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형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집행되는 징역형은 定役에 복무할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받는 피수용자 생활의 대부분은 소정의 작업으로서 의무화된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이와 같이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근대적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도작업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재소자의 노동은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형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형자에게 집행되는 징역형은 定役에 복무할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를 받는 피수용자 생활의 대부분은 소정의 작업으로서 의무화된 교도작업에 종사하게 된다(형법 제67조). 이와 같이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근대적 자유형에서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도작업의 역사를 보면 교도작업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재소자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다른 처벌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화개선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교도작업은 석방 후 재소자의 건설적인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며 사회로부터 재소자의 격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교도작업의 의미를 서로 상반되게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서는 각각 교도작업의 의의와 목적을 다르게 도출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으로 표기)」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65조 1항에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도작업은 교정처우의 일환으로서,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서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7조)고 규정함으로써, 교도작업을 형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처우법에서도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있다.”고 하여 교도작업을 의무화 하고 있다(제66조). 이러한 상반된 목표는 실무의 교도작업관련 정책 수립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낳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작업장려금은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 대해서 국가가 취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서 소액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석방후의 생활자금으로서 저축하는 것도, 가족에의 송금이나 피해자에의 배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벌의 내용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 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형벌이 배제된 교정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를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제기될 작업임금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

Chapter 1 Purposes
The prisoners are put in the prison to be punished because of their crimes. The imprisonment that most of prisoners are forced to serve shall give labor service in pris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67 of the Criminal Act). As such, the prison labor plays a

Chapter 1 Purposes
The prisoners are put in the prison to be punished because of their crimes. The imprisonment that most of prisoners are forced to serve shall give labor service in pris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67 of the Criminal Act). As such, the prison labor plays an important role at modern punishment. The prison labor seems to have two of opposite values according to its history: The one is that prisoner's labor shall be punishment being different from common labor work to be an obligation. The other is that prison labor allows prisoners to live constructive lives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o lessen gap between prisoner and the society. As such, the prison labor has two of opposite point of views to have each different value and purpose. Article 1 of the Act on Imprisonment and Prisoners' Treatment (hereinafter called 'the Treatment Act') regulates tha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educate and enlighten prisoners and to help them to the society in sound way and to regulate prisoners' treatment and rights as well as prison management and control. And, Article 65-1 of the Treatment Act regulates that prison labor helps prisoners learn technology to return to the society in sound way and to be appropriate for prisoners to have desire of the labor work. Therefore, the purpose of prison labor is to enlighten prisoners as an treatment and to help prisoners return to the society in sound way. However, the Criminal Act regulates that the prisoners are forced to live in the prison and to give prison labor (Article 67) so that prison labor is a kind of punishment. And, the Treatment Act regulates that the prisoner is obliged to do prison labor and other labor work (Article 66). and that prison labor is obligatory. The opposite goals have produced a variety of differences at establishment of prison labor policy. And, the prisoners are paid prison labor subsidy that is not the government's employment but small amount of benefit. After being released from the prison, the prisoners are unable to save money to live life and to transfer money to family and to compensate for losses and damages in favor of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legal status of prison labor from point of view of criticism that was obligatory at punishment, and investigated legal status of prison labor from point of view of treatment in prison without punishment by comparison. And, the study examined discussion on wage system based on labor wor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8
• 국문요약 ... 9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제2장 교도작업의 일반론 ... 23
• 제1절 교도작업의 의의 ... 25
• 제2절 교도작업의 목적 ... 26
• 제3절 교도작업의 현황 ... 34
• 1. 작업의 운영 형태 ... 34
• 2. 취업연인원의 추이 ... 38
• 3. 교도작업의 수익분석 ... 39
• 4. 작업장려금의 지급현황 ... 43
• 5. 작업의 조건 ... 46
• 6. 직업훈련 현황 ... 48
• 제3장 교도작업의 법적 성격 ... 55
• 제1절 자유형에서의 교도작업의 지위 ... 57
• 1. 정역으로서의 교도작업의 연혁 ... 57
• 2. 현행의 자유형제도 ... 59
• 3.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의 문제점 ... 60
• 4. 자유형 하의 교도작업에 대한 비판적 이론 ... 64
• 제2절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 ... 67
• 1.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목적 ... 68
• 2. 처우 내용으로서의 교도작업의 효과 ... 69
• 제3절 작업임금제의 도입에 관련하여 ... 70
• 1. 현행 작업장려금 제도의 문제점 ... 70
•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1
• 제4장 교도작업의 비교법적 검토 ... 73
• 제1절 미국 ... 75
• 1. 연혁 및 현황 ... 75
• 2. 주요 쟁점 ... 78
• 제2절 독일 ... 82
• 1. 연혁 및 현황 ... 82
• 2. 주요 쟁점 ... 85
• 제3절 오스트리아 ... 92
• 1. 연혁 및 현황 ... 92
• 2. 주요 쟁점 ... 97
• 제4절 스위스 ... 101
• 1. 연혁 및 현황 ... 101
• 2. 주요 쟁점 ... 105
• 제5절 교도작업과 국제 준칙 ... 108
• 1.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108
• 2. 교도작업과 국제법 ... 113
• 제6절 소결 ... 117
• 1. 작업의 권리 대 작업의 의무 ... 118
• 2. 법적 지위와 보수 ... 119
• 제5장 요약 및 제언 ... 121
• 제1절 자유형 규정의 정비(단일화)의 필요성 ... 123
• 1. 입법적 제언 ... 123
• 2. 정책적 제언 ... 125
• 제2절 작업장려금의 현실성 확보의 필요 ... 128
• 참고문헌 ... 131
•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