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이버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이버범죄의 본질이나 불법유형들에 대한 논의는 정치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기술을 수반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함께 사이버 문화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범죄양상 역시 지속

사이버공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범죄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이버범죄의 본질이나 불법유형들에 대한 논의는 정치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보기술을 수반하는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그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함께 사이버 문화도 변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서 범죄양상 역시 지속적으로 응용·변형되어 가기 때문에 실무가와 학자들이 이것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의 중첩적 적용으로 가중처벌의 위험성과 법적용의 혼돈이 초래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새로운 행위태양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법의 규율을 받지 못하는 입법적 흠결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와 그에 대한 법률 규정들에 대해서 종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일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횡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좀 더 통찰력있게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적인 관점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성화 된 2000년대 초기에서 부터 2009년까지 발생했던 사이버범죄들과 그에 따른 법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제까지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개관해 보았다. 1995년 형법개정 이후로 형법은 더 이상 새로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범죄의 기본법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이버범죄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졌으며, 이에 따라서 동 법률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다.

Abstract ▼

As cyber space has kept on expanding,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cyber crimes as well. However, the nature and types of cyber crimes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ye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ceptualize cyber crimes. For one thing, there is a lack of re

As cyber space has kept on expanding,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cyber crimes as well. However, the nature and types of cyber crimes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ye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ceptualize cyber crimes. For one thing, there is a lack of researches on occurrence of the cyber crimes involv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another, there is no standard that can categorize the cas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ith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being evolved, such as computer system and networks, cyberculture is changing and it causes crime types to change too rapidly for working level staffs and scholars to follow. This leads the laws regulating cyber crimes to be unsystematic. On the one hand, various kinds of laws and regulations are applied to same behavior in overlap to create risks of additional punishment and to be likely to disturb legal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new types of cyber crimes have not been regulated due to the lack of laws to apply despite needs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yber crimes and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longitudinally and to investigate new types of current cyber crimes horizontally and to examine the crime more carefully and to give political directions.
At first, the study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cyber crimes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hronologically from early 2000s, when cyber space was first activated, to 2009. The Criminal Act, the main law regulating the phenomena of crimes in Korea, has not paid its attention to the new types of cyber crimes since its major revision in 1995. Instead, the special law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played a vital role in regulating cyber crimes. The intense diversification in cyber crimes led this act to be revised more than twenty times within that timefram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제1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 13
• 제1절 서 론 ... 15
• 제2절 사이버범죄의 개관 ... 17
• 1. 사이버범죄의 출현 ... 18
• 가. 사이버공간의 등장 ... 18
• 나. 사이버범죄의 의의 ... 21
• 2. 사이버범죄 및 처벌법규의 동향 ... 22
• 가. 사이버범죄의 진화 ... 22
• 나. 관련 법 개관 ... 26
• 1) 형법 ... 26
• 2) 특별법 ... 27
• 제3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현황 ... 32
• 1. 사이버공간 특유의 불법유형 ... 33
• 가. 전자적 침해행위 ... 33
• 1) 해킹 ... 34
• 2)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 39
• 3)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 41
• 4) 스팸메일 ... 42
• 나. 온라인게임아이템 불법취득 ... 44
• 1) 의의 ... 44
• 2) 처벌법규 ... 45
• 2.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범죄 ... 47
• 가. 개인정보침해행위 ... 47
• 1) 의의 ... 47
• 2) 처벌법규 ... 49
• 나. 사이버명예훼손 ... 52
• 다. 사이버스토킹 ... 53
• 1) 의의 ... 53
• 2) 처벌법규 ... 53
• 라. 사이버성폭력 ... 54
• 마. 사이버사기 ... 55
• 1) 의의 ... 55
• 2) 처벌법규 ... 56
• 바. 불법유해사이트 ... 57
• 사. 지적재산권 침해 ... 58
• 1) 의의 ... 58
• 2) 처벌법규 ... 60
• 아. 사이버음란정보유포 ... 60
• 제4절 소 결 ... 62
• 제2장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사이버범죄 ... 63
• 제1절 서 론 ... 65
• 제2절 제3세대 정보화 사회 ... 67
• 1. 정보화 사회의 구분 ... 67
• 2. 메타버스 ... 71
• 제3절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현황 ... 74
• 1. 최근 한국의 사이버범죄 개관 ... 74
• 2. 사이버범죄 수사 조직 ... 78
• 3. 과학수사기법 ... 80
• 제4절 새로운 사이버범죄의 영역 및 범죄 동향 ... 82
• 1. 소셜네트워크 영역 ... 82
• 가.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 ... 83
• 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 ... 84
• 다. 정치적 선전도구로의 이용 ... 86
• 2.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 86
• 가. 해킹의 개념 및 동향 ... 86
• 나. DDoS 공격 ... 90
• 1) DDoS 공격의 개념 ... 90
• 2) 우리나라의 피해상황 ... 91
• 3. 스마트폰관련 영역 ... 92
• 가. 해킹 ... 92
• 나. 개인정보침해 및 사생활 침해 ... 94
• 다. 스마트폰 사용 불법결제 ... 95
• 라. 탈옥폰 ... 95
• 4. 게임영역 ... 97
• 가. MMORPG의 의미 ... 97
• 나. 아이템 거래 ... 99
• 1) 아이템 거래 실태 ... 99
• 2) 민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 100
• 3) 세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 100
• 4) 저작권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 101
• 5) 형법에서의 아이템 거래의 이해 ... 101
• 6)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평가 ... 102
• 다. 아이템 절도 ... 103
• 5. 스턱스넷(Stuxnet) ... 104
• 6. 사이버 마약 ... 105
• 가. 아이도저(I-Doser) 사례 ... 105
• 나. 사이버 마약의 법률적 문제 ... 107
• 제5절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안 ... 108
• 1. 사이버공간의 규제방식 ... 108
• 2. 시민들의 계몽 ... 110
• 3. 외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주목할 만한 입법정책 ... 111
• 가. 유럽연합의 경우 ... 111
• 1) 유럽연합의 정책 ... 111
• 2) 리스본 조약의 개정 ... 113
• 나. 독일의 입법동향 ... 114
• 1) 피싱에 대한 입법견해 ... 114
• 2) 인터넷상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처벌 ... 116
• 다. 영국의 입법동향 ... 117
• 1) 컴퓨터남용법 (Computer Misuse Act 1990) ... 117
• 2) 컴퓨터남용법의 수정 ... 118
• 라. 미국의 입법 동향 ... 118
• 1)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률 ... 119
• 2) 반-ID절도 법 ... 119
• 3) 형사절차에 관한 법 ... 120
• 4. 입법에 있어서의 대안 ... 122
• 5. 수사에 있어서의 대안 ... 123
• 가. 집단지성과의 협조 ... 123
• 나. 외부 사설 기관과의 협조 ... 124
• 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개선 ... 126
• 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대상성 ... 126
• 2) 압수수색영장의 특정 ... 127
• 3) 영장의 집행 ... 128
• 6. 정부기관 상호 공조체제의 확립 ... 129
• 제3장 결 론 ... 131
• 참고문헌 ... 135
• Abstract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