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절.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미수검 원인 파악 및 수검률 향상 방안 개발
오늘날 건강 형평성(health inequity) 문제가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서 건강 검진은 목표 질병 사망률을 줄이고, 대상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다른 여러 이득을 꾀할 수 있다. 이런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진 수검률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미수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

1절.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미수검 원인 파악 및 수검률 향상 방안 개발
오늘날 건강 형평성(health inequity) 문제가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서 건강 검진은 목표 질병 사망률을 줄이고, 대상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다른 여러 이득을 꾀할 수 있다. 이런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진 수검률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미수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고,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과 Focus Group Interview 를 시행하여 미수검 원인과 향상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시행하였다.
다수준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 연령, 성별, 보험 가입 여부, 소득 수준, 장애 수준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지역 수준에서 농업, 어업, 임업 종사 인구 비율과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나타나며, 검진기관수는 수검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와 다른 수검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급여수급권자가 수검률이 낮고 복지 예산비중 증가에 따른 수검률 향상 효과가 미미했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는 검진대상자들의 국가검강검진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는 양호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수검 방해 요소로 장애 및 이동 불편함으로 인한 접근성, 생업 종사로 인한 시간적 문제, 낮은 건강과 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검진 질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정책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포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검진 시간 확대나 이동 수단을 통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며 단순검진기관수 확장이 아닌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후 관리의 연계가 요구된다,
2절.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건강검진결과 활용 증대 방안 개발
1.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 범위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연계모델 구축과 수행 방안 모색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이 있거나 질병의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고 삻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국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현행 국내 건강검진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이를 이용하여 현행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최종 모델은 지역주민의 검진 수검률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검자의 검진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 (보건소, 일차의료기관) 을 활용하여 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 정의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수검자가 검진을 받으면, 검진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건강위험도와 동기변화 단계에 따라 분류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할 사람을 선별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CCC(comprehensive coordination center)에서 하게 된다. 최종 모델은 Disruptive innovation 이론에 따른 검진기관과 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의 분리를 기본개념으로 한다. 수검자가 검진을 받으면 검진기록을 공단에서 수집한다. 수집된기록은 CCC(comprehensive coordination center) 에서 모아 필요시 진료의뢰 및 생활습관중재 여부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보건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 일차의료기관과 의뢰를 통해 연계시킨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Abstract ▼

1. Analyzing the causes of neglecting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s between Medicaids and Local Health Insurance Members and thinking about the improvement the screening rate
Nowadays, health inequity has become a prominent issue on global policy agendas. Approaching health inequity through

