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형자가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수형자 대상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하고, 2015년 2월부터 전체 신입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의 형기에 따라 집중인성교육 Ⅰ·Ⅱ·Ⅲ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시기도 형 확정 후 수형생활 초반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형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형자가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수형자 대상 ‘집중인성교육’을 시범실시하고, 2015년 2월부터 전체 신입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수형자의 형기에 따라 집중인성교육 Ⅰ·Ⅱ·Ⅲ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35시간, 100시간, 300시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시기도 형 확정 후 수형생활 초반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집중’인성교육은 집중인성교육(II)와 (III)과정이다. 집중인성교육(I) 과정은 형 확정 후 잔여형기 3개월 미만자에게 실시되는 35시간의 기본교육으로서 신입수형자교육 20시간과 출소 전 교육 15시간을 합산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집중인성교육(I)과정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집중인성교육(II) 과정은 4주간 100시간의 교육과정이고, (III)과정은 12주 내외 300시간의 교육과정이다.
이 연구는 현행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인성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학교 인성교육 논의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수형자 인성교육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1)에 근거하여 수형자 인성교육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당사자인 수형자와 외부강사의 교육 경험에 기초하여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7
• 국문요약 ... 10
• 제1장서 론 ... 20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2
• 제2절 연구방법 ... 24
• 1. 문헌연구 ... 25
• 2. 설문조사 ... 26
• 제2장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도입과 운영 현황 ... 30
• 제1절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도입 배경 ... 32
• 1. 수형자 인성교육의 도입: 정신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성교육 ... 32
• 2.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도입 ... 36
• 제2절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운영 현황 ... 40
• 1.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유형 ... 40
• 2.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주요 내용 ... 41
• 3.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 46
• 제3장 학교 인성교육 논의와 시사점 ... 48
• 제1절 위기의 대안으로서의 인성교육 ... 50
• 1. 학교 인성교육의 필요성 대두 ... 50
• 2.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 범국가적 정책적 지원 ... 52
• 제2절 인성교육의 개념과 목적 ... 55
• 1. 인성의 개념 ... 56
• 2. 인성교육의 개념 ... 59
• 제3절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요소 ... 61
• 1. 인성교육의 효과: 위험행동의 감소 효과 ... 61
• 2.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요소 ... 65
• 제4절 학교 인성교육 논의의 시사점 ... 70
• 1. 학교 인성교육의 비행행동 예방 효과 ... 70
• 2. 사회적ㆍ감성적 학습(SEL)의 중요성 ... 71
• 3. 법률의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의 지원 및 확산 ... 71
• 4. 특정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의 한계 ... 73
•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 74
• 6.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필요성 ... 75
• 제4장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 76
• 제1절 수형자 인성교육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 79
• 1. 미국 교정국의 인성교육 도입 배경 ... 79
• 2. 수형자 인성교육의 목표와 의의 ... 81
• 제2절 수형자 인성교육의 운영 형태 ... 88
• 1. 수형자 인성교육 교정교화 프로그램 ... 88
• 2. 종교ㆍ인성기반 교도소 프로그램 ... 91
• 제3절 수형자 인성교육의 주요 운영사례 ... 93
• 1. 수형자 인성교육 교정교화 프로그램 사례 ... 93
• 2. 종교ㆍ인성 기반 교도소 프로그램 사례 ... 98
• 제4절 수형자 인성교육 효과성 연구 ... 111
• 1.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의 플로리다주 종교ㆍ인성기반 교도소 프로그램 평가연구 ... 112
• 2. 프로그램 정책분석과 정부책임(OPPAGA)의 플로리다주 종교ㆍ인성기반 교도소 프로그램 평가연구 ... 116
• 3. 인디애나주 종교ㆍ인성기반 사동 프로그램 평가연구 ... 117
• 4. 수형자 인성교육 효과성 연구의 시사점 ... 119
• 제5절 효과적인 수형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특성 ... 120
• 제6절 미국 수형자 인성교육의 시사점 ... 124
• 1.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 125
• 2. 장기적 프로그램 ... 126
• 3. 자발적 참여와 참여 수형자의 자격제한 ... 126
• 4. 운영비 절감을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금 활용 ... 126
• 5. 자원봉사자 모집과 훈련 ... 127
• 6. 교도소 전체의 변화를 통한 교도소 문화 개선 ... 127
• 7.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 127
• 8. 관련 법령 제정 ... 128
• 9. 프로그램 담당자 훈련 ... 128
• 10. 사후관리 ... 128
• 11.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개선 ... 128
• 제5장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0
• 제1절 수형자의 집중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 132
• 1. 조사대상 수형자의 특성 ... 132
• 2.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 ... 135
• 3. 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42
• 4. 수형자의 특성별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차이 ... 147
• 5.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평가 ... 155
• 제2절 교정시설 외부강사의 집중인성교육에 대한 평가 ... 158
• 1. 조사대상 외부강사의 특성 ... 158
• 2. 외부강사의 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평가 ... 161
• 3. 집중인성교육의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 165
• 4.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운영에 대한 평가 ... 167
• 제6장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 172
• 제1절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목표 명료화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174
• 1.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목표 명료화 필요성 ... 174
• 2. 수형자 인성교육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 ... 177
• 제2절 인성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 180
• 1. 수형자의 욕구와 자발성의 존중 ... 180
• 2. 교도소 전체가 인성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한다 ... 181
• 3.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체계의 마련 ... 182
• 4. 장기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후관리 ... 183
• 5. 자원봉사자(외부 강사)의 모집과 교육훈련 필요성 ... 185
• 6. 법률 제정을 통한 수형자 인성교육 정책의 지원과 확산 ... 186
• 제3절 집중인성교육 평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7
• 1.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육내용의 충실화 ... 187
• 2. 집중인성교육 III과정의 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의 재편성 ... 188
• 3.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단 구성 ... 188
• 4. 외부강사 사이의 의견 조율 등 교육운영협의체의 필요성 ... 189
• 5. 교육여건의 개선 ... 190
• 참고문헌 ... 192
• [부록1] 집중인성교육에 관한 설문지(수형자용) ... 204
• [부록2] 집중인성교육에 관한 설문지(외부강사용) ... 218
• [부록3] 2015 집중인성교육 II과정 교육계획 사례 ... 225
• [부록4] 2015 집중인성교육 III과정 교육계획 사례 ... 227
• [부록5] 설문조사 개방형 질문 응답 주요내용 정리 ... 230
• 끝페이지 ... 240