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중 천연광물의 채굴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등 의무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자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국가적으로 자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량생산과 소량수요의 패턴으로의 전환보다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부산물에 대한 재생회수와 재자원화에 대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중 천연광물의 채굴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등 의무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자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국가적으로 자원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량생산과 소량수요의 패턴으로의 전환보다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부산물에 대한 재생회수와 재자원화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부산물로 관리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석탄재 이외에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 촉진과 폐자원 재활용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위한 지정부산물 지정 확대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이다. 지정부산물의 품목결정은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성의 검토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석유정제업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촉매로부터 금속회수와 폐석고에 대하여 품목 및 용도를 검토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요약문 ... 3
• 제목 차례 ... 13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2
• Ⅰ. 서론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7
• 3. 연구범위 및 방법 ... 27
• Ⅱ. 국외 폐기물 관리 현황 ... 30
• 1. EU ... 30
• 가. WEEE (Waste Electrical and Elctronic Equipment) ... 33
• 1) WEEE 대상제품 ... 35
• 2) 주요내용 ... 36
• 나. RoHS ... 36
• 다. EuP ... 37
• 1) 적용 대상 ... 38
• 2) 주요 내용 ... 38
• 라. ELV ... 39
• 1) 적용 대상 ... 39
• 2) 주요 내용 ... 39
• 마.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제도 ... 40
• 바. 도시광산 ... 42
• 1) EU의 금속광물 수급 현황 및 정부 정책 ... 42
• 2. 미국 ... 43
• 3. 일본 ... 47
• 가.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 제도 ... 49
• 1) 폐기물처리법 ... 50
• 2) 재생자원의 이용 촉진법 ... 51
• 나. 도시광산 ... 52
• 1) 일본의 금속광물 수급현황 및 정부 정책 ... 54
• 다. 지정부산물 제도 ... 57
• 1) 건설산업 ... 59
• 2) 전력산업 ... 61
• 3) 석탄재 및 건설폐기물 이용에 대한 기대효과 ... 62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63
• 1. 품목 선정 기준 ... 64
• 2. AHP 분석기법 ... 65
• 가. AHP의 이론적 배경 ... 65
• 나. AHP의 적용 절차 ... 66
• 1) 1단계 ... 67
• 2) 2단계 ... 68
• 3) 3단계 ... 69
• 4) 4단계 ... 70
• 나. AHP기법에 의한 가중치 분석 ... 71
• 1) 조사개요 ... 71
• 2)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에 의한 가중치 분석 ... 71
• 3.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 방법 ... 72
• 가. 업체수 및 배출량 ... 72
• 나. 상위 5개 업체의 점유율 ... 74
• 다. 경제성 및 정책적 요소 ... 74
• Ⅳ. 연구결과 ... 76
• 1. AHP 분석 결과 ... 76
• 가. 평가항목별 일관성 검증 ... 76
• 나. 평가항목별 가중치 분석 ... 77
• 다. 종합 가중치 분석 ... 78
• 2.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안) 리스트 ... 80
• 가. 업체수와 배출량 및 상위 5개 업체의 점유율에 따른 품목 우선순위 ... 80
• 나. 경제성 및 정책적 요소에 따른 품목 우선순위 ... 83
• 다.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 최종(안) ... 85
• 라.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 리스트 단계별 비교 ... 87
• 3. 지정부산물 품목 선정(안) 검토 ... 88
• 가. 폐촉매 ... 88
• 1) 폐촉매의 현황 ... 88
• 2) 국내외 폐촉매류의 관리 제도 ... 99
• 3) 재활용 목표율 설정 ... 116
• 4) 폐촉매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 122
•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 124
• 6) 폐촉매 재활용 시 용도별 설정 ... 129
• 7) 업체 요구사항 ... 130
• 8) 업체 요구에 대한 검토사항 ... 130
• 나. 폐석고 ... 134
• 1) 폐석고의 현황 ... 134
• 2) 국내외 폐석고 관련 폐기물 법규 ... 139
• 3) 폐석고 발생 및 처리 현황 ... 140
• 4) 용도별 품질 및 위해성 기준 설정 ... 153
• Ⅴ. 결론 및 고찰 ... 180
• Ⅵ.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182
• 1. 기대성과 ... 182
• 2. 활용방안 ... 182
• Ⅶ. 참고문헌 ... 183
• Ⅷ. 부록 ... 185
• 1. 개정안 마련 ... 185
• 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폐촉매, 폐석고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185
• 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폐촉매, 폐석고의 재활용용도(별표1) ... 193
• 다.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별표2) ... 195
• 라. 용도별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별표3) ... 196
• 1) 철강슬래그 ... 196
• 2) 석탄재 ... 197
• 3) 폐촉매 ... 198
• 4) 폐석고 ... 198
• 마.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폐촉매, 폐석고의 재활용 목표율(별표4)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