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9년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초판)과 2000년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침을 개선 보완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교통시설사업 중 하나인 공항시설사업의 경우, 활발하게 타당성평가체계의 구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교통과 달리 구체적인 타당성평가지침의 개정이 제시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자사업의 평가도 효율성, 경제성을 강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9년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초판)과 2000년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을 처음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침을 개선 보완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교통시설사업 중 하나인 공항시설사업의 경우, 활발하게 타당성평가체계의 구축과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교통과 달리 구체적인 타당성평가지침의 개정이 제시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자사업의 평가도 효율성, 경제성을 강조하던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환경, 사회적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항시설사업도 현재의 타당성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리고 2004년 KTX의 개통 등 대체 육상수단의 발달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공항시설사업에서 육상교통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대체 육상수단의 도래와 육상교통체계의 혼잡도 증가로 이미 지어진 공항시설도 양의 파급효과뿐만이 아닌 부의 파급효과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육상교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될 수 있는 지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국내 내륙노선의 경우, 경비행장과 같은 소규모 공항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타당성평가지침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처럼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선하여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방법론을 개선하고,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 방법론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항공수요예측, 편익항목의 산정, 종합적인 평가 기법의 개선안을 수립하였다.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연구 결과인 기존 공항시설뿐만 아니라 육상교통 사업까지 타당성평가지침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신 국외 타당성평가지침 및 관련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나아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과 항공운송 환경변화를 검토하여 가장 최근의 동향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적절성을 위하여 국내 KTDB 등의 자료와 함께 최신국외 자료도 검토하였다. 또한 타당성평가지침의 수요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분석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방대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지침의 전부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타당성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Guidelines for Feasibility Studies of Airport Facilities Project” has encountered several problems. First, it is not specific enough.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s indicators to reflect realistic aspects. Third, it needs to reflec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creasing demand on gre

The “Guidelines for Feasibility Studies of Airport Facilities Project” has encountered several problems. First, it is not specific enough.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s indicators to reflect realistic aspects. Third, it needs to reflec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increasing demand on green growth and aerodrome. Lastly, it also needs to reflect the competitive landscape between air transport and land transport and characteristics of airport facilities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airport hierarchy and project type.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 authors suggest an improvement scheme for existing airport facility demand forecasting, cost benefit analysi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s.
To establish an improvement scheme, the authors review existing feasibility schemes not only for airport facilities projects but also for land transport projects they also examine feasibility analysis guidelin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S, and the UK. The authors develop with an improvement scheme after they examine how paradigms will shift in the future and how the air transport environment will change. Then they suggest an evaluation system by different level of airport hierarchy.
This study suggests a domestic air demand forecasting model relying on a traditional four-step method to reflect the influence of land transport modes. For the international air demand forecasting model, it enhances its precision by separating expected passengers into local and international residents. Moreover, it includes a result form and checklist and it offers a general solution for an existing problem of demand forecasting models by making it possibl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irport facilities projects.
Items to calculate benefits were originally limited to efficiency, but were expanded to include user benefits, supplier benefits, resident benefits and the other benefits. This study explains the calculation methodology and considerations to calculate these benefits. As the demands for aerodromes are expected to increase, cost items and calculation methodologies for aerodromes were updated.
For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e authors examine economic life of airport facilities and suggest a new analysis span for newly developed airports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for land transport. Also, it suggests guidelines for sensitivity analysis. To conduct a policy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irport facilities projects, the authors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environmental changes of land transport and air transport which were unconsidered in previou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Lastly, using these two newly developed policy analysis items, this study suggests an evaluation hierarchy for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which is suitable for airport facility projects.
This study suggests detailed guidelines for airport project evaluation and establishes a basic scheme for upcoming policies for developing airport facilit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partly reflected on an ongoing study, “Revised Plan for Transport Facility Investment and Evaluation Guidelines”, and it could serve as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Airport Facility Projects.” Moreover, as feasibility analyses for airport facilities are not frequently needed, it is necessary to have those who can consistently provide feedback on feasibility analys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4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3
• 제2절 연구의 범위 ... 47
•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기대효과 ... 48
•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3
• 제2장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제도 현황과 추진 실태 ... 62
• 제1절 국내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제도 실태 분석 ... 62
• 제2절 해외 타당성평가제도 주요 내용 검토 ... 80
• 제3절 차이점 분석과 시사점 도출 ... 88
• 제3장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와 환경변화 분석 ... 93
• 제1절 미래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 93
• 제2절 항공운송 환경변화 ... 99
• 제3절 시사점 도출과 타당성조사제도로의 수용가능성 검토 ... 106
• 제4장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제도 개선방향 정립 ... 111
• 제1절 개선방향 도출 ... 112
• 제2절 공항시설 위계별 평가체계 마련 ... 121
• 제5장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 수립 ... 125
• 제1절 항공수요 예측 ... 125
• 제2절 편익 산정 ... 167
• 제3절 비용 산정 ... 196
• 제4절 경제성 분석 ... 202
• 제5절 정책적 분석 ... 205
• 제6절 종합평가 ... 209
• 제6장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지침(안) 개발과 제도 개선방안 ... 213
• 제1절 공항시설사업의 타당성평가지침(안) 개발 ... 214
•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 217
• 제3절 학술적 의미와 정책적 효과 ... 223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28
• 제1절 결론 ... 228
• 제2절 정책 제언 ... 230
• 참고문헌 ... 233
• 부록 ... 235
• Abstract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