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박소연
|
참여연구자 |
최봉근
,
이숙정
,
유수정
,
이봄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재활원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
등록번호 |
TRKO201800037737 |
과제고유번호 |
1465024955 |
사업명 |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
DB 구축일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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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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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종목표
본 연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수행되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파악과, 장애인 건강보건영역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최종지표(안)을 선정하였음. 또한 선정된 최종지표(안)을 토대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였음.
Ⅱ. 연구방법<
Ⅰ. 최종목표
본 연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수행되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파악과, 장애인 건강보건영역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최종지표(안)을 선정하였음. 또한 선정된 최종지표(안)을 토대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였음.
Ⅱ. 연구방법
먼저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정책 관련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자료를 조사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논문을 문헌고찰 하였음. 그 다음으로 국내 장애인 통계조사와 기타 보고서를 분석하여 장애인이 직면한 건강보건영역에서의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였고, 총 6개의 영역으로 유형화하였음.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예비지표(안)을 영역별, 세부영역별, 지표로 체계화하여 선정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장애인 단체회의 진행을 통해 총 6개 영역, 21개 세부영역, 40개의 지표로 구성된 예비지표를 선정하였음. 예비지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3차례 진행하였고, 델파이 3차 조사 이후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지표(안)을 선정하였음. 마지막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건강보건관리 관련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기존에 개발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안)을 제안하였음.
Ⅲ. 연구결과
국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의 자료를 토대로 문헌고찰 하였음. 또한 국외 정책은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의 장애인 정책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장애인 보건정책이 각 나라마다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음.
장애인 건강보건 영역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분석은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통계, 장애인 정책, 장애인 차별인식, 의료접근성, 정신건강수준, 만성질환, 구강건강, 건강검진, 건강관리 실천, 여성 장애인 건강실태, 소아 발달장애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논문, 정책 보고서, 기타 국가승인통계 자료원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예비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3번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1번의 장애인단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 6개영역, 21개 세부영역, 40개의 지표로 구성된 예비지표를 구성하였음. 선정된 예비지표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학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29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3회 진행하였음.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 중 65.0% 이상은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델파이 조사는 각 지표에 대한 중요성, 내용타당성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내용타당도지수(CVI)값을 산출하여 0.8이상인 지표는 채택, 0.5이상~0.8미만은 수정 및 보완, 0.5미만인 지표는 삭제하였음. 최종적으로 선정된 최종지표(안)은 총 6개영역(건강보건관리 기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삶의 질, 소아장애인, 여성 장애인)과 22개 세부영역(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장애인 의료접근성, 장애인 건강정보접근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사고/중독, 건강검진, 비만, 고혈압, 당뇨, 구강건강,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영유아 발달, 소아 자폐 진단, 건강검진, 여성 장애인 건강, 여성 장애인 암검진, 여성 장애인 성교육) 그리고 4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리뷰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 지표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그리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건강보건관리 관련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분석하였음.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평가관리 실천을 위한 기구(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역할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의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안)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제안하였음.
Ⅳ. 연구성과
본 연구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각 핵심영역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였음.
또한 기존 자료원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성과지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안)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행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최종보고서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 종 보 고 서 ... 2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요약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제 1 장.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목표달성도 ... 15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15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 22
- 제 2 절. 국내·외 기술현황 ... 23
- 1. 국외 장애인 건강정책 ... 23
- 2. 국내 장애인 건강정책 ... 26
- 3. 델파이조사 기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 31
- 제 2 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32
- 제 1 절.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32
- 1.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파악 ... 33
- 2. 장애인 건강보건 영역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분석 ... 35
-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예비지표 선정 ... 37
- 4. 예비지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수행 ... 40
-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평가체계 개발 ... 44
- 제 3 장. 연구 결과 ... 45
- 제 1 절. 연구개발결과 ... 46
- 1. 국내·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 파악 ... 46
- 2. 장애인 건강보건 영역의 문제점 및 위험요인 분석 ... 69
-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핵심영역 및 예비지표 선정 ... 89
- 4. 예비지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수행 ... 98
-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성과평가체계 개발 ... 117
- 제 2 절. 연구개발 고찰 및 결론 ... 140
- 1. 연구개발 고찰 및 결론 ... 140
- 제 4 장. 연구 성과 및 활용계획 ... 179
- 제 1 절. 연구개발성과 ... 179
- 1. 연구개발의 우수성/창의성 ... 179
- 2. 연구의 계량적 성과 ... 181
- 제 2 절. 연구성과 활용계획 ... 184
- 참 고 문 헌 ... 185
- 부록 1.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 187
- 부록 2.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188
- 부록 3.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 196
- 부록 4.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 198
- 부록 5.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 ... 201
- 끝페이지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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