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민간 건강검진기관의 수는 2009년 현재 일반 검진기관 및 영유아검진기관을 합쳐서 총 6,000 여 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09년 건강 검진기본법이 제정되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하여 질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면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뉘며, 일반평가는 보험공단에서, 전문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평가 항목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서류 심사이며, 이를 확인하

민간 건강검진기관의 수는 2009년 현재 일반 검진기관 및 영유아검진기관을 합쳐서 총 6,000 여 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09년 건강 검진기본법이 제정되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하여 질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면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뉘며, 일반평가는 보험공단에서, 전문평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평가 항목은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서류 심사이며, 이를 확인하게 위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는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각 분야의 전문의가 방문하여 주로 검진 업무수행에 관한 질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Abstract ▼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6,000 Private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sponso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There are two steps of quality assessment program for private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NHIC members review and when necess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6,000 Private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sponso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There are two steps of quality assessment program for private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NHIC members review and when necessary, conduct on-site inspections of documents regarding the laboratory's accreditation, personnel, instruments and equipment, laboratory safety,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evaluation, approximately 40% of the institutions will then undergo further assessment by experts in health screening procedures and quality management such as proficiency testing, quality controls and result validation.
We are convinced that the incentive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will much improve the quality of overall health screening syste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3
• 목차 ... 5
•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 11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11
• Summary ... 13
• II.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15
•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7
• 제1절 목표 ... 17
• 제2절 목표달성도 ... 19
• 제3절 국내·외 현황 ... 20
• 1. 국내의 진단의학, 영상의학 및 영유아 건강검진 질관리 동향 ... 20
• 가. ‘외부신빙도조사(정도관리)’를 통한 질관리 제도 ... 20
• 나.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의 ‘우수검사실 인증’ 제도 ... 20
• 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화질평가 제도 ... 21
• 라. 국내 검진기관 질관리를 위한 진단의학 검사실 질관리 평가’ 현황 ... 22
• 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효과 분석’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 22
• 바. 국내 암조기검진기관 평가 ... 24
• 사. 의료기관평가 ... 24
• 아. 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25
• 자. 검진기관 환경실태조사 결과(2008) ... 28
• 차.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질관리 현황파악 ... 29
• 2. 외국의 질 관리 정책 ... 33
• 가. 미국의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질 관리 ... 33
• 나. 국외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 34
• 다. U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III ... 34
• 라. 2003-2004 The Israel National Health ... 36
• 마. 영국의 건강검진체계 ... 37
• 바. 미국의 영유아 국가영양지침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개정 ... 40
• 사. 호주의 건강 검진 ... 40
• 아. 캐나다의 건강 검진 ... 42
• 자. 일본의 건강검진 ... 42
•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45
• 제1절 검진기관 평가의 근거 ... 45
• 1.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의 운영 및 본부에 관한 규정 ... 45
• 2. 질평가 항목 규정 ... 45
• 3. 일반/전문평가의 구분, 평가 시기 및 운영 ... 46
• 4.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 기관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 47
• 5. 검진기관 평가 업무 위탁 ... 47
• 제2절 일반평가 및 전문평가의 정의 ... 47
• 1. 일반평가 ... 47
• 가. 정의 ... 47
• 나. 평가방법 ... 47
• 다. 평가반 구성 ... 48
• 라. 평가항목 ... 48
• 마. 평가대상기관 수 ... 48
• 바. 평가결과 활용 ... 48
• 2. 전문평가 ... 48
• 가. 정의 ... 48
• 나. 평가방법 ... 48
• 다. 평가반 구성 ... 48
• 라. 평가항목 ... 48
• 마. 평가대상기관 수 ... 48
• 바. 평가 결과 활용 ... 48
•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 50
• 제1절 검진기관 평가의 종류 ... 50
• 1. 일반평가 ... 50
• 가. 일반평가의 대상 ... 50
• 나. 일반평가의 방법 ... 50
• 다. 일반평가의 범위 ... 50
• 2. 전문평가 ... 51
• 가. 전문평가의 대상 ... 51
• 나. 전문평가의 방법 ... 52
• 다. 전문평가의 범위 ... 52
• 제2절 검진기관 평가기준 및 절차 ... 52
• 1. 검진기관 평가를 위한 질 관리 평가 체계 ... 52
• 2. 일반평가 ... 55
• 가. 인터넷 접수 및 서면평가: 보험공단 ... 55
• 나. 현장평가: 보험공단 ... 55
• 다. 대상기관: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등록기관 전수 ... 55
• 라. 연도별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55
• 마. 평가단 구성 (안) ... 55
• 바. 평가단 역할 (안) ... 56
• 사. 일반평가 절차 ... 56
• 아. 평가 항목(별첨 참고) ... 56
• 자. 일반평가 불합격 기준 (안) ... 56
• 차. 결과 보고 및 통보 ... 57
• 3. 전문평가 ... 57
• 가. 전문평가 대상 선정 기준 (안) ... 57
• 나. 전문평가 대상기관 수를 정하는 방안 ... 63
• 다. 전문평가 문항(안, 별첨 참고) ... 64
• 라.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 65
• 마. 전문평가 진행 절차 ... 66
• 바. 전문평가 결과 판정 ... 67
• 사. 분야별 전문평가 방법 ... 70
• 4. 평가 주기 ... 75
• 5. 기관별 최종결과 판정 및 결과 공개 ... 75
• 6. 인증서 발급 ... 75
•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76
• 제1절 평가 로드맵 ... 76
• 1. 시범사업 ... 76
• 2. 1차년도 ... 76
• 3. 2차년도 ... 76
• 4. 3차년도 ... 77
• 제2절 기대 효과 ... 78
• 1. 질관리 평가는 질향상 효과 유발 ... 78
• 2.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 증가, 수검율 제고 및 의료비 절감 효과 ... 78
• 3. 질병예방효과 ... 78
• 제3절 제언 ... 79
• 1. 의료기관 평가 및 암검진평가와 중복 심사 지양 운영 ... 79
• 2.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79
• 3. 평가원 교육 ... 79
• 4. 검진기관의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방법과 같은 평가 기준을 모든 검진기관에 일괄 적용할 때의 장단점 ... 80
• 5. 수검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제언 ... 80
• 6.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제언 ... 80
• 7. 평가 문항 개발, 검증 및 개정에 관한 제언 ... 81
• 제5장 연구성과 ... 82
• 제1절 활용성과 ... 82
• 가. 연구논문 ... 82
• 나. 학술발표 ... 82
• 다. 지적재산권 ... 82
• 라. 정책활용 ... 82
•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82
•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83
• 사. 기타 ... 83
• 제2절 활용계획 ... 83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84
• 제7장 참고문헌 ... 85
• 제8장 첨부서류 ... 91
• [붙임 1] 검체 수탁에 관한 기준(안) ... 92
• [붙임 2] 검체 수탁에 관한 외국자료 ... 94
• [붙임 3] 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심사점검표(안) ... 96
• [붙임 4] 건강검진기관 전문평가 심사점검표 (안) ... 220
• [붙임 5] NHSBSP의 질 모니터링 ... 339
• [붙임 6] 검진기관 수검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안) ... 354
• [붙임 7] 영유아 건강검진 전화설문 조사표(안)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