3.4 재해정보지도를 통한 도시수재해 방재 ... 175
  • 3.4.1 재해정보지도 구축의 배경 ... 175
  • 3.4.2 재해지도의 개념 ... 176
  • 3.4.3 재해정보지도의 작성방법 ... 180
  • 3.4.4 재해지도 이용사례 ... 182
  • 제4장 녹색방재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전략 ... 191
  • 4.1 도시 수재해에 대한 녹색방재 전략의 구축 ... 193
  • 4.1.1 지역별 녹색방재 전략 ... 194
  • 4.1.2 시기별 녹색방재 전략 ... 201
  • 4.2 물관리 체계개편을 고려한 도시 수재해 방재전략 ... 208
  • 4.2.1 현행 물관리 장기계획의 현주소 ... 208
  • 4.2.2 현행 국가재난 방재체계의 지향점 ... 223
  • 4.2.3 미래지향적 수재해 방재체제 구축방향 ... 226
  • 4.3 도시간 방재협력 구축방안 ... 274
  • 4.3.1 일본의 방재협정체계 ... 274
  • 4.3.2 중앙-지방간 방재협력체계 구축 ... 284
  • 4.3.3 지역간 방재협력체계 구축 ... 290
  • 4.4 참여를 통한 녹색방재 안정화와 국제협력 ... 293
  • 4.4.1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통한 녹색방재 ... 293
  • 4.4.2 녹색방재의 국제협력방안 ... 302
  • 제5장 3-Ware를 통한 녹색방재 최적화방안 ... 305
  • 5.1 3-ware체계 운영의 기본방향 ... 307
  • 5.2 휴먼웨어 체계의 적용사례 ... 309
  • 5.3 수재해 예방을 위한 3-ware체계 운영의 분야별 역할 ... 314
  • 제6장 결 론 ... 317
  • 참고문헌 ... 324
  • 참고 URL ... 331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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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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