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1월 발표) 및 시행령(2010년 4월 발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계획(2009년 7월 발표)”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은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1월 발표) 및 시행령(2010년 4월 발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계획(2009년 7월 발표)”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표현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은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세분화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소비의 주체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에너지생산과 배분의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규제자와 개발주제로서의 역할과 시민,기업, 공공기관 등 에너지 최종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 동기부여 등을 통해 소비 양식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75%를 소비하며 세계 온실가스의 80%를 배출하고 있는 도시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축목표 설정 및 주요 감축수단을 발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Ⅰ. 과업개요 ... 15
• 1. 연구사업명 ... 15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15
• 가. 과업 연구 배경 ... 15
• 나. 과업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
• 3. 연구내용 ... 22
• 가. 과업범위 ... 22
• 나. 세부내용 ... 22
• 4. 과업 추진 일정 ... 25
• 5. 과업 추진 체계 ... 26
• Ⅱ. 과업 진행 내용 ... 29
• 1.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검토 ... 29
• 가. 국내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현황 및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지침 검 ... 30
• 나. 기존 지침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지침 검토 ... 37
• 다.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측면의 최적 배출 활동 요인 도출 ... 41
• 2.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방법론 개발 ... 45
• 가.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모델 및 방법론 ... 46
• 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방법론 검토 및 개선 ... 55
• 다. 부문별 예측에 필요한 요인들 조사 및 DB화 검토 ... 80
• 3.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대책 DB 수립 ... 82
• 가. 해외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 83
• 나. 국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 90
• 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정책 영향인자 도출 ... 114
• 라. 감축정책 분류체계 구축 ... 116
• 4. 부문별 온실가스 정책 및 대책별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 123
• 가. 정량화 방안 수립 ... 123
• 나. 정성평가 방안 ... 135
• 5.부문별 온실가스 정책 및 대책별 비용효과 분석 ... 138
• 가. 효과비용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의 및 목록 list up ... 138
• 나. 정책별 소요비용 DB 구축 ... 140
• 다. 정책별 효과비용 및 비용효과 산정 방법론 개발 ... 142
• 6. 감축효과 및 비용효과 결과를 이용한 감축대책 로드맵 작성 방법론 개발 ... 143
• 가. 정책별 한계저감비용(MAC) 산출 방법론 개발 ... 143
• 나. 정책별 비용효과 분석(ROI) 분석 방법론 개발 ... 148
• 다. 한계저감 비용 및 비용효과 인자를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개발 ... 154
• 라. 감축대책 로드맵 작성 방법론 개발 ... 155
• 7. 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방안 수립 ... 162
• 가.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예측 모듈 개발 ... 162
• 나. 감축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모듈 개발 ... 163
• 다. 감축수단의 우선순위 도출 모듈 개발 ... 163
• 라. 감축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감축잠재량 모듈 개발 ... 163
• 마. 세부 모듈을 통합한 전산시스템 구현 방안 수립 ... 167
• 바. ASP 또는 독립서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 ... 169
• Ⅲ. 과업 활용 방안 ... 171
• 1. 프로그램 기능 및 내용 측면 강화 ... 171
• 2. 지자체 역량 측면 강화 ... 171
• Ⅳ. 연구원 구성 ... 173
• 1. 연구원 구성표 ... 173
• 참고문헌 ... 175
• 부록 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워크숍 결과 ... 179
• 부록 2. 지자체 온실가스 예측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