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 각국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전염병의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접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에게로 확대하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백신 수급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통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백신수급정책이 있어야 한다.
백신유통

세계 각국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전염병의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접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에게로 확대하는 정책을 골자로 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백신 수급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통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백신을 공급하는 효과적인 백신수급정책이 있어야 한다.
백신유통은 크게 민간 부분과 공공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민간부분의 경우 병․0의원이 제조회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도매를 통해 공급받는 형태이고, 공공부분의 경우 조달청과 계약된 도매업체들이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형태로써 물량 부족 시 지역도매를 통하여 자체구매를 하기도 한다.
수급방식은 크게 현행과 같은 민간 주도형 방식과 조달계약과 같은 국가 주도형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두가지 방식 중 단기적으로는 현행 유통체계를 민간주도형으로 인정하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백신 상한가격을 고시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의료기관에는 실거래가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고시 가격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의 백신공급 시스템을 유지하여 제조회사, 도매업체,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나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실거래가 상환 등을 통해 백신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게는 백신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료된다.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 방식은 수급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의약품 유통구조 현대화’ 와 맞물려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 개선 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기존의 민간주도 백신공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중앙정부는 또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백신수급 대책반’ 등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제약회사 및 수입회사의 백신공급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한 백신비축 물량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Our country is driving forward "Expanding the Guarantee Range Project of National Mandatory Immunization" For this, there must be effective vaccine supply policy that examines the entire scheme of nation's vaccine supply and distribution, and supplies immunization vaccines to public health centers a

Our country is driving forward "Expanding the Guarantee Range Project of National Mandatory Immunization" For this, there must be effective vaccine supply policy that examines the entire scheme of nation's vaccine supply and distribution, and supplies immunization vaccines to public health centers and nongovernmental medical institutions.
Supply metho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civilian-led method like that of the existing method and government-led method similar to supply-contract.
This method maintains existing vaccine supply system so that in a state where there is no objections from manufacturing companies, retail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government control can be secured on the price of vaccine through exchange of market price and right of selecting vaccine can be secured in the hands of medical institutions; thereby, the convenience of suppliers and consumers is both taken into account.
Even though the existing civilian-led method can have a weakness that it is constantly exposed to supply threat, it is thought that maintaining the existing civilian-led vaccine supply system is acceptable and realistic measure until central-government-initiated new supply improvement measure is suggested in accordance to 'distribution structure modernization of medical supplies'.
Further, central government must more actively revitalize activities of the currently maintained 'vaccine supply team' in order to aggressively reinforce monitoring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importation companies' vaccine supply amount. Moreover, it is thought that securing vaccine storage to provide against emergency and deliberating a measure to secure the minimum must be sough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2
• Summary ... 3
• 목 차 ... 4
• 표 목 차 ... 6
• 그 림 목 차 ... 8
• 제1장 연구개요 ... 10
• 제1절 서론 ... 10
• 제2장 국내 백신수급 현황 ... 23
• 제1절 예방접종백신 수급 정책의 필요성 ... 23
• 제2절 국내 백신수급의 현황 ... 34
• 제3장 국외 백신수급 현황 ... 69
• 제 1절 외국의 백신수급 ... 69
• 제 2절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에서의 백신수급 ... 109
• 제4장 백신수급예측 모형개발 ... 110
• 제1절 필수 예방접종 백신 수요량 예측 모형 개발 ... 110
• 제5장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 132
• 제1절 백신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검토사항 ... 132
• 제2절 백신수급의 안정적 관리방안 ... 133
• 제3절 국가 주도형 공급체계 대안 2-1안(조달방식으로 하되 물류는 민간) ... 138
• 제4절 국가 주도형 공급체계 대안 2-2안(조달방식으로 하되 물류도 국가) ... 140
• 제5절 종합의견 ... 142
• 제6장 정책제언 ... 144
• 제7장 참고문헌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