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 이후로 서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활동은 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지역의 현안문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 활동이 주취자 처리나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에 역량을 소진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12신고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찰이 지

Ⅰ. 연구의 개요
국립경찰은 1990년대 이후로 서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념들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조직을 정비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찰 활동은 경찰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지역의 현안문제 대응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 활동이 주취자 처리나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에 대한 대응에 역량을 소진하는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112신고대응 시스템은 지역경찰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창구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주민의 접근성이나 경찰 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경찰 활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실제운영의 측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이 기대되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Ⅱ.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실종 : 2009년 강희락 청장이 취임하면서 풀뿌리 치안을 명분으로 4조 2교대 폐지, 지구대 해체, 파출소 부활을 추진한 결과로 2011. 2월까지 248개 경찰서에 지구대 423개소, 파출소 1,517개소, 치안센터 1,095개소 등 3,0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경찰관서가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 48개소, 파출소 254개소, 치안센터46개소 등 348개소가 설치된 경기도이며, 서울의 경우는 지구대 87개소, 파출소 146개소, 치안센터 196개소 등 42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남과 경북에는 지구대가 단 한 곳도 없다.

Abstract ▼

Ⅰ. Overview
Since the 1990s, National Police Agency has adopted th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n line with western style police administration. Then,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local crimes and patrol have been improved. At present, Korea’s local police acti

Ⅰ. Overview
Since the 1990s, National Police Agency has adopted the concept of community policing in line with western style police administration. Then,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local crimes and patrol have been improved. At present, Korea’s local police activities are led by police box, police substation and security center. Unfortunately, however, local polices have been busy in handling drunken people and non-urgent 112 calls instead of focusing on their major du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system. The 112 Response System is the primary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police and local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enhanced in terms of the locals’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of police response. Even though a demand for local police activities has increased, in other words,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Korea’s current local police activities. Hen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human resources & physical infra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s of Korean local policy stations from various aspects, detect problem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plans.
Ⅱ.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police
(1) Indefiniteness of installation standards for local police agencies:
Since National Police Agency chief Kang Hee-rak was inaugurated in 2009, the 4-team-2-shift system and police box system were abolished. Instead, the policy substation system was restored. As a result, there are 423 police boxes, 1,517 police substations and 1,095 policing centers in 248 police stations as of February 2011. In terms of the number of local police stations, Gyeonggi-do was the highest with 348 (48: police boxes, 254 police substations and 46 policing centers). In Seoul, there are 429 police stations (87: police boxes, 146 police substations and 196 policing centers). No police box is available in Jeonnam and Gyeongbu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8
