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수십년간에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가 최근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정책적 대응이 어렵고 개별 사업장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는 허가과정에 전문적인 평가없이 일반행정 처리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법성만을 검토하는 수준(처리기일 10일, 무방류시설 60일)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산업폐수 처리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지난 수십년간에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가 최근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정책적 대응이 어렵고 개별 사업장 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제도"는 허가과정에 전문적인 평가없이 일반행정 처리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법성만을 검토하는 수준(처리기일 10일, 무방류시설 60일)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산업폐수 처리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총량제ㆍ배출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08.10, 제8차 국가경쟁력위원회).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와 별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산업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bstract ▼

The effluent limitations of industrial wastewater is based on uniform regulatory criteria for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of all in Korea. However, an individual effluent limitations on each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is widely applicable for regulation of industrial wastewater in US. EPA To

The effluent limitations of industrial wastewater is based on uniform regulatory criteria for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of all in Korea. However, an individual effluent limitations on each wastewater discharge facility is widely applicable for regulation of industrial wastewater in US. EPA To decide an individual effluent limitations, TBEL(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 and WQBEL(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 are used. TBEL is based on the capability of a treatment technology to reduce the pollutants and WQBEL is based on ambient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is study, We suggested major steps to developing an individual effluent limitations involved in TBEL and WQBEL. The first step of developing is review an applications and survey a data of the facility. At this time, be able to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as necessary. Next step is developing TBEL and WQBEL using these informations and data sources. And compare between TBEL and WQBEL for each pollutants and choice more stringent of the two. Finally, consider variances and other applicable regulations, open public hearing, and then propose the effluent limitation to regional environment agen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Abstract ... 6
• I. 서론 ... 8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0
• 1. 이론적 배경 ... 10
• 2. 연구목표 ... 15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6
• 가. 연구내용 ... 16
• (1) 표준 기술평가 매뉴얼 개발 ... 16
• (2) 기술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 산정 ... 16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8
• 1. 「별도 배출허용기준(안)」설정을 위한 표준 기술평가 절차(안) ... 18
• 가. 新인ㆍ허가제 허가업무 처리 절차 ... 18
• 나. 별도 배출허용기준(안) 기술평가 절차 ... 20
• 다. 자료 조사 단계 ... 21
• (1) 허가 신청서에 근거한 기초자료 ... 21
• (2) 추가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 22
• 라. 기술 평가 단계 ... 24
• (1) 수질에 근거한 기준(안) 설정 방법 (WQBEL) ... 24
• (2) 기술에 근거한 기준(안) 설정 방법 (TBEL) ... 32
• (3) 수질 및 기술에 근거한 기준(안) 비교ㆍ적용 방안 ... 35
• 마. 기준(안) 검토 단계 ... 37
• (1) 총괄 평가 및 기준(안) 제시 ... 37
• (2) 공청회 ... 39
• 2. 기술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안) 산정 ... 40
•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40
• 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42
• IV. 결론 ... 43
• 참고문헌 ... 44
• 붙임1 산업폐수 처리 및 배출실태 설문조사서(안) ... 45
• 붙임2 기술검토단 구성 및 운영규정(안)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