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은 선진국의 직업과 업무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어 전지구적인 매체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세계의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은 글로벌화를 향한 본질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재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터넷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은 선진국의 직업과 업무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어 전지구적인 매체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생활세계의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은 글로벌화를 향한 본질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재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터넷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국의 입법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반면에 범죄소추기관의 관할권은 보통 국경을 넘지 못하며 둘째,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집행결손이 발생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반사회적 행위의 형태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현행법상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기술의 진보와 그것의 반사회적 목적으로의 오용을 뒤에서 절뚝거리며 쫓아가기에 바쁘다.

Abstract ▼

I. Einleitung
Seit Mitte der 90er Jahre hat sich das Internat rasch zu einem weltumspannenden Medium entwickelt, das in den entwickelten Ländern der Welt alle Bereiche des Berufs‐ und des Arbeitslebens durchdringt. Man kann insofern von einer umfassenden Digitalisierung unserer Lebenswelt spreche

I. Einleitung
Seit Mitte der 90er Jahre hat sich das Internat rasch zu einem weltumspannenden Medium entwickelt, das in den entwickelten Ländern der Welt alle Bereiche des Berufs‐ und des Arbeitslebens durchdringt. Man kann insofern von einer umfassenden Digitalisierung unserer Lebenswelt sprechen. Das Internet ist darüber hinaus ein wesentlicher Impulsgeber der Globalisierung:Waren, Dienstleistungen und Kommunikation erfolgen über das Internet rund um den Globus in früher nie für möglich gehaltener Geschwindigkeit. Ohne das Internet, so viel steht fest, würde die heutige Welt ganz anders aussehen.
Dieser überragenden Bedeutung des weltumspannenden Internet steht seine „dunkle Seite“ gegenüber: die rasch anwachsenden, vielfältigen Formen von sozialschädlichem und kriminellem Verhalten im Netz. Die nationalen Gesetzgeber stehen dem Phänomen der Cybercriminalität teilweise fast hilflos gegenüber. Zum einen endet die Zuständigkeit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in der Regel an der Staatsgrenze, während das Internet grundsätzlich grenzüberschreitend ist. Zweitens fehlt es an hinreichend ausgebildetem Personal, um die Cyberkriminalität effektiv zu überwachen. Große Vollzugsdefizite sind die Folge. Drittens entwickeln sich die Formen sozialschädlichen Verhaltens im Internet so rasch, dass sie oft kaum unter bestehende Gesetze subsumiert werden können. Der Gesetzgeber hinkt dem technischen Fortschritt und seinem Missbrauch zu sozialschädlichen Zwecken stets hinterh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국문목차] ... 5
• [독문목차] ... 11
• 국문요약 ... 17
• 들어가는 글 ... 21
• 제1장 유럽의 규정 ... 23
• Ⅰ. 서 론 ... 25
• Ⅱ. 유럽평의회 ... 25
• 1. 개 요 ... 25
• 2.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CCC) ... 26
• a. 용례 ... 26
• b. 실체형법(CCC 제2조 이하) ... 27
• c. 절차법(CCC 제14조 이하)과 국제공조(CCC 제23조 이하) ... 28
• Ⅲ. 유럽연합 ... 29
• 1. 적용 우선순위, 법률문헌의 효력 ... 29
• 2. 자유와 안전, 권리를 위한 공간 ... 29
• 3. 해당 (법적) 문서 ... 30
• 4. 인터넷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유럽연합의 정책 ... 32
• 5. (컴퓨터)형법에 대한 리스본 조약 개정 ... 34
