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1년 5월 정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이하 “정부조치계획”)을 확정하였다. 2011년까지 총 14,5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이 계획은, 상류대책과 호내대책, 해양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대부분을 농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광․산업 등의 비농업용지를 대폭 늘리고,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2001년 5월 정부에서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이하 “정부조치계획”)을 확정하였다. 2011년까지 총 14,5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이 계획은, 상류대책과 호내대책, 해양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2001)
정부조치계획에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대부분을 농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관광․산업 등의 비농업용지를 대폭 늘리고,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까지 예정된 대책을 2010년까지 앞당기기로 하였다.(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 2008; 관계부처합동, 2008) 그러나 그동안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정부조치계획에서 예측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7
• 목차 ... 17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8
• 제1장 서 론 ... 33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3
• 1-2. 연구목적 ... 34
• 1-3. 주요 연구내용 ... 34
• 제2장 정부조치계획의 평가 ... 37
• 2-1. 정부조치계획 개요 ... 37
• 2-1-1. 정부조치계획의 수립 ... 37
• 1. 정부조치계획 수립 배경 ... 37
• 2. 정부조치계획의 수립 ... 38
• 2-1-2. 수질개선대책 ... 38
• 1. 수질개선대책 내용 ... 38
• 2-2. 정부조치계획 추진 실적 및 현황 ... 42
• 2-2-1. 정부조치계획 추진 실적 ... 24
• 1. 사업예산 기준 추진 실적 ... 42
• 2. 사업량 기준 추진 실적 ... 44
• 2-2-2. 주요 대책별 세부추진 실적 ... 45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고도처리시설 ... 45
• 2. 하수관거정비 ... 48
• 3. 마을하수도 설치 ... 49
• 4. 생태하천복원사업 ... 50
• 5. 오염총량관리제도 ... 51
• 6. 비점오염 저감사업 ... 53
• 2-3. 정부조치계획 이후의 여건 변화 ... 55
• 2-3-1. 상류유역 수질변화 추이 ... 55
• 1. 수질측정망 현황 ... 55
• 2. 본류구간 수질변화 추이 ... 56
• 3. 주요 지류구간 수질변화 추이 ... 62
• 2-3-2. 외해역 수질 현황 ... 63
• 2-3-3. 새만금호 예정수역 환경 변화 ... 65
• 1. 해수유통량 감소와 수질악화 ... 65
• 2. 생물폐사 ... 70
• 3. 철새서식 변화 ... 71
• 4. 비산먼지 발생 ... 72
• 5. 적조 발생 ... 74
• 6. 부유쓰레기 발생 ... 75
• 2-3-4. 오염원 및 부하량 변화 ... 76
• 1. 오염원 변화 ... 76
• 2. 배출부하량 변화 ... 77
• 2-3-5.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 80
• 2-4. 정부조치계획의 평가 및 시사점 ... 83
• 2-4-1. 수질경향 평가 ... 83
• 1. 분석방법 ... 83
• 2. 수질경향 평가 결과 ... 85
• 2-4-2. ‘12년 수질의 재예측 ... 90
• 2-4-3. 1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종합 평가 ... 91
• 1. 잘된 점 ... 91
• 2. 보완할 점 ... 92
• 제3장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예측 ... 94
• 3-1. 유역 현황 ... 94
• 3-2.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95
• 3-2-1. 단위유역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95
• 3-2-2. 수계별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100
• 3-3.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102
• 3-3-1. 수계별 오염부하량 ... 102
• 1. 만경강수계 ... 102
• 2. 동진강수계 ... 107
• 3-3-2. 배출부하량 총괄 ... 113
• 1. BOD 배출부하량 ... 113
• 2. T-N 배출부하량 ... 114
• 3. T-P 배출부하량 ... 115
• 3-3-3. 비점배출부하량 ... 116
• 3-4.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전망의 시사점 ... 120
• 제4장 수질예측모델의 개선 ... 121