• 국문요약 ... 19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문제의 제기 ... 37
• 제2절 연구의 내용 ... 40
• 제3절 연구 방법 ... 44
• 1. 문헌 연구 ... 44
• 2. 전문가 초청 워크숍 ... 44
• 3. 설문조사 ... 46
• 4. 소속관서 소재지의 특성 ... 62
• 5. 응답자의 성별 분포 ... 62
• 6. 순찰요원의 재직기간 ... 63
• 7. 순찰요원의 입직경로 ... 64
• 8. 순찰요원의 연령 분포 ... 64
• 9. 순찰요원의 학력 분포 ... 65
• 제2장 지역경찰활동 이론과 실험 ... 67
• 제1절 치안환경 및 경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 ... 69
• 1. 위험사회의 도래와 치안활동의 구조변동 ... 69
• 2. 서구 사회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 72
•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절차적 정의 ... 74
•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와 국내의 실험 ... 79
• 1. 지역경찰의 중요성 ... 79
• 2. 지역사회 경찰활동 ... 81
• 3. 우리나라 지역경찰관서의 역사 ... 85
• 4. 지역경찰의 주요 활동 ... 89
• 5. 지역경찰 조직체계 ... 99
• 제3절 지역경찰의 치안활동을 둘러싼 쟁점들 ... 110
• 1.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득실관계 ... 110
• 2. 지역경찰의 운영실태 ... 116
• 3.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실태 ... 117
• 4. 지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 ... 119
• 5. 경찰에 대한 주민인식의 형성 ... 122
• 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 123
• 7.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실태 ... 126
• 제4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급성과 과제 ... 130
• 1. 협력치안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 130
• 2. 자치경찰제도 도입 추진경과 ... 133
• 3.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체 ... 134
• 4.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방안 ... 136
• 제3장 지역경찰 조직과 운영 ... 141
• 제1절 조직 및 운영의 기반 ... 143
• 1. 지역경찰의 조직체계 ... 143
• 2. 지역경찰관서 설치현황 ... 147
• 3. 지역경찰의 장비 ... 149
• 4. 지역경찰의 근무 ... 155
• 5. 지역경찰의 업무량 ... 160
• 제2절 112 전화신고 대응시스템 ... 165
• 1. 신고접수 ... 165
• 2. 출동 및 조치 ... 166
• 3. 현장보존활동 ... 168
• 4. 신고접수 및 출동 추이 ... 168
• 제3절 주취자 보호와 조치 ... 172
• 1. 주취자의 정의와 유형 ... 172
• 2. 주폭의 정의와 특성 ... 172
• 3. 주폭의 반사회성 ... 173
• 4. 주취자 처리 ... 175
• 제4절 지역경찰의 수사 ... 179
• 1. 초동수사 ... 179
• 2. 수사서류 작성 ... 181
• 3. 수사진행 지원 ... 183
• 4. 초동수사의 효과 ... 185
• 제5절 파트너십과 협력치안 ... 188
• 1. 생활안전협의회 ... 188
• 2. 자율방범대 ... 189
• 3. 협력치안 미흡 ... 193
• 제6절 조직 및 운영 기반 분석결과 ... 195
• 1.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 불명확 ... 195
• 2. 112 순찰차량(소형차)의 부적합성 ... 196
• 3. 지역경찰관서의 운영비 부족 ... 196
• 4. ‘지역경찰 업무부담 경감 대책’의 효과 제한 ... 196
• 5. 112신고 폭주로 고유업무 수행 차질 ... 197
• 6. 주취자 보호･처리 체계의 법적 근거 부재 ... 198
• 7. 파트너십과 협력치안 미흡 ... 199
• 제4장 인력의 배치와 관리 ... 201
• 제1절 지역경찰 배치 ... 203
• 1. 근거와 인원현황 ... 203
• 2. 지역경찰관서의 인력구조 ... 208
• 3. 지역경찰관서의 여자경찰관 ... 216
• 4. 지역경찰 배치의 문제점 ... 218
• 제2절 순찰인력의 근무와 복지 ... 222
• 1. 주 40시간 원칙 적용 ... 222
• 2. 교대근무 실태 ... 223
• 3. 교대근무에 대한 경찰청 행정규칙 ... 224
• 4. 대체휴무제도 ... 228
• 5. 초과근무수당 ... 229
• 6. 내근･지역경찰관 자원근무제 ... 230
• 7. 지역경찰의 후생복지 ... 231
• 제3절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 239
• 1. 근거와 의의 ... 239
• 2. 지역경찰 교육 현황 ... 240
• 제4절 지역경찰의 근무성적 평가 ... 251
• 1. 성적평가의 근거와 의의 ... 251
• 2. 지역경찰의 성과 평가 ... 253
• 3.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 261
• 제5절 인력 배치 및 관리 분석 결과 ... 265
• 1. 인력의 절대적 부족 및 배치 불합리 ... 265
• 2. 순찰인력의 근무환경 취약 ... 268
• 3. 처우개선 대책의 역기능 문제 ... 269
• 4.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미흡 ... 270
• 5. 성과평가의 합리화에 대한 기대 ... 271
• 6.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 271
• 제5장 지역경찰의 운영에 대한 경험적 평가 ... 273
• 제1절 지역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 ... 275
• 1. 지역경찰활동의 기반구조 ... 275
• 2.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 282