1. Analyzing the causes of neglecting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s between Medicaids and Local Health Insurance Members and thinking about the improvement the screening rate
Nowadays, health inequity has become a prominent issue on global policy agendas. Approaching health inequity through health screening programs will help reduce the mortality of target disease and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recipients, in addition to taking on many other advantages. To maximize the effect of health screening programs, raising the health screening rate is necessary.
In our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reasons of under-screened population of medicaids and local health insurance recipients through analyzing the results of transition health care screening programs by multi-level analysis. We also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focusing on the causes of health screening negligence and ways to improve screening rate through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residents of KangDongGu in Seoul.
As the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creening existed between different genders, incomes, insurance types, Medicaid types and disability grades. In the geographical standpoint, differences of screening rate existed according to different industrial professions(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nd the amount of welfare budget granted to that particular area(community). Howev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in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centers and the screening rates. On the other hand, 40year old recipients of Medcaids showed different screening behavior compared to those that of public health insurance recipients. In general, their screening rates were lower and the increase rate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welfare budget was unremarkable.
In the qualitative studie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respondents had a good amount of knowledge and a positive perspective toward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Several obstacles to screening were raised, including inconvenient accessibility due to disabilities, time related problems, lack of concern and knowledge on health screening and complaints regarding quality of health screening programs. Construction and fundamental management of data regarding health care screening is necessary in addition to an increased time frame of screening and easier accessibility is required. Moreover, quality control and development post-exam management programs are crucial.
2. Development of healthcare model to utiliz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through community network
The purpose of periodic health screening is the early detection of disease in high risk groups, ultimately preventing disabilities and death and to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literature reviews about current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s and problems of screening, we analyz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st-management programs. The final model was not to improve the screening rate itself but to use existing community resources to provide post-management services after the health screening based on their results.
3. Development of the Healthcare Program for Subjects of Post-management Programs
After receiving a full screening work up, the information i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ubjects’ motivational stages and their health risk by the comprehensive coordination center(CCC). The final model is based on the disruptive innovation theory separating the screening institutions, treatment institutions and health care institution. When the subject receives a health screening examin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llects the health records and the information are reserved at the comprehensive coordination center(CCC). When necessary, the CCC will provide with the information to the necessary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or lifestyle intervention centers after notifying the subject. We conducted our pilot study based on this mod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3
• 참여 연구진 ... 4
• 목차 ... 5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1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 14
• Summary ... 16
• 제1장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8
• 제2장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20
•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 47
• 1절.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미수검 원인 파악 및 수검률 향상 방안 개발 ... 47
•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 파악 ... 47
•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 관련 문헌 고찰 ... 47
• (1) 건강검진과 건강 형평성 관련 문헌 고찰 ... 47
• (가) 건강 형평성 관련 문헌 고찰 ... 47
• (나) 건강검진의 이득 관련 문헌 고찰 ... 51
• (다) 건강검진의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 52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관련 국내현황 ... 70
• (가) 건강검진 수검률 관련 국내 통계 현황 ... 70
• (나) 건강검진 수검률 관련 국내 선행 연구 ... 72
•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수검률 비교 및 관련 요인 분석 결과 ... 73
•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수검률에 대한 다수준 분석 ... 73
• (가) 분석 과정 ... 73
• (나) 생애 전환기 1차 검진 다수준 분석 결과 ... 85
• 가. 40세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지역별 수검률 ... 96
• 나. 66세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지역별 수검률 ... 102
• 다. 개인변수와 지역변수 사이 교호작용 (interaction) ... 107
• 라. Random Slope Model ... 111
• 마. 생애전환기 대상자 1차 검진 최종 모델 분석 결과 고찰 ... 115
• (다) 생애 전환기 2차 검진 다수준 분석 결과 ... 119
• ① 개인변수 분석 ... 119
• ② 검진 결과변수 분석 ... 123
• ③ 지역변수 단변량 분석 ... 125
• ④ 지역변수 다변량 분석 ... 127
• ⑤ 최종 모델 다수준 분석 ... 128
• 가. 40세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지역별 수검률 차이 ... 128
• 나. 66세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지역별 수검률 차이 ... 132
•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검진 수검에 대한 질적 연구 ... 138
• (가) 대상자 선정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 시행 과정 ... 138
• (나) FGI 결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 140
• (다) FGI 결과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144
• 2.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역가입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 마련 ... 149
• 가. 문헌고찰, 다수준 분석, 질적 연구 결과 요약 ... 149
• (1) 취약계층의 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검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 ... 149
• (2)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관련 결과 요약 ... 154
• (3)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수검률 관련 결과 요약 ... 155
•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향상 방안 ... 156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 향상방안 ... 157
• (2)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향상방안 ... 158
• 3.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률 및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60
• 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관련 문헌 고찰 ... 160
• (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 ... 160
• 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분석 ... 163
• (1) 개인변수 분석 ... 163
• 1) 사회인구학적 요소 ... 163
• 2) 개인변수 다변량 분석 ... 167
• (2) 지역변수 단변량 분석 ... 167
• (3) 지역변수 다변량 분석 ... 172
• (4) 영유아기 1차 검진 최종 모델 분석 ... 173
• (5) 개인변수와 지역변수 사이 교호작용(interaction) ... 178
• (6) 영유아 검진 분석결과 고찰 ... 181
• 2절.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건강검진결과 활용 증대 방안 개발 ... 186
• 1.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 범위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연계모델 구축과 수행 방안 모색 ... 186
• (1) 국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한 문헌 고찰 ... 186
• (가) 국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의 현황 ... 186
• (나) 국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선행 연구 ... 197
• (2) 국외 건강검진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례 검토 ... 207
• (가) 미국의 사례: Wisewomen project (Will et al. 2004) ... 207
• (나) 일본의 사례: 특정 보건지도 ... 210
• (다) 호주의 사례: Lifescript ... 213
• (라) 대만의 사례 ... 215
• (3) 사후관리 연계에 관련한 검진 정보 연계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술적 문제 검토 ... 218
• (가) 법적 윤리적 검토 ... 218
• (나) 기술적 검토 ... 225
• (4)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 범위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연계모델과 수행 방안 도출 ... 229
• (가) 지역사회 자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검토 ... 229
• (나)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들의 사후관리 연계모델과 수행 방안 ... 229
• 2.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 정의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 ... 230
• (1) 관련 검토 결과 ... 230
• (2) 자문회의 결과 ... 233
• (3) 연계 프로그램 (안) ... 234
• (가) 연계 사후관리의 대상 및 목적 ... 234
• (나) 사후관리 프로토콜 ... 236
• 3절.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건강검진결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 247
• 1.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평가 방안 개발 ... 247
• (1) 시범 사업 운영 방안 개발 ... 247
• (가) 시범사업 운영 개요 ... 247
• (나) 시범사업 운영 수행 체계 ... 252
• (2) 시범 사업 평가 방안 개발 ... 258
• (가) 시범사업 평가 개요 ... 258
• (나) 시범사업 평가 항목 및 방법 ... 259
• 2. 지역사회 시범사업 수행 및 평가 ... 260
• (1) 시범 사업 수행 결과 ... 260
• (2) 시범 사업 평가 결과 ... 266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사후관리 확대방안 제시 ... 268
• 제5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 270
• 5.1 활용성과 ... 270
• 5.2 활용계획 ... 271
•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271
•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 272
• 제8장 참고문헌 ... 273
• 별첨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