• 4-1. SWAT 모델 ... 121
• 4-1-1. SWAT 모델의 개요 ... 121
• 1. 비선형 저류방정식을 이용한 하도추적법 ... 121
• 2. 하도 수질 모듈 개선 ... 122
• 4-1-2. SWAT 모델의 입력자료 생성 ... 124
• 1. 소유역 분할 ... 124
• 2. 지형자료 ... 125
• 3. 강우 및 기상자료 ... 128
• 4. 점오염원 및 취수자료 입력 ... 128
• 4-1-3. SWAT 모형의 검.보정 ... 128
• 1. 이상치 분석 ... 128
• 2. 유량 및 수질 보정 방법 ... 133
• 3. 목적함수의 선정 ... 134
• 4. 만경강유역 유량 검.보정 결과 ... 135
• 5. 만경강유역 수질 검.보정 결과 ... 140
• 6. 동진강유역 유량 검.보정 결과 ... 145
• 7. 동진강유역 수질 검.보정 결과 ... 149
• 4-2. EFDC 모델 ... 154
• 4-2-1. EFDC 모델 개요 ... 154
• 4-2-2. EFDC 모델 적용범위와 적용사례 ... 156
• 4-2-3. EFDC 모델 개선 ... 159
• 1. 개선내용 ... 159
• 2. 개선방법 ... 160
• 3. 모듈 개발 ... 161
• 4-2-4. EFDC 모델 검증 ... 176
• 1. 이상지형에서의 배수갑문 모의 ... 176
• 2. 수리모형 검증 ... 184
• 3. 수질모형 검증 ... 187
• 4-3. GEMSS 모델 ... 194
• 4-3-1. GEMSS 모델 개요 및 개선 ... 194
• 1. GEMSS 모델 개요 ... 194
• 2. GEMSS 모델 개선 ... 195
• 4-3-2. GEMSS 모델 적용 ... 196
• 제5장 2단계 수질개선대책(안) ... 198
• 5-1. 목표수질의 설정 ... 198
• 5-1-1. 목표수질 설정 개요 ... 198
• 5-1-2. 적극적 친수활동의 개념 ... 201
• 1. 내부토지이용계획과 친수활동 ... 201
• 2. 외국의 친수활동 개념과 친수용수 ... 204
• 3. 적극적 친수활동의 개념 ... 206
• 5-1-3.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206
• 1. 친수용수에 대한 외국의 수질기준과 시사점 ... 206
• 2.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고려요인 ... 212
• 5-1-4. 목표수질(안) ... 221
• 1. 목표수질 설정 기본 방향 ... 221
• 2. 목표수질(안) ... 223
• 5-2.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대책(안) ... 227
• 5-2-1. 수질개선대책 설정의 기본 방향 ... 227
• 5-2-2.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선정 ... 229
• 1. 상류대책 ... 233
• 2. 호내 및 해양 대책 ... 259
• 5-2-3.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비 ... 266
• 1.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비 총괄 ... 266
• 2. 사업비 세부 내용 ... 268
• 5-3.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수질모의 ... 276
• 5-3-1. 수질모의 시나리오 ... 276
• 5-3-2. 상류유역 수질모의 결과 ... 277
• 1. 만경강유역 수질모의 결과 ... 278
• 2. 동진강유역 수질모의 결과 ... 284
• 3. 상류유역 대책별 수질모의 결과 ... 290
• 5-3-3. 새만금호 수질모의 결과 ... 292
• 1. 수질모의를 위한 격자 재구축 ... 292
• 2. 내부토지이용계획 반영시의 흐름 모의 ... 293
• 3. 2단계 수질개선대책에 의한 새만금호 및 외해 수질예측 ... 298
• 5-4. 2단계 수질개선대책(안) 추진 방안 ... 307
• 5-4-1. 목표수질 관리방안 ... 307
• 5-4-2.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 체계 구축 ... 307
• 1. 환경모니터링 실시 ... 307
• 2. 통합 물환경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309
• 3. 새만금 수질개선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 310
• 4. 효율적인 유역관리 기반 마련 ... 311
• 5. 정기적인 이행평가 체계 및 연구기반 구축 ... 313
• 5-5. 내부개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설정 ... 313
• 5-5-1. 내부개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설정 개요 ... 313
• 5-5-2. 수행조직 및 기관별 역할 ... 314
• 5-5-3. 내부개발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관리대책 ... 314
• 1. 내부개발 추진 방식 ... 314
• 2. 내부개발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 및 관리대책 ... 317
• 5-5-4. 수질오염 등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 335
• 1. 기본 방향 ... 335
• 2. 상시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336
• 3. 수질오염사고 수준별 대응체계 구축 ... 339
• 제6장 결 론 ... 347
• 참고문헌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