• 3.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 ... 291
• 제2절 지역경찰의 운영과 활동 ... 298
• 1. 지역경찰의 근무상황 ... 298
• 2.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 302
• 3.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 신뢰 ... 307
• 4.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 310
• 제3절 지역경찰인력 관리 ... 316
• 1. 지역경찰 대우 ... 316
• 2. 지역경찰 배치조건 ... 320
• 제4절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 325
• 1.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325
• 2.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정도의 급지별, 근무관서별 차이 ... 326
• 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교육 ... 327
• 4. 협력치안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327
• 5. 관할의 치안상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 328
• 6. 지역사회 경찰활동 수행과 도보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 329
• 7. 자신의 복무태도에 대한 평가와 동료들의 복무태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 ... 329
• 제5절 쟁점 요약과 종합적 논의 ... 330
• 1. 지역경찰의 활동기반 ... 330
• 2.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 331
• 3.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에 대한 인식 ... 332
• 4. 지역경찰의 근무상황에 대한 인식 ... 333
• 5.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 334
• 6.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에 대한 신뢰 여부 ... 335
• 7.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 336
• 8. 지역경찰 인사관리 ... 337
• 9. 지역경찰 배치조건에 대한 인식 ... 337
• 10.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 338
• 제6장 지역경찰 치안활동 강화방안 ... 34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지 및 시사점 ... 343
•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실태 ... 343
• 2. 지역경찰관서 인력 배치 및 관리 ... 347
• 3.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경험적 평가 ... 349
• 4. 지역경찰의 정서와 관념 ... 350
• 5. 파트너십 및 협력치안 현황 ... 351
• 6. 지역경찰의 근무상황 ... 352
• 7. 지역경찰의 인력구조 ... 353
• 8. 동료경찰관 및 관리자에 대한 신뢰 ... 354
• 9. 지역경찰의 근무에서 순찰시간의 비중 ... 354
• 10. 지역경찰 인사관리 ... 355
• 11. 지역경찰 배치조건 ... 355
• 12. 지역경찰활동의 효과평가와 만족도 ... 356
• 제2절 지역경찰의 인프라 보완 ... 357
• 1. 지역경찰관서 조직 개편 ... 357
• 2. 지역경찰관서 인력 충원율 100% 유지 ... 359
• 3. 우수인력 우선 배치 ... 360
• 4. 여자경찰관에 대한 정책적 고려 ... 361
• 5. 지역경찰관서 공간 확장 ... 363
• 제3절 근무환경 및 근무체계 개선 ... 364
• 1. 근무환경 개선 ... 364
• 2. 대체휴무 제도를 위한 시스템 마련 ... 365
• 3. 교대근무체제 개선 ... 366
• 4. 지구대장의 경찰서 상황실장 지정 ... 367
• 5. 복리후생 개선 및 사기 진작 ... 369
• 제4절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 개선 ... 373
• 1. 조사결과 및 교육방향 ... 373
• 2. 지역경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 ... 374
• 3. 지역경찰에 대한 가치 부여 ... 375
• 4. 지역경찰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 375
• 5. 경찰교육원,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의 역할 정립 ... 375
• 제5절 112신고대응 시스템 개선 ... 376
• 1. 개설 ... 376
• 2.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377
• 3. 효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382
• 4.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385
• 5.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386
• 제6절 범죄 및 위험 예방 위주의 관서운영 ... 389
• 1. 필요성과 의의 ... 389
• 2. 경찰치안활동의 과학화 ... 390
• 3. 지역경찰의 파트너십 확대 ... 391
• 4.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활동 ... 392
• 5. 예방활동 이외의 업무부담 해소 ... 394
• 6. 불심검문 권한 확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394
• 7. 협력치안 인프라 개선 ... 396
• 제7절 주취자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 397
• 1. 주폭척결 노력 확산 ... 397
• 2. 인식의 전환 ... 398
• 3. 보호조치의 개선 ... 399
• 4. 주취소란자의 보호 및 제재 수단 강구 ... 399
• 5. 경찰장구사용 확대 및 장구 보완 ... 400
• 6. 주취자 보호 및 제지를 위한 입법 추진 ... 401
• 제8절 마일리지프로그램 도입 검토 ... 402
• 1. 마일리지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 402
• 2. 마일리지프로그램의 구체적 적용 ... 403
• 참고문헌 ... 411
• Abstract ... 433
• 부록 ... 453
• 부록 1. 자유응답 내역 ... 453
• 부록 2. 설문지 A, B, C형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