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가 활동하는 주변 환경의 노출실태 파악 및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며(환경보건법 제23조 근거),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 중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적합한 환경기준 도입ㆍ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4,882개소 중 64.4%인 9,584개소만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어린이

○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어린이가 활동하는 주변 환경의 노출실태 파악 및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며(환경보건법 제23조 근거),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 중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적합한 환경기준 도입ㆍ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4,882개소 중 64.4%인 9,584개소만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298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5,915개소 중 83%인 13,207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스쿨존 내의 환경성질환 등 건강피해 우려물질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1년 1월 24일 시행된 행정안전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에서 500m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 범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제 목 차 례 ... 5
•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 제 1 절 연구 수행의 배경 ... 17
• 제 2 절 연구 목적 ... 18
• 제 2 장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 제 1 절 연구의 주요 수행 내용 ... 19
• 1. 어린이 스쿨존에서의 환경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요인 조사 ... 19
• 2. 환경오염 노출형태 및 위험요인 분석 ... 19
• 3.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 ... 20
• 제 2 절 연구 대상 스쿨존 및 조사물질 선정 ... 21
• 1. 연구 대상 스쿨존 ... 21
• 가. 도심지역 :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없는 학교 ... 21
• 나. 도심지역 :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복합적인 학교 ... 22
• 다. 도심지역 : 학교 앞 버스 전용차로 운영 학교 ... 23
• 라. 도심지역 : 교통밀집 지역(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학교 ... 24
• 마. 도심지역 : 교통밀집 지역(고속도로) 인근 학교 ... 25
• 바. 공단지역 : 공업단지 인근 학교 ... 26
• 사. 공단지역 : 공업단지 내 주거지역 구분 학교 ... 27
• 2. 조사대상 물질 선정 ... 28
• 제 3 절 세부 연구 방법 ... 29
• 1. 스쿨존에서의 환경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요인 조사 ... 29
• 가. 조사기간 ... 29
• 나. 환경노출 실태 측정방법 ... 30
• 2. 환경오염 노출형태 및 위험요인 분석 ... 56
• 가. 스쿨존 인식 조사 ... 56
• 나. 건강피해 특성 조사 ... 57
• 제 3 장 연구 결과 ... 59
• 제 1 절 스쿨존 환경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요인 조사 ... 59
• 1. 국내ㆍ외 스쿨존 지정 운영실태 및 스쿨존 범위 파악 ... 59
• 가. 국내 스쿨존 운영 실태 ... 59
• 나. 국외 스쿨존 운영 실태 ... 74
• 2. 스쿨존 영역 및 학교 주변지역의 환경 노출요인 조사 ... 82
• 가. 자동차 평균 운행량 ... 82
• 나. 자동차 배출오염 특성 파악 ... 95
• 다. 환경노출 실태 파악 ... 103
• 제 2 절 환경오염 노출 형태 및 위험요인 분석 ... 158
• 1. 스쿨존 인식도 조사 ... 158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58
• 나. 스쿨존에 대한 인식 ... 158
• 2. 건강피해 특성 조사 ... 164
• 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 164
• 나. 국내 발생현황 ... 166
• 다. ISAAC 설문을 통한 건강피해 특성 조사 ... 168
• 제 3 절 주요 결과 종합 및 장·단기 관리방안 제안 ... 183
• 1. 스쿨존에 대한 국외 운영 실태 및 환경기준 적용 사례 고찰 ... 183
• 2. 국내 어린이 환경기준 설정 방안 검토 ... 184
• 3. 스쿨존의 안전, 환경 및 보건학적 측면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제언 ... 185
• 4. 국내 스쿨존 단기 관리방안 마련(안) ... 186
• 가. 등하교 시간 주출입문과 연결된 통학로 한시적 교통 통제 실시 ... 186
• 나. 스쿨버스 출입 및 교사용 차량 출입구 별도 마련 실시 ... 187
• 다. 학교보안관, 등·하교 도우미 및 지역 경찰을 활용한 주·정차 준수 고취 ... 188
• 라. 스쿨존 규칙 중 유해 위험요소 사전 예방 준수 고취 ... 189
• 마. 주변 공사(건축, 도로, 하수 등) 추가 오염원 관리 필요 ... 190
• 5. 국내 스쿨존 장기 관리방안 마련(안) ... 191
• 가. 학교별 그린로드(Green Road) 맵(Map) 제작, 게시 및 홍보 ... 191
• 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정 구획의 하이브리드(Hybrid)식 제편 및 통합 ... 193
• 다. 장기적인 스쿨존 환경오염 모니터링망 구축 계획 ... 194
• 라. 스쿨존 평가 및 어린이 환경기준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안(안) ... 195
• 참 고 문 헌 ... 200
• 부록 1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 203
• 부록 2 초등학생의 건강에 관한 설문지(ISAAC 설문)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