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한계점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서는 4대강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농도 및 유량을 근거로 오염부하량산정을 통한 유역관리 기법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3대강 수계 의무제 시행 및 2008년 11월 한강 수계 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 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점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가 쉽지 않아 총량제도를 통한 비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한계점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서는 4대강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농도 및 유량을 근거로 오염부하량산정을 통한 유역관리 기법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경기도 광주시를 시작으로 3대강 수계 의무제 시행 및 2008년 11월 한강 수계 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 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점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가 쉽지 않아 총량제도를 통한 비점 최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연구의 필요성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및 사업장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의 필요성 제기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량을 확보하고, 개발할당량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오염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물질 삭감 및 삭감효과의 정량적 평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삭감효과를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제1장 서론 ... 10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0
• 1.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12
• 제2장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현황조사 ... 13
• 2.1 국내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 13
• 2.1.1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 13
• 2.1.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15
• 2.1.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 20
• 2.2 국내 비점오염 관리실태 ... 22
• 2.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운영실태 ... 22
• 2.2.2 비점오염관리 및 저감효율 평가사례 ... 37
• 2.3 국외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 58
• 2.3.1 미국 ... 58
• 2.3.2 일본 ... 101
• 2.3.3 영국 ... 108
• 2.3.4 기타 유럽연합 국가 ... 109
• 제3장 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방안 조사 ... 111
• 3.1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의 종류 및 기본이론 조사 ... 111
• 3.1.1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시설 선정 개요 ... 111
• 3.1.2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의 종류 ... 112
• 3.1.3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적용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 115
• 3.2 저영향개발(LID)의 기본개념 및 저감기법의 개요 ... 116
• 3.2.1 LID의 등장배경과 개념 ... 116
• 3.2.2 LID의 비점오염원 저감기법 개요 ... 120
• 3.2.3 LID 도입의 필요성 및 한계점 ... 127
• 3.3 업종별 비점오염 관리방안 ... 128
• 제4장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방안 ... 136
• 4.1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방안 ... 136
• 4.1.1 사업장 ... 163
• 4.1.2 개별적 개발사업 ... 168
• 4.1.3 총괄적 개발사업 ... 170
• 4.2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한 비점오염원의 삭감량 산정방안 ... 173
• 4.3 비점오염원 최적관리계획의 이행평가방안 ... 176
• 4.3.1 최적관리 계획서 양식(안) ... 177
• 4.3.2 총괄적 이행평가서 양식(안) ... 180
• 제5장 LID 저감효과 분석모형 조사 및 시범적용 사례 ... 184
• 5.1 LID 저감효과 분석모형 조사 ... 184
• 5.1.1 Low-Impact Development Hydrologic Analysis ... 184
• 5.1.2 Site Evaluation Tool (SET) ... 191
• 5.2 LID 저감효과 분석모형 개발 및 수정 ... 206
• 5.2.1 LIDMOD1 ... 206
• 5.2.2 LIDMOD2 ... 211
• 5.2.3 LIDMOD1과 LIDMOD2 모델비교 ... 221
• 5.3 LID 설계 가이드라인 ... 222
• 5.3.1 토지피복 IMPs 설계 ... 222
• 5.3.2 저류지/체류지 소요면적 설계 ... 224
• 5.3.3 녹지대 설계 ... 227
• 5.4 LIDMOD2 적용사례 ... 228
• 5.4.1 안동시외버스 터미널 ... 228
• 5.4.2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 240
• 5.4.3 용인 모현 도시개발사업 지구 ... 249
• 제6장 결론 ... 260
• 참고문헌 ... 262
• [부록 1] 사업장 비점오염최적관리계획(SWPPP) 수립지침 ... 266
• [부록 2] LIDMOD 사용자 매뉴얼(안)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