• a. 리스본 조약 ... 34
• b. 형사사건에서의 공조 ... 35
• c. 실체법적 통일 ... 35
• aa) AEUV 제82조 ... 35
• bb) AEUV 제83조 ... 36
• Ⅳ. 앞으로의 발전 ... 37
• 제2장 독일의 새로운 컴퓨터형법 ... 39
• Ⅰ. 서 론 ... 41
• Ⅱ. 정보탐지(Ausspähen von Daten), 형법 제202조의a ... 42
• Ⅲ. 정보피싱(Abfangen von Daten), 형법 제202조의b ... 44
• Ⅳ. 정보탐지 및 피싱의 예비, 형법 제202조의c ... 45
• Ⅴ. 데이터손괴, 형법 제303조의a ... 47
• Ⅵ. 컴퓨터 업무방해, 형법 제303조의b ... 48
• Ⅶ. “피싱”의 포섭가능성 ... 50
• Ⅷ. 인터넷에서의 부주의를 처벌해야 하는가? ... 52
• Ⅸ. 요 약 ... 53
• Ⅹ. 웹 2.0이라는 특수문제 - “플레이밍(flaming)”(인터넷상 모욕)을 예로 ... 54
• 1. 모욕에 관한 형법의 어제와 오늘 ... 54
• 2. 인터넷의 웹 2.0으로의 발전 ... 55
• 3. 인터넷에서의 모욕의 특수성 ... 57
• a. 발신자의 관점 ... 58
• b. 수신자의 관점 ... 61
• c.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 ... 65
• 4. 서비스제공자 ... 67
• a. 인터넷상 모욕에 가까운 서비스제공 ... 67
• b. 자기노출적 게시물 및 기타 수치스런 게시물의 계속적인 사용 ... 69
• 5. 정당한 이익의 주장 ... 70
• 6. 결 론 ... 72
• 제3장 영국의 인터넷 형법 ... 73
• Ⅰ. 사이버범죄 : 개념 및 범주 ... 76
• Ⅱ. 영국에서의 사이버범죄 - 현실태 ... 78
• Ⅲ. 사이버범죄 - 법규정 ... 80
• 1. 컴퓨터남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 ... 80
• 2. 컴퓨터 남용법의 개정 ... 81
• 3. 사이버 범죄와 그 처벌의 예 ... 82
• a. 해 킹 ... 82
• b. 서비스 거부 공격 ... 83
• c. 사기와 절도 ... 83
• 4. 카드가 필요 없는 거래에서의 사기(CNP 사기) ... 84
• Ⅳ. 그 밖의 법제 ... 85
• 1. 포르노 ... 85
• a. 아동 포르노 ... 85
• b. 하드코어물 ... 86
• 2. 온라인 성적 길들이기(Sexual Grooming) ... 87
• 3. 온라인 성희롱 ... 88
• 4. 온라인 명예훼손 ... 88
• 5. 인종적, 종교적 혐오의 선동 ... 89
• 6. 지적 재산권 범죄 - 저작권 범죄 ... 90
• 7. 테러리즘 ... 91
• Ⅴ. 결 론 ... 91
• 제4장 프랑스의 인터넷 형법 ... 93
• Ⅰ. 프랑스 형법(Code Pénal)의 적용 ... 95
• Ⅱ. 인터넷 범죄의 유형 ... 95
• 1. 정보통신기술을 특별히 겨냥한 범죄 ... 96
• a.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 형법 제323조의1 이하 ... 96
• aa) 형법 제323조의1 ... 96
• bb) 형법 제323조의2 ... 97
• cc) 형법 제323조의3 ... 97
• dd) 형법 제323조의4 ... 97
• ee) 형법 제323조의7 ... 97
• ff) 형법 제323조의3-1 ... 97
• b. 전산자료 또는 정보처리에 의한 인격권 침해, 형법 제226조의16 이하 ... 98
• aa) 형법 제226조의16 이하 ... 98
• bb) 형법 제226조의18 ... 99
• cc) 형법 제226조의18-1 ... 99
• dd) 형법 제226조의19 ... 99
• ee) 형법 제226조의20 ... 99
• ff) 형법 제226조의21 ... 99
• gg) 형법 제226조의22 ... 100
• hh) 형법 제226조의22-1 ... 100
• ii) 형법 제5장의 최종규정 ... 100
• jj) 전자우편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 제L39-3장(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100
• c. 은행카드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 101
• d. 무권한 또는 미신고 암호화, 형법 제434조의15-2 ... 101
• e. 정보피싱 ... 101
• aa) 형사소송법 제706조의95 ... 101
• bb) 형법 제226조의15, 제432조의9 ... 102
• 2. 인터넷이 현대적인 행위수단으로서 범행에 사용된 고전적인 범죄 ... 102
• a. 아동포르노 ... 102
• aa) 형법 제227조의22-1 ... 102
• bb) 형법 제227조의23 ... 102
• cc) 형법 제227조의23 제3항 ... 102
• dd) 형법 제227조의23 제4항 ... 103
• ee) 형법 제227조의23 제5항 ... 103
• ff) 형법 제227조의23 제6항 ... 103
• gg) 형법 제227조의23 제7항 ... 103
• hh) 형법 제227조의24 ... 103
• ii) 형법 제227조의26 제4호 ... 103
• b. 테러리즘, 인종주의 ... 104
• aa)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 104
• bb)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104
• cc)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 104
• dd)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하 ... 105
• ee)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2조 ... 105
• ff)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3조 ... 105
• c. 개인에 대한 침해 ... 105
• aa) 형법 제434조의23 ... 105
• bb) 형법 제222조의17 ... 106
• cc) 형법 제226조의1 이하 ... 106
• dd) 형법 제226조의8 ... 106
• ee) 형법 226-10항 ... 107
• ff) 형법 제226조의13 ... 107
• d. 손괴 ... 107
• 3. 인터넷 없이 유사한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전적인 범죄 ... 107
• a. 인터넷 사기 ... 108
• b. 지적 재산권 침해 ... 108
• c. 도박 ... 108
• 제5장 요 약 ... 111
• 참고문헌 ... 217
• Abstrac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